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 성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방과 연락한 뒤 실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연결해 주었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LINE 등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성매매까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매매를 한 '매수자'인지,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연결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알선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매수,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성매매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은 처벌이 더욱 무거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직접 한 것과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구분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상대방을 연결해 주거나,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예약을 중개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도 중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전송·소지나 성적 대화 등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아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연락하게 되었는지 등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사건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업소 장부나 성매매 알선자의 휴대전화가 확보되면서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발견되거나,
계좌이체 및 결제내역,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등을 통해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연락하게 된 경위, 금전을 지급했는지,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알선 혐의라면 수익을 얻었는지, 몇 차례 알선했는지,
조직적으로 운영했는지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매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매매 사건은 매수와 알선의 구분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 영업성, 수익 규모,
동종 전력, 상대방의 연령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나 반복적인 성매매 알선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섣불리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진술 및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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