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경찰조사 연락받았다면? 출석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한석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성인사이트를 이용한 이후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이른바 ‘야스닷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한 문제인지, 특정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혐의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단순히 사이트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회원정보, 접속기록, 결제내역 또는 다른 디지털 자료가 확보되어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는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스닷컴 이용,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을까요?

성인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성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고, 어떤 영상물을 취득하거나 시청했는지입니다.

특히 영상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보관한 경우라면 단순 사이트 접속과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를 이용했는지, 저장이나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은 이미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확보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회원정보나 결제자료 등이 확보되었을 수도 있고, 압수된 서버나 디지털 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이용자가 특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이트 가입 여부와 이용기간, 결제 여부, 영상물 다운로드 여부, 저장한 파일의 종류와 수량,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서 삭제된 파일이나 다운로드 흔적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전부 삭제했다’는 생각만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배치될 경우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물의 내용과 제목, 다운로드 경위, 검색어, 반복적인 이용 여부, 저장된 파일의 종류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고의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섣불리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사건별로 확보된 자료와 당시 이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스닷컴 경찰조사, 출석하기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가볍게 대응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조사 전에 자신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어떠한 경위로 자신을 특정했는지, 사이트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다운로드·결제·시청·소지·재전송 여부 역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야스닷컴 관련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인터넷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 임의로 대응하기보다, 조사 이전부터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과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