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무죄 받아낸 성공사례 #특수협박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통매음을 넘어 협박, 스토킹 분야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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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건은 협박 중에서도 방어하기 어렵다는 '특수협박' 건(여럿이서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서 1, 2심 모두 무죄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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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중에 간혹 '검사가 기소한 이상 재판에서 무죄받을 확률이 적지 않냐, 실익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애초부터 어려운 사안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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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전문가가 봤을 때는 무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경우가 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통계일 뿐,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는 항상 한 사건 한 사건 100% 이긴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대합니다(그러고 보니 실제로도 저희가 맡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해서 거의 진 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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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은 그만하고, 특수협박 중죄 사건에서 어떻게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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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있던 날 주차장에서 차량에 있던 짐 정리를 하던 중 동네 주민인 상대방이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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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상대방에게 전화해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지만 상대방은 도리어 전화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대방은 주차장 현장에 와서도 의뢰인분에게 계속 욕설을 퍼부었고 의뢰인분은 차를 빼라고 손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은 짐 정리를 하던 중 직업적으로 사용하던 정글도를 쥐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를 의식하고 내려놓았지만 그전까지 잠시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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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그럼에도 의뢰인분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쳤고 의뢰인분이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분이 정글도를 들고 자기를 위협했다고 진술해 도리어 의뢰인분이 특수협박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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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말 뿐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뤄졌고 급기야 졸속수사로 3주만에 검찰 벌금형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고 우연히 손에 정글도를 쥐고 있었을 뿐인데 특수협박 범죄자가 되어버려 너무 억울한 상황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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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협박을 전문으로 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신중히 알아봤다고 하시며 의뢰인분은 저희에게 찾아오셨고 꼭 무죄를 받아달라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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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주장해서 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지만 혐의가 아무래도 '특수협박'이라는 중죄라 부담을 가진 채 사건을 검토했는데요.

​다행히도 당시 길목에 CCTV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에도 제출됐던 그 CCTV 영상을 전달받고 여러번 보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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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정글도로 자신의 복부를 겨눴다고 하였으나, 자세히 보니 CCTV 각도상 그렇게 착각하여 보일 뿐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 뒤에 있던 상대방의 차량을 가리켰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중요한 증거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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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정에서 CCTV 영상 증거조사를 하며 재판장님께 한 장면 한 장면 설명을 드리며 의뢰인분이 가리켰던 건 상대방의 복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차량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의뢰인분과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까지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영상을 보시더니 재판장님도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구나 납득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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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는 상대방 조서를 부동의해 법정으로 불러냈고 상대방의 공격적, 감정적인 성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추궁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니 상대방은 화가 났는지 저희 뿐만 아니라 검사, 판사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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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상황에 대해 판사님이 질문하자 자신의 차량이 어떤 건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허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날 승기를 거의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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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상대방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정글도를 쥐고 있었다고 겁을 먹은 적이 없고 오히려 몸으로 밀치며 달려들었다는 점, 이에 의뢰인분이 경찰에 신고한 점(특수협박을 했다면 먼저 신고를 할 리가 없음) 등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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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한 만큼 무죄 성공사례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었고, 검사가 항소를 해서 다시 2심까지 맡았으나 역시나 항소기각으로 잘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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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도 이 사건으로 특수협박 전과자가 될까봐 1년간 맘고생 했는데 너무나 기뻐하셨고 잘 해결되어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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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걸 같이 변호사와 상의하고 철두철미 하게 준비한다면 무조건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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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 재판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가감없이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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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