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합의없이 일부무혐의, 3호 이하 처분(졸업후 즉시삭제)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지인분이 저에게 사건을 위임해준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입시 전형에 큰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셨는데요. 신고사실에는 왜곡과 과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전부 인정을 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항목 중 무혐의 주장을 할 항목을 선별하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위원회 기일 전에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왜 무혐의인지 등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양형자료 등도 충분히 구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일정 전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심의위원회는 무혐의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호 이하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호까지만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즉시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