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갈 사건 무혐의 불송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애정과 잘못에 대한 보상을 이유로 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공갈로 허위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여 단순 연인간 증여로 보기 어려운 돈이어서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황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해당 금원이 피해자의 잘못에 대한 대가임을 주장하여야 했고, 법리적으로 공갈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고소사실을 수사기관에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후 의뢰인과 반박증거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뢰인분과 휴대전화를 뒤지며 증거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공갈에 포함된 협박의 고의 그리고 공갈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