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 고소사건 불송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이혼 진행 중인 남편이 자신쪽의 자금을 가져갔다고 고소한 사안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금원이었고 증여성 성격의 금원이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증여이기만 하면 피고소인 소유의 금원이기 때문에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일부 등을 제출하며 해당 금원은 정황상 증여성 금원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