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주부 재산분할 50% 10억 재산분할 인정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초반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이 전부 돈을 벌었고 아내 명의의 대출 수억 원이 있어서 그대로 두었다가는 재산분할금이 거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더해서 남편 측에서 재산을 은닉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어 가압류까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조치를 원하셔서 소송과 가압류 등을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가압류는 무난하게 별도 공탁보증금 없이 수억 원을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이 총 2년 가까이 되어서 의뢰인과 대리인 역시 상당히 고생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조회에 거의 협조를 하지 않아 수십개의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 등을 하여 상대방 재산내역을 다 밝힌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편 쪽이 상속, 증여받은 토지 등도 재산분할로 주장하였고 자녀 양육을 의뢰인이 맡기 때문에 부양적 측면에서 재산분할금이 더 필요하다고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귀책사유 자체는 의뢰인 쪽에 있는 상황이었고, 소득을 올린 쪽도 상대방 쪽이라 외관상 봤을 때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고 현재 의뢰인과 자녀들의 경제적 곤란상황, 상대방의 은닉 정황 등을 적극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기여도 50%를 인정하여 1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