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고 공갈 피의자 불송치 무혐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성범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 공갈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범죄 고소 자체가 무혐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무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무고와 공갈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진행하였는데요. 어떠한 사안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무혐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여 강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과도 연락을 하여 사건에 어떤 점을 더 입증해야 하는지 확인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무고, 공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