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고소대리: 검찰 송치 결정 

[해결사례] 폭행치상 고소대리 – 검찰 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 Q씨(고소인)는 상대방으로부터 얼굴, 머리, 팔 등 몸 전체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다발성 타박상, 관절 및 인대의 염좌·긴장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웠던 점
가해자는 의뢰인과 특정한 개인적 인연이 있는 관계에서 격한 감정 상태(사적인 문제로 인한 격분)로 인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측에서 흔히 "우발적 범행", "감정이 격해진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폭행"이라는 취지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 사실과 상해의 정도,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 현장 상황과 폭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

•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통해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위(얼굴·머리·팔 등)와 상해 내용(다발성 타박상, 관절·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

• 폭행 방법(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가격)과 상해 결과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

• 상해가 단순 폭행이 아닌 '치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죄명 및 처벌 수위에 상응하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대응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가해자의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피해 사실이 정식 형사절차를 통해 다투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미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 경위와 상해 내용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면 가해자에 대한 정식 형사절차 개시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