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사건, PTSD 진단으로 소멸시효를 극복하고 5,500만 원을 받아낸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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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손해배상 2,140만 원에 약 30년간의 법정이자까지 인용되어 총 5,5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내었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10살 무렵 사촌오빠에게 성폭행 후 30년 뒤 민사소송을 진행, 손해배상 위자료와 이자 모두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열 살 무렵 명절 가족 모임에서 사촌 오빠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 당시 너무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은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족 관계가 무너질까 두려워 수십 년을 홀로 고통받으셨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가 가족 모임에 피해 당시 나이 또래의 딸과 함께 참석한 것을 본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소멸시효 전략 수립 — 형사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기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최근 PTSD 진단을 받은 점에 주목하여, PTSD 진단일을 실질적인 손해 발생 시점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정황증거 확보 및 민사소장 접수 — 5년간의 정신과 상담기록과 PTSD 진단서,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을 녹취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십 년간의 고통을 빠짐없이 담아낼 수 있도록 자필 진술서 작성을 조력하여 민사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당사자본인신문 준비 —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인 만큼, 피해 당시 상황부터 정신과 치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여러 차례 사전 미팅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소멸시효 주장 반박 — 가해자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① PTSD 진단일이 정신적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라는 점, ② 피해 당시 10세 아동이었던 의뢰인이 손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③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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