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대응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고, 현재 판결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는 제가 피해자에게 25,000,000원, 피해자의 부친에게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저 외에도 공동피고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기존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이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 또는 참작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2,500만 원, 부친 500만 원의 청구금액이 유사 사건에 비추어 과도한 편인지
2.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이 민사에서 공제 또는 참작될 수 있는지
3.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감액 또는 분할지급이 가능한지
소장 송달일은 2026년 8월 12일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있어 가능한 빠르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 가능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청구금액 감액과 형사공탁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실제 부담액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형사공탁금의 민사상 처리 방법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서 기한 내에 청구금액 전부를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액은 어디까지나 원고 측의 희망금액일 뿐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 위자료는 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안팎, 부모 위자료는 5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총 3,000만 원은 감액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부친의 위자료는 부친 고유의 정신적 손해와 인과관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한편, 형사공탁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이상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곧바로 전액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사실 자체는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공탁서와 회수제한 여부를 증거로 제출하여 감액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동피고들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에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단순히 피고 수로 나누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탁의 구체적 내용과 회수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위자료 참작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공탁서의 공탁원인 기재 내용 및 회수제한신고 여부, 공동피고들의 행위 내용과 소장에서의 청구 구조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청구된 3,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제 부담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액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희망 금액일 뿐입니다. 유사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판결례를 보면,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부친의 고유 위자료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감액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의 경우, 피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전액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탁서와 회수제한 여부를 근거로 위자료 산정 시 적극적인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가 추후 수령하면 그 시점에 일부 변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조정 절차를 통해 총 지급액 감액과 분할지급을 함께 협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 원인이 손해배상금 일부 변제인지 양형 참작 목적인지, ② 공동피고들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행위와 하나의 손해로 묶이는지 아니면 별개로 분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진행했고, 청구액 대비 대폭 감액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청구에 맞서 싸워온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한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부담이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실질적인 배상액 최소화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청구액이 곧바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성매수 사안에서 피해자 본인과 부모의 위자료가 함께 인정되는 것이 실무이고, 인정 수준은 피해 정도와 가담 태양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부모의 고유 위자료는 민법 제752조의 열거가 예시라는 해석에 따라 피해자가 생존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1회성 사안에서 청구보다 낮게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

공탁금 1,000만원은 당연 공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해액 산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크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고, 형사공탁은 공탁법상 회수가 제한되어 있어 임의로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서에 공탁 사실과 취지를 명확히 적어 참작을 구하셔야 합니다.

공동피고가 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 책임을 지되, 본인의 가담 횟수와 태양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기한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8월 12일 송달이면 9월 11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장두식 변호사 · Answer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그 한도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실제로 누가 얼마를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전체 손해액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피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 부담액이 자동으로 “균등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공동불법행위라고 보면 원고는 공동피고 중 한 사람에게도 전체 인용액 범위 내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중 누군가가 실제로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범위에서는 다른 공동피고들도 함께 면책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피해자 측이 청구한 30,000,000원의 배상 액수는 공동피고가 존재하는 유사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들의 불법행위가 경합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여 한 명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뢰인님의 가담 정도와 형사 재판에서의 양형 사유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책임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장을 펼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님께서 기탁하신 10,000,000원의 공탁금은 피해자가 현재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채무액 산정 시 공제되거나 위자료 감액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통해 10,000,000원에 대한 변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며 잔여 청구 금액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법리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의 조정 회부나 당사자 간의 합의 절차를 거쳐 의뢰인님의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여 위자료 감액을 유도하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분할 지급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금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미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다른 피고들과의 책임 비율을 나누고 기존 공탁 내역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최종 배상액을 최소화하는 서면을 작성하셔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을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25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기간, 횟수, 피해자의 연령, 정신적 피해와 치료 여부, 공동피고들의 행위 및 형사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부친에게 청구한 500만원 역시 피해자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정이 심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에 첨부된 청구원인과 증거를 확인해야 적정한 방어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한 1000만원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아직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가 당연히 1000만원 소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의 내용과 공탁원인, 피해자의 수령 여부 및 향후 공탁금 처리에 따라 민사재판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탁서와 형사판결문을 반드시 제출하여 이중으로 배상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향후 공탁금을 출급한다면 그 금액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을 2026년 8월 12일 송달받았다면 지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예상하기보다 답변서 제출부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결문, 공탁서, 민사소장 전체와 첨부자료를 가지고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이미 형사책임이 확정된 사건인 만큼 민사에서는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어 피해자를 자극하기보다 위자료 산정, 부모의 고유 위자료 청구, 공탁금 처리, 공동피고와의 책임관계를 중심으로 답변서를 구성하고 조정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들이 청구한 금액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몇 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청구금액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과도하다는 반박을 하시는 것이
이 사건 소송에서의 핵심으로,

그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1000만원 지급한 사실이나
기타 이 사건에서 선생님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사실을 찾아내서
이를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에서 선생님이 제출하신 서면을 보고
조정이나 합의 절차로 회부하게 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돈을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대해서 게시판에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으시어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 대응과 조정을 통해 금액 감액 및 분할 지급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부친의 독자적 손해 유무, 공동피고들과의 책임 분담 비율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형사재판 당시 진행하신 1,000만 원의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아 위자료를 낮추는 유력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으신 2026년 8월 12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식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로 공탁 사실과 부친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 소명하고, 민사 조정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감액과 분할 변제 조건을 도출하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문의 세부 내용과 공탁서 기재 문언, 공동피고들의 가담 정도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청구금액의 적정성과 손해배상 범위 다툼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고 측이 청구한 3,000만 원은 희망 금액일 뿐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외에 부친의 고유 위자료 500만 원은 인과관계를 엄격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피고가 있는 사건인 만큼 각자의 가담 정도와 책임 비율을 나누어 부담 범위를 줄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의 민사적 반영 및 활용
형사재판에서 진행한 1,0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은 민사 재판부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도 공탁 사실을 밝혀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을 때 이중 배상이 되지 않도록 정산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서면 대응이 요구됩니다.

3.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와 조정을 통한 감액 방안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청구 총액을 감액하거나 경제적 사정에 맞춘 분할 지급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후 예기치 않게 민사소장까지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적 중압감까지 더해져 밤잠을 설쳤을 마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 임지언입니다.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으니 민사책임은 없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과 부친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정도, 공동피고들의 행위 및 책임 정도 등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청구된 피해자 2,500만 원과 부친 500만 원이 과도한지 여부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 이후의 사정 등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친의 위자료 청구는 부친 본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탁금을 피해자가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는 사정 자체가 민사상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액에서 1,000만 원이 당연히 전액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금액을 낮추거나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피고가 있다면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공동책임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소장과 형사판결문을 가지고 답변서 제출 전에 민사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장을 2026년 8월 12일에 송달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소장, 형사판결문,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 확정 후 갑작스럽게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아 경제적 부담과 막막함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집행유예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나 피해자 측의 민사 청구로 다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

질의하신 3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법리적이고 실무적인 진단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피해자 및 부친의 청구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최대 희망 금액일 뿐이며, 하급심 판례 및 유사 사안에 비추어 볼 때 감액을 다툴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부친의 독자적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와 공동피고 간의 내부적 책임 분담 비율을 명확히 따져 피고의 부담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둘째로 형사재판에서 공탁한 금액은 피해자가 미수령 상태라 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으로서 민사상 위자료 산정 시 대단히 중요한 감액 및 참작 사유로 반영됩니다.

셋째로 민사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공탁금을 기반으로 청구 총액을 대폭 감액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에 맞춘 분할 지급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을 송달받으신 날로부터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 준수가 가장 시급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공탁서 및 형사판결문, 소장 내역을 종합하여 법리적인 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비율을 분리하고 형사공탁의 법적 성격을 정교하게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자료와 당시 정황을 직접 검토해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테니, 소개글과 성공사례를 확인하신 뒤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 영 진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우선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청구된 손해배상액 3,000만 원(피해자 2,500만 원, 부친 500만 원)은 유사 사건의 판례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에서 다소 높게 산정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가해 행위의 횟수와 성격, 피해자의 연령, 공동피고들과의 불법행위 책임 분담 비율에 따라 재판부에서 실제 인정하는 위자료는 감액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둘째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행한 1,0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요한 공제·참작 요소로 작용하므로, 원고가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민사 재판에서 공제 주장을 펼쳐 인용받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줄이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법원의 조정절차나 합의를 거치게 되면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해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경제적 사정에 맞춘 분할지급 결정 등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을 송달받으신 2026년 8월 12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존재하므로 대응 일정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형사판결 등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측에서 이후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공탁금 수령하지 않고 민사에서 손배청구 갈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해당 부분은 결국 승소 패소를 가르는 것이 쟁점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액수를 다투는 것이 쟁점입니다. 
■청구금액 그대로 전부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측이 청구한 금액에 불과하고 선고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답변서 준비해서 제출하면서 민사 조정 등 통한 합의도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일단,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것입니다.
2. 다만, 피고로서는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을 대폭 감액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형사공탁금도 포함하여 변제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지금까지 진행해 본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조정절차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민사상 위자료는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도 수령 여부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정 과정에서 감액이나 분할지급을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인 금액입니다 2.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 하에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큰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도움받으시는게 현명합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제시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민사상 인정될 손해배상은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을 전제로 위자료 중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가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되고, 부모도 자녀의 직접 피해로 인한 독자적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일정 범위의 위자료를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횟수·기간·태양, 강압성, 형사처벌 결과, 피해회복 노력, 가해자의 태도, 공동피고의 존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 2,500만 원, 부친 500만 원의 청구 자체를 곧바로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유사 사건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인용 가능 범위 안에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동피고가 함께 있는 경우 최종 부담액은 내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1,000만 원은 민사에서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공탁의 성격과 피해자 수령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하였다면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로 보아 공제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면 수령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공제되지 않고,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피해회복 노력으로 참작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현재 단계에서는 “당연 공제”보다 “감액 사유로 주장”하는 구성이 더 현실적입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감액 또는 분할지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확정 형사판결이 있는 사건에서는 책임 자체를 다투기보다, 공탁 사실, 반성 정도, 경제적 사정, 공동피고와의 부담관계, 일시금 지급 곤란 사정을 정리해 조정으로 일부 감액 또는 분할변제를 시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실무상으로는 답변서에서 청구액 다툼, 공탁금 참작 주장, 공동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조정회부를 염두에 두는 대응이 적절해 보입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청구한 2,500만원과 부친 500만원은 무조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에서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가 있어서, 법원이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경위, 피해 정도, 공동피고의 존재, 피고의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에 따라 감액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이미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아직 그 돈을 받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바로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법원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탁금은 전혀 의미 없는 돈이 아니라, 민사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재판을 끝까지 가기보다, 금액을 낮추거나 분할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동피고가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각자의 책임 범위와 실제 부담 방법을 어떻게 정리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얼마를 물어줘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답변서를 어떻게 쓰는지, 공탁금을 어떻게 주장하는지, 조정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이 이미 특정되어 있어 대응 시기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 대응이 핵심인 사안이므로,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배상 범위, 공탁금 주장 방법, 감액 가능성, 조정·분할지급 전략까지 더 궁금한 점과 함께 구체적으로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자체를 뒤집는 것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동피고가 있다면 각 피고의 행위와 책임 범위,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2,500만 원, 부친에게 500만 원을 청구한 것이 곧바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행위 및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부분 역시 중요한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사상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이 자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의 법적 성격과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에서는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청구금액을 감액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공탁한 1,000만 원이 있다는 점과 현재 경제적 사정을 함께 제시하면서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송달일이 2026년 8월 12일이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소장을 정확히 검토하여 청구원인, 공동피고들의 관계, 각 피고의 책임 및 청구금액의 근거를 확인한 뒤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판결문과 공탁서류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방어방향과 합의 가능 금액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신 민사 소장의 청구금액 3,000만 원(피해자 2,500만 원, 부친 500만 원)은 유사 사건의 초기 청구액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나, 실제 재판에서는 공동피고 간의 책무 비율, 피해 정도 및 기존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감액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당시 진행한 1,000만 원의 형사공탁은 피해자 측이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주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되며, 추후 피해자가 출급할 경우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시급하며, 법원 조정 절차나 합의를 통해 배상금 감액 및 분할 지급 방안을 적극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문자님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답변서 제출부터 세심한 법리적 변론이 필요하므로,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민사소송까지 제기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2,500만 원이나 3,000만 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따져보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역시 민사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 청구가 전부 배척될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는 실제 판결에서 인정될 위자료 범위와 공동피고들의 책임관계를 살펴 감액할 부분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 부친의 위자료 역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피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탁한 1,000만 원은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변제와 동일하게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는 사정 자체는 손해배상액이나 조정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피고가 있다면 각자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 관계라면 피해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가 2026년 8월 12일이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므로, 소장과 형사판결문을 함께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형사재판 확정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 형사재판 당시 1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피고들과 함께 소송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해결 방법]
■ 청구금액 과다 여부 및 형사공탁금 반영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는 유사 사안 및 최근 재판실무 경향에 비추어 감액 여지가 존재하는 금액입니다. 미수령된 형사공탁금 1천만 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의 직접 변제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민사상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이 중요한 참작 사유로 반영하도록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 주요 쟁점인 공동불법행위 책임 관계 및 공탁금 활용
이 사건의 숨겨진 주요 쟁점은 공동피고들과의 다수 불법행위 관계에서 발생하는 연대채무 범위와 내부 부담비율입니다. 의뢰인님의 가담 정도와 피해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개별 배상 책임을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금 회수 청구 가능성과 회수금을 활용한 민사상 합의 추진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과 조정 절차 활용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청구금액 감액이나 분할지급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사 조정 절차로 유도할 경우 소송비용 절감과 함께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세밀한 법률 상담 권유
질문글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형사 판결 내용이나 공동피고들과의 관계 등 추가 내역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및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종합 검토하고 대응책과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의뢰인님을 위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의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고려할 때, 2,5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법원이 인용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완전히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은 아닙니다.

때문에 소송의 목표는 '청구 금액의 최대한의 감액'과 '공동피고들 간의 책임 분담 비율 낮추기'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현재 청구금액인 피해자 2,500만 원과 부친 500만 원이 당연히 전액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기간·횟수, 대가 지급 및 알선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형사판결의 내용 등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하급심 사례에서는 인정 금액의 편차가 큽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형사판결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상 반드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공탁했으므로 무조건 1,000만 원이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 실제 수령되었거나 공탁의 문언과 사정상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으면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는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이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청구금액의 적정성

유사 판결례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1회 행위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700만 원2,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사건 청구액(피해자 2,500만 원, 부친 500만 원)은 다소 높은 편이나, 범행 횟수·경위·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인행위나 부모의 감독 소홀 등 사정도 위자료 감액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의 민사 공제 여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공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조정·합의 과정에서 공탁 사실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 사유로 참작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조정·합의를 통한 감액 및 분할지급

민사소송에서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감액 및 분할지급 합의가 가능합니다. 공탁금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전환하거나 추가 지급 조건으로 분할납부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 답변서 제출기한

소장 송달일(2026. 8. 12.)로부터 30일 이내인 2026. 9. 11.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전부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2,500만 원과 부친 500만 원은 원고 측 청구금액일 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친의 위자료는 피해자와 별개로 부친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를 따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공탁한 1,000만 원을 피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민사판결에서 당연히 1,000만 원이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탁의 내용과 회수 제한 여부 등을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주장하고, 이후 피해자가 수령하는 경우 이중으로 배상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3. 공동피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을 피고 수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피고의 행위가 서로 별개인지 하나의 손해에 공동으로 관여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지므로 소장의 청구원인과 형사판결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공탁금을 고려한 추가 지급액과 분할지급 조건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4. 어제 소장을 받았다면, 아직 충분히 청구금액과 책임범위를 다투어 감액 주장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검토를 할 시간은 있습니다. 소장, 형사판결문 및 공탁서 검토를 통한 답변서 작성과 조정절차 대응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구금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이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2,500만 원, 부친 500만 원의 청구가 유사 사건 대비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공동피고가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범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은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되지 않은 공탁금은 자동으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는 않으므로, 답변서에 공탁 사실과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여 감액 사유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셋째,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감액 및 분할지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 조정 절차에서 공탁금 1,000만 원을 기반으로 나머지 금액의 분할지급을 제안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이 8월 12일이므로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있습니다.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 관련 문의는 직접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만큼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자체보다는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적정한지, 기존 1,000만 원 공탁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있다고 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내용·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피해, 치료내역, 범행 횟수,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위자료를 정합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 2,500만 원 외에 부친에게 청구한 500만 원은 부친에게 독립적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청구액이 적정한지는 소장과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사공탁 1,000만 원 역시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직 출급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 전액이 당연히 민사채무에서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공탁의 성격과 피해자의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제 또는 위자료 감액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금액을 낮추거나 분할지급을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은 법원을 통한 합의절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가 있다면 각 피고의 행위와 공동불법행위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을 8월 12일 송달받으셨다면 우선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장·형사판결문·공탁서 및 형사기록을 가지고 신속히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료나 수임료등은 로톡 정책상 별도로 안내 가능하니,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 측이 별도로 제기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실무상 자주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금액의 상당성 부분입니다. 피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와 부친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피해 경위, 지속 여부,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최대치일 뿐이므로 실제 인용 금액은 이보다 조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친에 대한 청구 역시 근친자로서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되므로 다툴 지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형사공탁금 부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공탁한 금액은 피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손해 전보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참작되거나 공제되는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피고가 있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서 질문자님의 부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과 합의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조정을 통한 감액이나 분할지급 합의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영역입니다. 이미 공탁한 금액이 있다는 점은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협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과 형사판결문, 공탁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 가능 여부와 비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위자료 2,500만 원과 부친의 위자료 500만 원은 유사 사건에서도 청구되는 금액이지만, 실제 인정액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공동피고의 존재,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절차에서 공탁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거나, 피해자가 수령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공탁 내용과 판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감액하거나 분할지급에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수용한다면 판결 전에도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이므로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실무상 체크포인트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_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_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따라서 최소한 기한 내에는 “청구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 공탁금 참작을 구하는지, 공동피고와의 책임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를 담은 답변서를 먼저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가 적절합니다.

답변서에서 청구금액 다툼을 명확히 표시
피해자 본인 위자료와 부친 위자료를 구분하여 다툼
형사공탁 1,000만 원의 참작 또는 공제 주장을 예비적으로 기재
공동피고와의 책임관계를 분리하여 주장
조정회부 희망 여부 및 분할지급 의사 검토
8. 결론
정리하면, 질문 주신 청구액은 전부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유사 성매수 사건들과 비교하면 일부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2,500만 원과 부친 500만 원은 최근 성매수 인정례들에 비추어 보면 다소 높게 청구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더 중하면 그 수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공탁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자동 공제되기 어렵고, 최근 판결 경향상 위자료 산정에서 아예 참작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회복 노력의 일환으로서 감액사유로 주장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감액·분할지급은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 조정이 성립하면 강한 확정효가 생깁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소장과 형사판결문을 대조하여 인정 가능한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형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시 소장을 받으셨으니 끝났다고 여겼던 일이 되돌아온 듯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청구된 3천만 원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다릅니다
소장의 금액은 상대방이 희망하는 상한일 뿐이고,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 형사처벌의 내용,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따로 정해집니다. 부친에 대한 고유 위자료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조정될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공탁금 반영 여부는 공탁 원인의 기재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서에 적힌 공탁 원인이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인지, 양형 참작만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답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감액 폭을 좌우합니다.

３.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공탁서의 공탁 원인 기재와, 공동피고들과의 책임 관계가 각자 별개인지 하나로 묶이는지입니다. 후자에 따라 부담해야 할 몫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므로 소장과 공탁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이 달라 같은 자료도 다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서 기한을 놓치면 다퉈볼 기회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먼저입니다. 저는 1억 4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청구액의 약 95%를 감액받고 소송비용까지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정과 분할 지급을 포함해 감당 가능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위자료의 경우 피해자 본인에 대한 2,500만원은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감액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부친의 고유 위자료는 생명침해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용됩니다. 특히 공동피고들이 각기 별개로 행위한 경우라면 공동불법행위가 아닌 개별 책임이므로, 귀하의 행위 범위와 횟수에 한정해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점에서 청구액은 다소 과다한 편으로 보입니다.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회수하지 않은 이상 변제 내지 위자료 감액의 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실무상 상당 부분 공제·참작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공탁서의 공탁원인 기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을 통한 감액과 분할지급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담은 전화·방문 모두 가능하고 로톡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예상비용은 로톡 정책상 상담 시 협의드리겠습니다.

황윤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뒤 다시 소장을 받으시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절차라 마음이 급하실 텐데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서에 적힌 3,000만 원은 상대가 바라는 금액일 뿐 법원이 인정할 금액과는 다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의 내용,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모두 살펴 정해집니다. 부친에 대한 500만 원 역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친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인과관계가 따로 심리됩니다.

다만 공동피고가 있다는 사정이 곧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손해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보면 각자가 전액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고, 나중에 서로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판결문과 소장의 청구원인을 대조해 각자의 행위가 어떻게 나뉘는지, 다른 피고가 이미 지급한 돈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하신 1,000만 원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곧바로 전액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탁서와 회수 제한 여부, 현재 상태를 제출해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시고, 회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뒤늦게 수령하더라도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항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한 감액이나 분할 지급도 실무에서 자주 이루어집니다. 지급 능력에 관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시면 조건을 조율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시는 일만은 피하시고 재판부나 대리인을 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을 받으신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므로 9월 11일까지가 기한이며, 그냥 지나치면 다투어 볼 기회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소장과 형사판결문, 공탁서를 함께 살펴 답변서 작성과 조정 진행, 비용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하실 때 상담 신청해 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Answer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에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피해자 측의 위자료 청구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청구액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내용·횟수, 공동피고들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구체적인 위자료를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1,000만 원을 피해 회복 목적으로 공탁한 사실은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자동으로 1,000만 원이 공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형사절차상 공탁의 목적·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8월 12일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탁서·형사판결문·민사소장을 가지고 조속히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분할지급 협의도 가능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소장을 받으신 후 답변서 기한까지 촉박한 상황에서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얽혀 막막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수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서 기한 내 대응과 공탁금의 민사상 처리 방향 확정입니다.

▶ 오랜 경험이 짚어낸 순서

STEP 1. 답변서 기한 대응
소장 송달일로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이 정해지므로, 지금 즉시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통상 이 시점에 청구원인과 공동피고 구성을 먼저 파악하여 의뢰인님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합니다.

STEP 2. 공탁금 처리 방향 확인
실무 경험상,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 또는 참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추후 공탁금을 출급하면 그 시점에 일부 변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의 향후 처리 방향을 지금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STEP 3. 위자료 범위 및 감액 가능성 검토
유사 사건의 판결례에 비추어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합의를 통한 감액 또는 분할지급 가능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동피고 구성, 의뢰인님의 구체적 가담 정도 등 추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실무 경험상 특히 ①소장 및 청구원인 전문, ②형사판결문 사본, ③공탁서 및 공탁금 미수령 확인 자료를 먼저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 2,500만 원, 부친 500만 원 청구금액은 아청법 사건 특성상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피고들과 책임 범위를 분담하는 구조라면 본인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은 민사에서 공제 또는 감액 참작 사유로 활용 가능합니다.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공탁 사실 자체가 참작됩니다.

3.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감액·분할지급 가능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지금 바로 상담 예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상 비용은 로톡 상담 예약 창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AI를 사용한 답변이 아닙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관해서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유사 사건의 실무 경향을 보면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로 2,500만 원이 청구된 것이 반드시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피해자 부친에 대한 500만 원 청구 역시 근친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의 공제 여부입니다.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아직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원이 공탁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뒤 피해자가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수령 시점에 일부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피고들이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감액·분할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 권고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청구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거나 분할지급 조건을 정하는 것이 실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이므로 2026년 9월 11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인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 및 선임 비용은 정책상 상담글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면 민사상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공동피고별 관여 정도, 부친의 별도 손해 및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으로서 손해액이나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공탁서와 공탁 원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송달일이 8월 12일이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즉시 확인하고, 공동피고의 책임 범위와 구상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분할지급은 가능하지만, 섣불리 책임을 확대 인정하는 서면은 피하고 공탁금 반영, 추가 청구 포기, 지연손해금과 비용 부담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겸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청구액은 사실관계 등을 통하여 감액해가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적극 다투는 것이 감액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여집니다.

2. 공탁금을 지급했다고 민사 손배금액이 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감액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므로 적극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조정을 통한 분할 지급을 상대방측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이 다수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소장에 기재된 3,000만 원은 원고 측의 희망사항일 뿐, 법원이 확정하는 손해배상액은 범죄의 구체적 경위,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부친에 대한 위자료는 질문자님의 행위와 부친이 입은 정신적 고통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이를 다투어 청구액을 대폭 감액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민사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공탁 사실을 근거로 실제 배상 책임 범위를 낮추는 서면 대응이 핵심이며, 공동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질문자님의 부담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③】 답변서 제출기한이 임박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추가 지급액을 줄이거나 분할 변제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
원고의 청구액은 아청법 관련 유사 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 다툴 여지가 크며, 답변서를 통해 부친 위자료의 부당성 및 공동피고별 책임 비율을 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공탁금은 위자료 산정의 실질적 감액 요소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답변서 제출과 함께 조정 절차를 통한 분할 변제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조절하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법원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행위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각 피고의 관여 범위 등을 살펴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부친의 위자료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친에게 발생한 고유한 정신적 손해와 인과관계가 별도로 심리됩니다.

🔍 공동피고들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피고 수로 청구액을 나누어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문과 소장의 청구원인·공동피고별 행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아직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1,000만 원이 민사채무에서 곧바로 전액 공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탁서, 회수제한 여부와 현재 상태를 제출하여 위자료 산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향후 수령 시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정조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추가 지급액과 분할기간을 협의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재판부나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으로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어 피해자 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된 위자료 금액의 적정성과 기존 형사공탁금의 처리 방안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피해자 2,500만 원, 부친 500만 원(총 3,000만 원)의 청구액은 아청법 위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인정하는 유사 판례 범위 내에 있어 아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다툴 여지는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 외에 부친에게 별도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공동피고) 간의 책임 분담 비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액을 도모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당시 집행한 1,0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은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 공제 또는 양형/위자료 산정의 주요한 감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으신 2026년 8월 12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원만한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을 통해 인정 금액을 낮추거나 일시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분할 지급 및 지연손해금 면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총 3,000만 원의 청구액은 30일 이내 답변서를 통해 부친 청구 적절성 및 공동피고 책임 비율을 다퉈 감액해야 합니다.
2.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민사 위자료 산정 시 공제 또는 감액 사유로 참작됩니다.
3. 법원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최종 위자료 감액은 물론 분할 지급 및 지연손해금 면제 협의가 가능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청구 금액(3,000만 원) 다투기
•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최대치일 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형사처벌 이력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대폭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친의 위자료 역시 인과관계와 요건을 엄격히 따져 방어해야 합니다.
2. 형사공탁금 1,000만 원 활용
•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산정 시 적극적인 참작 사유가 되며, 향후 조정 과정에서 이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정산 및 상계 구조를 짜야 합니다.
3. 조정 및 합의 절차
• 직접 연락은 절대 금하며, 반드시 재판부의 조정 절차나 대리인을 통해 감액 및 분할지급을 협의해야 안전합니다.
4. 대응 시급성
•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소장, 형사판결문, 공탁서를 지참하여 신속히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범행 기간 및 횟수, 가해자의 처벌 수위(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유사 하급심 판례상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5,000만 원 ~ 2,000만 원 안팎,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 원 ~ 500만 원 안팎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이 청구한 총 3,000만 원은 다소 높게 측정된 금액으로 보이며, 서면 대응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2.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급(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형사공탁 사실 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감액 요소)가 됩니다. 답변서 작성 시 형사공탁서 및 판결문 원본을 제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공탁 정황을 반영하여 최종 위자료 산정 금액을 낮추어 판결하거나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3. 민사 재판 과정에서 조정 절차(조정개시)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재판부에 경제적 사정(무직, 소득 부재 등)과 형사공탁 정황을 소명하여 감액을 요청하고, 일시불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변제안을 제출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원고 측 역시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보다 빠른 회수를 원할 수 있으므로 조정 시 감액 및 분할지급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자체를 다시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손해액의 범위와 공동피고 사이의 책임관계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2,500만 원과 부친 500만 원의 청구액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청구금액일 뿐 그대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범행 내용과 기간, 피해 정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공동피고들의 행위와 피해자 측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형사공탁 1,000만 원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직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실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와 동일하게 곧바로 전액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공탁의 내용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민사재판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감액 및 분할지급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피고가 있다면 각 피고의 행위와 책임 범위,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따라 예상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어 소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장을 8월 12일 송달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탁관계와 형사판결문, 공동피고 관계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이후 조정과 판결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방어 논리와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감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형사 공탁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며, 회수 청구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자의 수령을 유도하는 법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반박 및 공탁 사실을 명시한 답변서를 신속히 제출하시고,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금 감액 및 분할 지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확정된 범죄사실과 소장 청구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조금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긴 합니다.

공탁금은 수령하지 않았다면 공제되진 않을껍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청구금액의 적정성과 손해배상 범위
민법 750조 및 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위자료 산정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사 사건의 재판례에서 피해자 본인 및 부모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사안마다 다르나 통상 전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은 감액 여지가 존재합니다. 민법 760조의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해당한다면 연대책임 범위와 내부적 과실 비율을 심리 과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 형사공탁금 1,000만 원의 민사상 공제 효력
형사재판에서 제출한 1,000만 원의 공탁금은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민사 재판부에 공탁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감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손해배상 인정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받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답변서 제출 및 조정을 통한 감액 방안
민사소송법 256조에 따라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고의 경제적 사정과 형사공탁 내역을 바탕으로 총지급액을 감액하거나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조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 또한 청구액 감액 범위에 따라 변동되므로 기한 내 답변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3,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 형사판결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하게 되므로, 피해자 2,500만 원과 부친 500만 원 각각의 청구 근거를 확인하여 감액을 다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탁한 1,000만 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된 금액과 동일하게 바로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탁의 내용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청구금액을 조정하거나 분할지급을 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동피고들이 있다면 각 피고의 행위와 피해 발생 경위, 소장에서 주장하는 청구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질문자님이 부담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8월 12일 송달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장과 형사판결문, 공탁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 청구금액에 대한 대응과 조정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전부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청구한 3,000만 원 전액과 공동피고들의 행위까지 모두 부담하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500만 원은 청구액일 뿐 인정액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횟수와 내용, 치료 여부, 질문자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봅니다. 부친의 500만 원도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친 고유의 정신적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동피고들의 행위가 서로 별개라면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전액 부담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피해자가 수령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정산되어 이중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1,000만 원이 공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탁서의 공탁원인, 회수제한 여부와 피해자가 언제든 출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근거로 변제 효력이나 위자료 산정상 참작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으로 운영됩니다.

조정에서는 공탁금 포함 총액, 추가 지급액, 분할기간, 나머지 청구 포기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재판부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형사판결문, 소장 증거, 공탁서와 공동피고들의 합의나 지급 내역을 반영한 준비서면을 내야 합니다.

비용은 일회 상담, 답변서 작성, 소송대리 중 어느 범위인지와 기록 분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과 형사판결문을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청구금액에 대하여 대폭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법률적인 서면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