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불기소와 민사 진행에 대한 상담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형사 공소시효는 구체적 범죄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직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합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안 날보다 넓게 해석하여 가해자에 의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해석해주기는 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4년이 지난 사안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