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불기소와 민사 진행에 대한 상담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합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안 날보다 넓게 해석하여 가해자에 의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해석해주기는 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4년이 지난 사안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형사 공소시효는 구체적 범죄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직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