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알바생이 임금 문제 핑계로 100차례 연락, 스토킹으로 고소해 벌금형 받아낸 사건

심지연 변호사

구약식 벌금 3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스토킹 범행을 인정받아 구약식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퇴사 후 임금 문제로 사장님을 괴롭힌 알바생을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 후 벌금형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게 사정으로 아르바이트생이던 가해자와 합의 하에 고용관계를 정리했지만, 가해자는 야근수당이 밀렸다며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노무사를 통해 임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전달했는데도, 가해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카카오톡과 전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약 7개월 동안 총 100회에 걸쳐 연락해온 내역을 날짜·내용별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이미 처리가 끝난 임금 문제를 핑계로 한 정당한 민원이 아니라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반복한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해 잠정조치를 이끌어내 가해자의 접근·연락을 법적으로 차단시켰습니다.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에는, 가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한 점, 반성 없이 오히려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한 점, 의뢰인의 엄벌탄원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막기 위해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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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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