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준비와 손해배상 청구 과정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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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준비와 손해배상 청구 과정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 피해자입니다 1심판결동한에 저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심재판 준비 기간에 지방법원가서 판결 등본을 때고 왔습니다 저는 1심 판결 등본으로 인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삶이 사라지는 겉았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준비중입니다 저는 이제서 정신적인 손해와 사후에 나오는 치료비를 천천히 계산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예정이지만 2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증인출석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미지수에 신경이 천천히 예민한 상황도 아니지만 스스로의 감당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2심때도 유죄확률보다 형의 확률이 예매한 선에서 있는 저의모습이 있다고 느낌니다 그리고 2심준비하는기간에 피고인이 구속기간을 체우고 나서 저를 찾아오는 마음으로 살고있다는 마음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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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2심 진행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2심 확정 후 진행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증빙이 더 용이해지니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2심 선고 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2심에서 증인 출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 통보하므로, 불안하시다면 담당 검사를 통해 증언 필요성, 출석 시기 등을 미리 확인해 심리적 부담을 줄이시길 권합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할까 두렵다면 검찰청 피해자 보호과에 보호조치나 접근금지 등 신청이 가능하니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안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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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최우수 협력 로펌 형사사건 전문(성범죄 전담)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항소심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3> 보복행위 등 차단해드릴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등 하기 전에 일단 조건부 합의를 먼저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저희가 관련해서 원하시는 방향 등 함께 논의해서 수습 및 정리를 확실히 해드리고 있으니, 피해자분 혼자 감당 및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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