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가해자는 소개팅으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로부터 헤르페스 보균 사실을 듣게 되었지만, 가해자가 "자신은 무증상이라 아직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이야기해 별다른 걱정 없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음부 통증과 배뇨통을 느껴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 확진을 받았고, 완치가 없는 질환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며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책임은 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는 교제 기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해자가 보균 사실을 뒤늦게야 형식적으로 언급하며 심각성을 축소했고 의뢰인의 콘돔 착용 요구를 거부한 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고의성의 핵심 근거로 삼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확진 진단서, 가해자의 과거 감염 진단서, 치료비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해, 가해자가 관계 당시 이미 보균 상태였던 점과 의뢰인이 그 이전에는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대비프로그램을 진행해, 의뢰인이 가해자의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가 주장한 고의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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