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유죄 확정 후 민사소송 병행, 반성 없는 가해자 태도까지 반영해 위자료 1,800만 원 인용된 사건

심지연 변호사

손해배상 약 1,8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민사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받아들이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까지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회사 대표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형사재판과 연계하여 민사소송 진행해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에게 상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가해자는 업무를 핑계로 다가와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깨물고, 반항하는 의뢰인의 얼굴을 억지로 당겨 이마에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혼자 1심 재판까지 마무리하였으나, 가해자가 항소하자 2심을 앞두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민사 병행 전략 수립 — 심앤이는 형사 항소심 진행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1심 판결문을 토대로 가해자의 상습적인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 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 항소심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가 인정되자 판결문을 즉시 확보하여 민사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서면 제출 —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사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심앤이는 확정 판결문을 신속히 확보하여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고, 가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상고심까지 단 한 차례도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해온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