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범죄 입증, 보완수사 거쳐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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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가해자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고등학생 미성년자 시절 가스라이팅으로 성관계 영상 찍고 만남을 강요, 5년 후 고소해 보완수사 거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낸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5살 연상의 가해자와 교제하였습니다.

•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살하겠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원치 않는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가도록 강요하였습니다.

• 수년이 지나 성인이 된 의뢰인은 뉴스에서 그루밍 범죄 관련 기사를 접하고 자신이 범죄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사건 검토 및 전략 수립 — 직접적인 촬영물은 남아 있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작성한 인터넷 고민글, 일기,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카카오톡 등을 중요한 정황증거로 판단하고 입증 가능한 범죄를 중심으로 고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고소장 제출 및 압수수색 요청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촬영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점과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보완수사 조력 —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에 따라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당시 동선을 세밀하게 되짚고 숙박업소 내부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는 등 범행 장소 특정을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일기장 원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추가 제출하여 결국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재판 단계 대응 —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고 증인보호를 신청하였습니다. 선고 전에는 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② 가해자 주장의 모순, ③ 연인 관계가 범행 부정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④ 피해자의 엄벌 탄원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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