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죄, 준강간 집행유예 선고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피고인이 준강간, 절도, 사문서 위조 등 여러가지 범죄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강간이라는 성범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위 사건에서 변호인은 혐의가 불분명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부인하고, 나머지 기소된 죄명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는데요.

변론 방향대로 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여전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