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 피해자 건 집행유예 방어 

사안의 개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소지한 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회성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변호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일부라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파악된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이후에도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전부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