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항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어 최대한 양형요소들을 적극 어필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해당 사안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열람등사 등을 하여 기록검토를 한 결과 추가적인 양형자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였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들을 논리적 구성에 맞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