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대응, 고소장 열람 전 초기 조언

Question

안녕하세요.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회사 인턴 여성분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저와 고소인(인턴)을 포함해 다 같이 4명이서 술을 먹었고, 다들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로 2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고소인은 이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신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1차 매장 내부 CCTV를 확인해 보니 매장 안에서는 아무런 불미스러운 접촉이나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동했던 길거리나 방범 CCTV는 실제로 찍혔는지, 존재하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가진 증거는 본인 진술서와 사건 직후 제3자와 통화한 내역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찰서 연락이 오기 전에 사내 인권윤리센터에도 저를 이미 신고해 놓은 상황이라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물증은 없고 상대방의 일방적 진술과 사후 통화 내역만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여 몇 가지 여쭙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수사관에게 조사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인데, 수사관과 첫 통화 시 사실관계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안전한가요?

상대방의 사후 통화 내역과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무혐의를 받아내려면 어떤 타임라인이나 정황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내 윤리센터 조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소명서 작성이나 진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변호사 선임 시 어떤 절차로 조력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현실적이고 솔직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첫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가 보장됩니다. 변호인 참여를 명백히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가 진행되면 그 절차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CCTV나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과 사후 통화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객관적 정황과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추궁하기보다, 정확한 시간순서표 작성, 객관자료 보존, CCTV 확보 요청, 변호인 참여, 경찰·회사 조사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핵심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내용을 최대한 확인하고 객관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내 조사까지 병행된다면 양쪽에서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는 상세한 진술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출석일정과 혐의 정도를 확인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고소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는 정도로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후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일정 조정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물증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당시 4명의 자리배치, 이동경로와 시간, 동행자 진술, 카드결제·택시·위치기록, CCTV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 제3자에게 했다는 통화 역시 내용과 시점, 고소인의 당시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사내 조사와 경찰 진술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내 소명서를 가볍게 작성했다가 경찰 진술과 표현이 달라지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한다면 사건 전후 사실관계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회사 내 징계 문제까지 연결된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고소내용 및 증거를 검토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사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첫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 일정만 정하시고,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시면 됩니다. 준비 없이 한 말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설명이 번복으로 읽힙니다.

다만 고소장 전문을 미리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열람은 사건이 종결된 뒤에 절차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조사 자리에서 수사관이 알려 주는 범위에서 혐의 내용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증거 구조는 선생님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사건 직후의 통화내역은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그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까지 증명하지 않습니다.

준비는 이동 구간을 다시 맞춰 보는 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1차 매장에서 나온 시각, 2차 장소에 도착한 시각, 이동 경로와 거리, 그 사이 일행 4명의 위치 관계, 결제내역과 교통수단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시면 접촉이 가능한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드러납니다. 길거리 방범 카메라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위치를 특정해 보존 요청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내 조사와 형사 조사에서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문제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하나로 맞춘 뒤 같은 내용으로 대응하시고, 고소인이나 동석자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려 하시면 회유로 읽히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이는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답하시고, 추측으로 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함과 동시에 사내 조사까지 받게 되어 당혹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소장 열람 후 객관적 타임라인과 동석자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 및 사내 조사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답변을 피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변호인 조력을 이유로 조사 기일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1차 퇴장 시각부터 2차 이동 경로, 일행 4명의 대열 위치, 주변 방범 CCTV 보존 신청 등을 분 단위로 정리해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내 윤리센터 소명서와 경찰 피의자신문 진술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엇갈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당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하에 두 절차의 진술 기조를 완벽히 통일시키는 조력이 요구됩니다.

당시 이동 경로의 구체적 동선과 함께 있던 일행 2명의 진술 협조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전화 과정에서 답변할 의무 없습니다.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 하겠다 라고만 하시면 되십니다.

2. 선임 여부는 글쓴이의 자유 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민사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직접 영상이 없다고 무혐의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사건 직후 통화도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시간·동선·동행자 위치와 맞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1. 첫 통화에서는 사건번호, 주장된 일시·장소, 출석 가능일만 확인하고 “접촉 사실은 부인하며,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서 정확히 진술하겠다”고 답하십시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스쳤을 수도 있다”는 추측은 피하고, 자료 검토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일 조정을 요청하십시오.

2. 1차 퇴장부터 2차 도착까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네 사람의 이동 순서·간격과 결제·택시·통화·메신저·휴대전화 위치기록을 붙이십시오. 1차 매장 영상은 원본 보존을 요청하고, 문제된 길목의 상가·방범 CCTV는 삭제되기 전에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경찰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행자에게 유리한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거나 말을 맞추는 연락은 피하십시오.

3. 사내 소명과 경찰 진술은 핵심 사실이 같아야 하지만 문구까지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기억한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아직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같은 타임라인으로 답하십시오. 1차 매장 CCTV는 문제된 길거리 접촉을 직접 반박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으므로 이동 구간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4. 형사처분과 징계 위험이 함께 걸려 있어 첫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실익이 큽니다. 고소 내용 확인, 증거보전, 예상 질문 정리, 조사 참여와 조서 확인, 의견서·사내 소명 검토 순으로 진행합니다. 접촉 시각·장소·부위와 동행자 두 분의 위치를 정리해 오시면 방어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인턴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됨과 동시에 사내 절차까지 앞두고 계시어 심리적인 압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과 처음 전화 통화를 하실 때 당황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섣불리 해명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 기일을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관과의 짧은 통화 내용조차 수사 보고서에 기재되어 불리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반드시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세운 뒤 정식 조사 과정에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명백한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타인과의 통화 내역 등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4명이 1차 매장에서 나와 2차 장소로 함께 이동했던 동선과 시간대 및 주변 환경 등을 치밀하게 복기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내 인권윤리센터에 제출하시는 소명서나 진술 내용은 추후 수사기관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초기 조사에서 한 번 기록된 진술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기가 까다로우므로 첫 조사부터 철저한 준비를 거쳐 임하시는 것이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이 홀로 수사관의 추궁에 대처하며 법리적으로 유리한 진술만을 구별하여 답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험난한 과정일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사내 징계와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귀하가 상대방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어 억울하다면,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효율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고, 자칫 방어에 실패하면 징계와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불이익이 너무 크기 떄문입니다.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통화시 사건 관련한 자세한 언급은 삼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직접 물증이 없고 상대방 진술과 사후 통화 내역만 존재하는 구도이므로,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실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장 확인 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만 답하고 기일 연기를 요청하십시오. 반박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당일 동석자 2명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되, 진술을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접촉은 삼가십시오. ② 이동 경로상 방범·상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사후 통화 내역은 진술을 보강하는 정황에 불과하여 신체 접촉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사내 윤리센터 소명서와 경찰 진술은 반드시 일관되어야 하며, 표현이 달라지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 모두 변호인 검토를 거쳐 진행하십시오.

보다 정확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동석자 2명의 진술 협조 가능 여부, CCTV 보전 가능성, 사내 조사의 현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사건에서 증거가 진술 대 진술 구도로 압축되는 경우, 초기 조서 한 줄의 표현이 이후 신빙성 판단 전체를 흔드는 사례를 여러 차례 목격해왔습니다. 형사 및 성범죄 분야를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고소장 분석부터 조사 동행, 사내 소명서 검토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함께 수립해드릴 수 있으므로,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직접적인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사건 직후 행동과 제3자에게 피해를 호소한 정황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동선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는 혐의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하여 해명하지 말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기본 입장과 고소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사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일 1·2차 장소의 결제내역, 택시·카드사용 기록, 휴대전화 위치자료, 일행 2명의 당시 위치와 목격내용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특히 이동경로 주변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경찰에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여 확보를 요청하고, 가능한 자료는 신속히 보존해야 합니다. 1차 매장 CCTV도 원본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윤리센터와 경찰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내 소명서 역시 추측이나 과도한 감정적 반박보다 시간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첫 조사에서 세부 동선과 행동에 관한 진술이 고착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과 확보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 입회 및 조사 후 의견서 제출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수사관 연락 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변호인 조력을 이유로 조사를 연기하시고, 전화상으로 묻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내용을 확인 후 진술하겠다"며 아끼셔야 합니다. CCTV가 사라지기 전 이동 동선의 영상을 확보하고, 1차 술자리부터의 타임라인을 꼼꼼히 정리해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내 조사 역시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므로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팩트 위주로 신중히 임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다툼이 치열하므로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을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억울한 사안인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고소와 사내 조사까지 겹쳐 진술 방향을 정하기 막막하고 불안하실 상황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섣불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확인한 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 간과하기 쉬운 핵심은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사내 윤리센터 조사에 제출할 소명서가 경찰 수사에서 불리한 사실로 작용하지 않도록 행위 사실과 주관적 요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징계를 피하려 타협적인 내용을 적으면 수사기관이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를 판단할 때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진술서와 사후 통화 내역을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2차 장소 이동 경로의 방범 CCTV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 자료를 우선 확보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시더라도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철저히 피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부터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 동석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알려주신 정보에 국한해서 드리는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실제 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자세한 타임라인과 동선 기록을 모두 꼼꼼하게 대조하고 살펴보아야 무엇을 다툴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방어 논리와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회사 내부 조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시작됐다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섣불리 해명하기보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의 장소·시간·접촉 부위를 먼저 특정한 뒤, 그 주장과 객관적 정황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더라도 기억에 의존해 장시간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정과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입장은 고소내용을 파악한 후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 하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특히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추측으로 “술에 취해 스쳤을 수도 있다”는 식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은 기존 입장과 모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 직후 행동과 통화내용이 주장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동석자 진술, 이동 동선, 결제·택시기록, 메시지, CCTV 등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1차 술자리부터 2차 장소 도착까지 시간대별 동선과 네 사람의 위치관계를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존기간이 짧은 CCTV는 신속한 확보 요청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내 윤리센터에는 경찰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 진술이 나중에 비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회사 징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사 전에 고소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한 뒤 동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고소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시간대별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사건 관련해서 모든 상황을 타임 라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도움이 될만한 증거 자료를 수집 또는
삭제 되지 않도록 보존하셔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하시는 경우, 전화상으로 수사관과 혐의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것은 피하시고, 경찰 조사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1.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며, 수사관과의 첫 통화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신중을 기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정식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시 일행의 이동 동선, 주변 정황, 사건 전후 상대방의 언행 등 정황 자료와 세밀한 타임라인을 작성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 사내 윤리센터 조사 시 작성하는 소명서나 진술 내용은 향후 경찰 수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 간의 진술 일관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하며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첫 피의자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수사 방향 및 무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 및 피의자 신문 참여를 통해 진술 교정과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5. 정확한 사안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 프로필을 통하여 상담요청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사건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연락주십시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 같은 직접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한 모순이 없다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 피의자의 동선·행동과 양립하기 어렵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는 사실관계를 즉흥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기일에 정확히 진술하겠다”는 정도로 답하고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1차·2차 장소 CCTV, 이동경로 방범·상가 CCTV, 함께 있던 두 사람의 기억과 위치, 카드결제·택시·통화·메신저·위치기록 등 객관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시급합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내 윤리센터에도 경찰과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검토 없이 소명서를 먼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고소 취지 분석, 조사 대비, 동석, 조서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이재희 대표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 시에는 "고소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뒤 정식 조사 시 성실히 진술하겠다"라고만 답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 증거로 채택되나, 본 사안처럼 길거리 이동 중 발생한 기습추행 주장인 경우 타임라인과 다른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고소장 분석, 진술 시뮬레이션, 조사 당일 수사관의 유도심문 실시간 차단, 조사 후 무혐의 유도용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 절차로 조력을 받게 되며,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는 사건번호·죄명·문제된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정확히 진술하겠다”는 정도로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즉석에서 추측하거나 상대방의 동기를 단정하지 말고, 자료 검토와 변호인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영상이 없다고 곧바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진술과 사건 직후의 언행도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제·통화·메신저·택시·위치기록, 일행의 이동 순서와 거리, 이동경로의 업소·건물·방범 CCTV를 시간순으로 맞추세요.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존을 요청하되, 동석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고소인에게 직접 접촉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는 목적이 다르지만 동일 사실에 관한 설명이 모순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와 “접촉이 없었다”를 근거 없이 함께 주장하지 마세요. 사내 소명서도 제출 전 사본을 보관하고 경찰 진술과 일관되는지 점검하세요.

📌 변호인 동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형사절차와 직장 내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진술이 핵심인 사건은 첫 조사 전 조력을 받을 실익이 큽니다. 고소 내용 검토, 증거보전, 예상 질문과 진술 정리, 조사 참여 및 조서 수정, 사내 소명서 검토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전에는 조서를 직접 읽고 실제 답변과 다른 표현이 있으면 바로잡은 뒤 서명하세요.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설명하기보다 당시 동선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후 진술 역시 수사자료가 되지만, 결국 다른 자료들과 함께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이나 고소장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 과정에서 하겠다는 정도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차 술자리부터 2차 장소까지의 이동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카드 및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휴대전화 위치정보, 주변 CCTV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동구간에 CCTV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1차 장소 CCTV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전체 동선을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인권윤리센터 조사에서도 경찰 진술과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와 회사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어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확보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 동석으로 조사에 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첫 조사 전 변호사 선임이 결과를 바꿉니다.

📌 수사관 첫 통화, 이렇게 대응하세요
첫 통화에서 사실관계 질문이 들어와도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응하겠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의로 설명하려다 진술이 기록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기일 연기 요청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무혐의를 위한 핵심 대응 방향
1차 매장 CCTV에서 문제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정황입니다.
이동 경로상 방범 CCTV 확보를 지금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영구 삭제됩니다.
함께 있던 나머지 2명의 진술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 확보 방법을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후 통화 내역만으로는 접촉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이 맞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 진술이 수사 방향 전체를 좌우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선임 후 변호사가 고소장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으셨을 때의 당혹감과 두려움, 충분히 헤아립니다.
CCTV 보존 기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오동근 변호사 · Answer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사관과 첫 통화 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 통화에서 사실관계 질문이 들어오면 지금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진술은 조사 당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전화상 어떤 발언도 진술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기일 연기 요청 외에는 사실관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무혐의를 받기 위한 준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당일 이동 동선, 함께한 일행 3명의 진술, 이동 경로상 CCTV 존재 여부를 지금 즉시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차 매장 CCTV에서 문제없는 상황이 확인된 것은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함께 있던 동석자 2명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사후 통화 내역만으로는 강제추행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이동 동선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셋째,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 병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내 소명서와 경찰 진술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사내 소명서 작성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 조사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 변호인 동석과 선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권장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무혐의 전략 수립까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조사 전 긴급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수사관과 첫 통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전화로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는 정도로 답하고 조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무혐의 대응자료
성범죄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가 없다”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2차 결제내역, 참석자 2명의 진술, 이동경로, 택시·카드·위치기록, 사건 전후 카카오톡 등을 확보하고 누가 어느 위치에서 누구와 이동했는지를 분 단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상가·방범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한 확보 요청이 필요합니다.

3. 회사 조사와 경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사내 윤리센터 소명서도 향후 형사사건에서 사실상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가볍게 설명하고 경찰에서는 다르게 설명하는 식의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4. 변호인 조력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니지만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사내 징계절차까지 병행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조력을 받을 실익이 큽니다. 통상 고소내용 및 증거 검토→사실관계·예상질문 정리→경찰조사 동행→변호인의견서 및 객관자료 제출 순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CCTV·동석자 진술과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분석하여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부터 최대한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잘하셨고, cctv 존재 여부를 떠나서 실제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솔직한 팩트확인이 우선입니다. (비공개 실무검토 요청 필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억이 100% 정확하게 나는지, 분명한 기억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내용 확약 등 정리를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내 윤리센터는 형사절차와는 별개이고, 지금은 형사절차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혐의인정 여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혐의부인 염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사건은 CCTV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제3자에게 한 말 등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 답하셔야 합니다.

1차 술자리부터 2차 이동까지 시간대별 동선과 동석자 진술 카드결제 택시기록 위치기록 CCTV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해명 기회를 보장하고 제출자료도 확인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조사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 조사와 경찰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첫 조사 전부터 반드시 무고성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고소내용 및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 사안인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질문자님이 억울하게 기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방어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방법과 경찰 조사 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직장 내 성범죄 참고인, 피의자 조력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처럼 신체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당했다고 주장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주장과 객관적인 동선을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없다고 해서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직후 제3자에게 한 말만으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는 방향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수사관이 전화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는다면 급하게 장시간 해명하기보다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고,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정도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편이 낫습니다.

방어자료는 1차 술자리 CCTV에만 한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장소에서 나온 시각, 2차 장소까지 이동한 경로와 소요시간, 당시 네 사람의 위치, 카드·택시·휴대전화 기록, 동석자들이 목격한 상황,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곳은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인권윤리센터 조사도 경찰조사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관련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에서 같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소명서와 경찰 진술의 내용 및 표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회사 조사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첫 진술 전에 타임라인과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 동석까지 포함해 대응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허위의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누구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는 반면, 누구는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까지 이어지고 결국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면 송치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상대방의 진술과 사후 통화 내용이 주요 증거인 사건에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동선과 시간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CCTV 존재 여부,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하나의 일관된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와 사내 윤리센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각의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혼자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과 제출된 증거는 이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무작정 해명하기보다는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 것인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사건은 CCTV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불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사건 직후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경위 등도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통화에서 수사관이 구체적인 접촉 여부나 당시 상황을 묻더라도 기억에 의존해 길게 해명하기보다는 “혐의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정도로 답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와 조사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도 피의자 조사 전에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한 해명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는 1차 술자리 시작·종료시간, 좌석배치, 2차 이동경로와 일행 4명의 위치, 이동시간, 고소인과의 거리 및 대화, 2차 도착 이후 상황을 분 단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결제·택시·휴대전화 위치기록, 사진, 메시지, 동석자 진술과 함께 이동경로 주변 CCTV도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 윤리센터에는 경찰과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동일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관계가 있는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분뿐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까지 연결될 수 있고 첫 진술이 이후 수사의 기준점이 되므로, 첫 경찰조사 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내용과 증거를 분석하고 의견서 작성 및 조사 동석까지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사시기는 만약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다면 변호인선임해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혹 수사관이 당일 있었던 일을 물어보면 조사때 말씀드리겠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2. 사내윤리센터 조사 관련해서는 당일 기억나는대로, 시간순서대로 작성하거나 진술하시면 되고, 기억에도 없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피해자측은 자신의 진술과 제3자와의 통화내역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정황증거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과정이나 혹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재판과정에서 탄핵시키면 됩니다.
4. 질문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당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고 계신걸로 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시간순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셔서 메모를 해 두시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했는지가 핵심이라면 이동경로에 있는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관할기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영상을 확보해 두시거나 담당 경찰관에게 구두로라도 증거확보를 시급해 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이시라면 처음부터 선임을 해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물증 없이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일수록, 첫 진술이 사실상 결론을 좀우합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묻더라도 그 자리에서 상세히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정보공개청구와 기일 연기 요청을 함께 진행하려는 방향은 적절합니다.

준비하실 것은 시간 순서의 복원입니다. 1차 매장에서 나온 시각,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 그 사이 일행 4명의 위치 관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고, 결제 내역과 통화·메신저 기록, 이동 경로상 CCTV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방범 카메라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가장 먼저 손을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는 별개 절차이지만, 사내에 제출한 소명서가 이후 수사기록에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곳에서의 설명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니 반드시 일관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정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수원사무소,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 같은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 역시 구체성·일관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그 신빙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함께 술을 마셨고 문제된 구간에 CCTV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내 신고 당시 진술과 경찰 진술이 일관되는지도 확인될 것입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동석자 2명의 진술, 이동 동선·시간, 카드결제·택시·휴대전화 위치자료, 사건 직후 당사자들의 메시지 등이 고소 내용과 배치된다면 중요한 반박자료가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첫 통화에서 섣불리 세부 사실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에서 정확히 진술하겠다”고 하고 출석일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1차부터 2차 이동까지 분 단위 타임라인과 동석자, CCTV 위치를 정리하십시오.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도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현재 판례상 반드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사건은 아니지만 객관적 정황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수사 진행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부터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입니다.

2. 피해 사실의 주장 신빙성 탄핵이 핵심 쟁점입니다.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경찰만이 하기에 경찰 수사단계가 중요합니다.

3.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 강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아직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단편적으로 답변하면, 이후 정식 조사에서의 진술과 미세한 차이가 생겨 신빙성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기에, 첫 통화에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만 간명히 밝히시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한 뒤 충분히 준비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기일 연기를 요청하시면 충분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후의 타임라인을 촘촘히 재구성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차 매장 내부 CCTV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원본 보존을 서둘러 요청하시고, 이동 경로에 방범이나 상가 CCTV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던 나머지 두 명은 이동 당시 상황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핵심 참고인이므로, 이들의 기억이 왜곡되기 전에 그날의 동선과 위치, 일행 간 거리, 목격 여부를 정리해 진술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내 윤리센터 조사와 경찰 조사가 병행될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 소명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으면, 그 서면이 형사 절차에 자료로 제출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와 표현을 유지하시고, 사내 소명서는 형사 대응 방향과 정합성을 맞추어 신중히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안은 물증이 없고 상대방 진술 중심으로 전개되는 만큼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고소장 열람과 증거 분석, 진술 방향 설계, 조사 동석과 참고인 진술 정리까지 체계적으로 조력받으실 수 있으므로, 조사 기일 전에 선임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 고소 및 사내 신고로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통화 및 조사 연기 대처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일정 조율 시 구체적 답변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당황스러우며, 고소장을 확인한 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황해 어설프게 답변하면 향후 조서와 불일치해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입증 정황 준비
직접 물증이 없는 성범죄는 객관적 정황 재구성이 핵심입니다.
1차 퇴장부터 2차 이동까지의 동선, 거리, 소요 시간을 분 단위로 세밀히 정리하세요.
동행인 4명의 걸음 속도, 거리감, 이동 중 대화 분위기를 문서화하세요.
2차 자리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 등 추행 피해 직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CCTV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수사기관에 신속한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내 윤리센터 및 경찰 조사 주의점
사내 윤리센터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이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사내 조사 기록은 경찰 수사 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명확한 소명이나 진술 번복은 수사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해지므로 이니셜 소명서 작성 단계부터 동일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변호인 동석 및 조력 절차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피의자 신문 조서가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선임 시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분석,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 조사 동석, 사내 소명서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밀착 조력을 받게 됩니다.  사내 징계와 형사 처벌이 걸린 골든타임이므로,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현재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 출석 일정과 변호인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추측이나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 서로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는 출석 요구의 일시와 신분, 사건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고소장 열람이나 변호인 상담 후 출석하겠다는 취지를 차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당일 이동 경로와 시간, 동석자, 결제 내역, 메시지와 통화 기록, 확보 가능한 CCTV 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접촉해 해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와 사내 절차에서는 확인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고, 조서 내용을 끝까지 읽은 뒤 수정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참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가능 범위, 조사 연기 요청,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의 진술 정합성, 증거 확보 방향을 함께 점검하면 초기 대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장황하게 해명하기보다, 출석 일정과 변호인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하며, 상대방이나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사건 직후 통화 등 간접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고소장 열람 또는 정보공개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조사 전 당시의 참석자, 이동 경로, 시간대, 결제 내역, 메시지와 통화 기록, 확보 가능한 CCTV 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억과 추정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평가나 감정적 표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초기 진술과 자료 보존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와 사내 소명서의 표현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장우진 변호사 · Answer

저는 검사 재직시절 성범죄 사건을 다수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 온 경험이 있어, 물증 없이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정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지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어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 상황에 대한 평가
현재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가 본인 진술서와 사후 통화 내역뿐이고, 1차 매장 CCTV에서는 문제 될 만한 접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2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일이라는 주장이므로, 그 이동 경로의 CCTV나 목격자 존재 여부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방어에 중요합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 대응
전화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질문받으시더라도, 상세한 진술은 피하시고 "변호인 선임 후 정식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화 중 섣불리 세부 정황을 진술하시면 이후 조서 내용과 미세한 차이가 생겨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위한 준비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반박하려면, 당시 이동 경로, 대열 순서, 누가 누구 옆에서 걸었는지, 술자리 인원들의 위치 관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함께 있었던 나머지 일행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사건 직후 상대방이 제3자와 나눈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인지, 그 통화가 실제로 접촉을 특정하고 있는지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 병행
사내 인권윤리센터 소명과 경찰 진술은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내 소명서 작성 시에도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가능하다면 두 절차의 진술 방향을 함께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동석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을 동석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답변을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회사 회식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제추행 고소와 사내 조사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일관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는 고소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장시간 설명하거나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내용을 확인한 후 변호인과 상의하여 조사에서 정확히 진술하겠다”는 정도로 답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변호인 선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CCTV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피해를 알린 정황도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4명이 함께 있었다면 나머지 동행자들의 위치와 목격내용, 1차 장소의 CCTV, 이동경로상의 상가·방범 CCTV, 카드결제·통화·메신저·위치기록 등을 통해 실제 이동 대열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존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히 확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내 인권·윤리센터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추측하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만 진술하시고, 고소인이나 동행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내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내용과 증거를 검토하고,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준비한 뒤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cctv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당시에 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담자분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1회 조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미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무혐의 입증하지 못하면 단기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초기 대응
첫 통화에서는 “출석 요구와 혐의 요지를 문자·서면으로 보내 달라. 변호 인과 상의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만 답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추측·해명을 즉흥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야 하며,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합니다.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고소장 열람은 시기와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수사관에게 고소 내용·혐의 일시와 장소·확보 증거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연기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선임 예정 변호사의 일정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2. 증거 정리
즉시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동선을 작성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위치·대화·이동수단·결제내역·택시기록·메시지·통화목록·휴대전화 위치기록·주변 CCTV 존재 가능성을 보존하십시오.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업소와 관리기관에 보존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참고인에게 해명·합의·삭제를 요구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사후 통화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가능한지는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통화 내용, 객관자료 및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건 후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다움’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3. 사내 조사와 변호인
사내 소명서와 경찰 진술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기억·추정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접촉이 없었다”는 핵심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일관되게 제시하십시오. 동료들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하거나 사건을 소문내지 마십시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수사관 첫 통화 대처 및 조사 기일 연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하여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차분히 말씀하시고 조사 기일 연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무혐의 입증을 위한 정황 및 증거 준비 물증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사후 통화 내역 위주인 사건에서는 1차 매장 내 CCTV 확보를 시작으로, 이동 당시의 동선, 주변 상가 CCTV, 목격자 진술, 그리고 사건 전후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시점과 실제 동선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무혐의(불기소)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3. 사내 윤리센터 및 경찰 조사 동시 진행 시 주의점 회사 인권윤리센터 조사는 향후 인사 불이익이나 징계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내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섣부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므로,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동석 및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분석, 사내 조사 및 경찰 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일 전 작성됨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강력부장 3관왕 검사 출신 김호삼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내용과 사건 당일의 동선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첫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① 회사 회식 후 발생한 사건이고, ②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며, ③ 사내 인권·윤리 조사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두 절차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지 않도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연락을 단순한 사실확인 정도로 생각하기보다는 피의자 진술이 수사기록으로 남는 형사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Q1.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첫 통화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출석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조사 전에 정리하여 진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특정 시각이나 이동 순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도 경찰의 질문에 맞춰 추측으로 답했다가 CCTV·카드결제·택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인 영상이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고소인이 사건 직후 제3자와 통화했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통화의 시점·내용·신고 경위 등을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3. CCTV가 없어도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나요? CCTV가 없더라도 최소 5개 범주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글자수가 제한됨에 따라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강제추행 혐의 대응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 사실관계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전화상으로는 어떠한 내용도 답변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 내용을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하겠다"는 정도로만 응대하시고, 구체적인 진술은 반드시 변호인 동석 하에 정식 조사 자리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한 뒤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수사관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측 증거가 진술과 사후 통화 내역에 한정된 상황이라면, 피의자 측에서는 당일 동선과 접촉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차 매장 CCTV에 문제 없는 장면이 담겨 있다면 해당 영상을 조속히 보전하여야 하고, 이동 경로상의 방범 CCTV도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함께 있던 나머지 2명의 동석자 진술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분들의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내 윤리센터 조사와 경찰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상호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내 조사라 하더라도 그 결과나 진술 내용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명서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을 동석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선임 후에는 수사 기록 검토, 진술 준비,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는 출석일정을 조율하고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정도로 답하면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후 조사기일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는 CCTV 같은 직접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신빙성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당시 4명의 좌석배치, 술자리 종료시각, 2차 이동경로, 누가 누구 옆에서 걸었는지, 동석자 진술, 카드결제·택시·위치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길거리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내 윤리센터와 경찰에 서로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절차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향후 수사자료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사실관계와 시간순서를 통일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동석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적극 검토할 만합니다. 고소장과 확보자료를 먼저 분석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한 뒤 조사에 참여하며,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징계까지 동시에 걸려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사내 소명을 따로 대응하지 말고 일관된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회사 인턴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와 사내 신고까지 동시에 제기된 상황이라면 경찰 진술과 회사 소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CCTV가 없더라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물증이 없으니 괜찮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결론

실제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하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구체적인 추측성 해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기일을 조율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내용을 파악한 뒤 진술을 준비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 법적 이유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합리성과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건 직후 제3자에게 피해를 이야기했다는 사실 역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첫 통화에서는 출석일정 위주로 답하고 “고소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조사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술자리 종료시각, 2차까지의 이동경로·동행자 위치, 이동시간, 카드결제·택시·휴대전화 위치자료, 주변 CCTV 및 함께 있던 2명의 목격내용을 신속히 확보하세요.

❗ 주의할 점

회사에는 경찰과 다른 취지의 임기응변식 해명을 하지 마세요. 사내 소명서도 향후 수사자료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통일해야 합니다. 직장 내 사건이고 형사절차와 인사상 불이익이 동시에 걸려 있으므로 고소내용 확인 후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검토할 실익이 충분합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린 적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일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하고 사내 조사까지 동시에 받게 되어 당혹스럽고 막막하실 심정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해결방법

1. 수사관 첫 통화 및 조사 연기 대응

구체적 진술 자제: 수사관의 사실관계 질문에는 *"술자리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추행 사실은 전혀 없다.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 고소장을 확인한 후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단호하고 간단하게만 답변하십시오.

조사 연기 요청: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변호인 선임·조력 준비를 이유로 조사 기일 연기를 정식 요청하십시오.

2. 무혐의 입증을 위한 타임라인 및 정황 구성

이동 동선 및 정황 세분화: 1차 매장 퇴장 시점부터 2차 도착 시점까지의 동선, 일행 4명의 이동 대열, 당시 Street/매장 조명 brightness, 도로 폭, 이동 시간 등을 분 단위로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동행 일행(2명) 진술 확보: 함께 있던 동료 2명으로부터 *"이동 중 불미스러운 접촉이나 고소인의 거부 반응, 이상 징후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사후 정황 입증: 2차 장소에서의 고소인 태도, 귀가 후 나눈 평범한 대화 메시지 등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모아야 합니다.

3. 사내 윤리센터 및 경찰 조사 동시 대응 시 주의점

진술의 일관성 유지: 사내 소명서 내용과 경찰 피의자 신문 진술이 단 하나라도 다르면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사내 조사 선제 제출 자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내 조사에서 과도하게 입장을 상세히 밝히기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정돈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첫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 필요성

첫 조사의 중요성: 성범죄는 첫 피의자 신문 조서의 내용이 향후 무혐의 처분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선 당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한 뒤, CCTV 영상 등을 첨부해 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이 담긴 의견서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 해야 하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무혐의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 사건은 CCTV와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사건 직후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정황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단순히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고 접근하기보다는 고소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장 확보 전 수사관과 통화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즉흥적으로 설명하거나 추측해서 답변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 의사는 분명히 밝히되,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는 정도로 정리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고소내용을 기준으로 1차 장소 → 이동 시작 → 문제된 이동구간 → 2차 장소까지의 동선과 시간을 분 단위로 복원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2명의 위치와 행동, 카드결제·택시·통화·메신저 내역, 주변 업소 및 방범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내 윤리센터 대응도 경찰 조사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 제출한 소명서와 경찰에서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향후 수사에서도 불리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와 타임라인을 기초로 대응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절대 안 했다"는 식으로 불필요한 모순을 만드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김경숙 변호사 · Answer

1.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강제추행으로 갑자기 고소 및 사내 신고를 당하여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군요.

2.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하시기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3. 수사관이 전화로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답변하겠습니다, 또는 조사 기일에 출석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4.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의 이유로 조사 기일 조정을 요청하면 통상적으로 수용됩니다.

5. 우선 고소장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정황 및 신체 접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파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 1차 매장 내부 CCTV에서 불미스러운 접촉이 없었다고 하시니 당해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동석자들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정황의 타임라인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 사내 윤리센터 조사는 경찰 조사와 다른 성격의 조사이나, 당해 진술이 추후 경찰 수사나 민사 소송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7. 사내 윤리센터 조사와 형사 절차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되 절차적 특징을 반영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관과 첫 통화시에 사실관계 답변은 변호사선임후 조사때 말씀드리겠다 정리하시면 되고 조사전에 변호인 통해서 진술정리하시면서 주의하실부분 캐치하시는게 맞을거같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선임하셔서 조사 도움 받으시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로 무혐의 주장하시는게 맞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적인 CCTV나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및 사건 직후 행동,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추측성 설명을 길게 하기보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고소장 확인 후 구체적으로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는 당일 1·2차 장소와 이동경로, 시간대, 동석자들의 위치와 행동을 분 단위로 정리하고 카드결제·택시·메신저·통화내역 및 확보 가능한 CCTV를 신속히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사내 윤리센터에 제출하는 소명과 경찰 진술이 서로 모순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피의자신문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첫 조사부터 동석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우선 가장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장소로 지목되는 곳은 매장 내가 아니라 가는 길 입니다.
- 가는 길 동안 그 여성을 아예 만진 적이 없습니까? 즉
1)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지
2) 만취한 상태가 아니어서 의식이 또렷했으며, 절대 만진 적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2. 경찰 조사 시 
- 1)이라고 진술하시면 혐의는 인정되고 처벌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꽃뱀일 가능성은 낮고,  사건 직후 제3자와 통화한 내역이 너무나 강력한 정황증거입니다.
- 2)일 경우 치열한 다툼을 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인턴이 정직원을 상대로 갑자기 '돈 뜯어내야지' '고소해서 정규직 전환되어야지'라고 생각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무혐의 입증 방법 / 사내 윤리센터 조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소명서 작성이나 진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 결국 사실관계 다툼입니다. 
- 예를 들어서 그때 다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이동 동선은 어떠했고, 누구랑 이동했는지, 의뢰인님은 어느 위치? 고소인은 어느 위치?, 터치할 정도로 소란스러웠는지, 이동 거리와 시간, 가는 길에 cctv 가 있는지 등등입니다. 
- 저 모든 사항을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4.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변호사 선임 시 어떤 절차로 조력을 받게 되는지
- 다른 범죄는 몰라도 성범죄 만큼은 첫 조사 전부터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우선 '동석'이라고 하셨는데 동석 그 자체는 큰 도움이되지 못합니다. 그냥 변호사가 옆에 앉아있다가 가는 정도입니다.
- 중요한 건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조사 받기 전에 미리, 변호사가 무혐의 주장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불송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그 의견서를 내놨어야 변호사도 사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기에 조사시 도움이 됩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의 결백을 수없이 밝혀왔습니다.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전화나 회사 조사에서 당황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실수였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오해했을 것이다”
“고소할 줄 몰랐다”
“취하하면 보상하겠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접촉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객관자료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현재 물증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일관적인지, 사건 직후 통화내용이 무엇인지, 이동 중 CCTV가 존재하는지, 동행자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본인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객관적 정황과 진술이 배치되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무죄 또는 불송치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직접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소인이나 동료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장 확인·CCTV 보존·타임라인 작성·첫 경찰 조사 동석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데다 사내 징계 절차까지 동시에 개시되어 형사처벌과 직장 내 신분상 불이익으로 몹시 당혹스럽고 불안하실 상황입니다. 성범죄 실무상 직접적인 CCTV 영상이 없더라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사건 직후 정황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본 사안의 핵심은 4인이 함께 이동하던 동선과 대열 구조를 객관적으로 복원하여 상대방 진술의 물리적 모순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차 매장 퇴장 시각, 카드 결제 내역, 당사자 간 이동 대열,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정밀 대조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 섣불리 사실관계를 해명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을 남기면 불리한 자백으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동 경로상의 상가 및 방범 CCTV를 신속히 파악해 증거보전을 요청하고, 동석자들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취해 진술 회유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사내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와 경찰 피의자신문 진술은 완전히 일치해야 하므로, 단일한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먼저 정립한 후 첫 피의자 조사에 임해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해결사례 및 블로그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수사관 첫 통화 및 기일 연기 시 대처
첫 통화는 답변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보를 얻고 기일을 조율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기억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며 즉각적인 혐의 인정이나 구체적 부인을 피하세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및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통상 1~2주 뒤로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 수사관 대부분은 수용해 줍니다.

2.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반박하기 위한 정황 증거 준비
성범죄는 물증이 없어도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1차 종료 시간, 영수증 결제 시간, 2차 장소 도착 시간, 이동 경로(도보, 택시 등)를 분 단위로 쪼개어 타임라인을 구성하세요   1차 매장 내부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 상에 있던 편의점, 사설 건물, 주차장 등의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함께 이동했던 나머지 일행 2명에게 "당시 이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접촉이나 고소인의 불쾌한 기색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제3자와 통화했다는 시점을 전후로, 2차 장소에서의 행동(계속 함께 술을 마셨는지, 먼저 귀가했는지 등)이나 헤어질 때의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3. 사내 조사 진술과 경찰 조사 진술이 일관되도록 해야 합니다."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 짓지 않고, 기억나는 객관적 사실만 진술한다"는 원칙을 지키세요.

4. 조사에서 수사관이 던지는 유도 신문이나 압박을 차단할 수 있고, 불리한 흐름이 감지되면 잠시 변호인과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수집된 정황 증거와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성범죄의 특성상 가급적 변호인 선임을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수사관 통화 요령
• 전화 상으로 섣불리 사실관계를 진술하지 마시고,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장 확인 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겠다"고 답변하신 뒤 일정을 조율하세요.
2. 무혐의 입증 전략 (증거 확보)
• 1차 매장 CCTV 자료를 확보하고, 2차 이동 경로의 방범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증거보전 및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당시 동행한 일행 2명의 진술도 핵심 방어 자료입니다.
3. 사내 조사 및 경찰 조사 대응
• 사내 인권윤리센터 소명서와 경찰 진술 내용이 엇갈리면 치명적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4.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 물증이 부족한 진술 싸움인 만큼, 초기 고소장 분석부터 사내 소명, 경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리 검토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조력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엽 변호사 · Answer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생소한 환경과 압박감으로 인해 매우 긴장되고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문제는 당황한 상태에서 혼자 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의 의도와 달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치명적인 기록을 남기기 쉽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게 진술할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로 느끼실 막막함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신체 접촉 여부에 대한 증명력과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진술 증명력 판단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 진술의 일관성·구체성·허위 동기 부재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후 통화 내역은 진술을 보강하는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신체 접촉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는 아니므로 의뢰인님 측 반박 여지가 있습니다.

Ⅱ. 초기 진술 관리
수사기관과의 첫 통화에서 사실관계 질문이 들어오면, 변호인 선임 후 조사받겠다는 의사만 밝히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이후 전체 진술과 비교하므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전 섣불리 답변하는 것은 불필요한 리스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Ⅲ. 이중 조사 대응
사내 인권센터 진술과 경찰 진술이 상충할 경우,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두 진술 간 모순 여부입니다. 사내 소명서는 경찰 조사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작성하여야 하고, 가급적 변호인 검토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이동 경로상 방범·상가 CCTV 존재 여부 및 보존 가능성, ②당일 동석자 4인의 구체적 목격 범위와 진술 가능 여부, ③사내 신고 접수 시점과 경찰 고소 시점의 선후 관계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혐의 획득과 사내 징계 방어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의 핵심은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직접적인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직후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통화내역도 진술을 보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증이 없으니 무혐의”라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당시 4명이 함께 있었고 이동경로·시간·동행자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면 고소인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CCTV 역시 사건 전후 분위기와 관계를 보여주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사관의 첫 전화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고소장 열람 후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기일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 매장 퇴장시각, 이동경로, 결제·택시·통화기록, 동석자 진술, 주변 CCTV 위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사내 윤리조사와 경찰진술도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통일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단계에서 무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 동선과 동석자 자료로 접촉 자체를 반박할 여지는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과 고소장·진술 방향을 검토할 실익이 큰 사건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는 혐의 내용을 장황하게 해명하기보다 “변호인과 상의 후 출석일을 조율하겠다” 정도로 대응하세요. 조사 전에는 사건 당일의 시간·장소·동선·동행자·CCTV·결제내역·메신저 등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는 삭제되기 전에 보존·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접촉이 없었다면 추측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종용하지 말고, 회사 윤리센터에도 경찰 진술과 모순될 수 있는 즉흥적인 소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후 조서는 반드시 직접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 요청한 뒤 서명하세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세한 상담을 거쳐,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현재 단계에서는 조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기보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된 이동 구간의 객관적 자료부터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매장 CCTV는 그 장소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자료일 뿐, 고소인이 주장하는 이동 중 접촉을 직접 반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는 사건번호와 주장 시각, 장소를 확인하고 고소장 확인 후 정확히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조사 일정을 협의하십시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즉석에서 추측하거나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이후 진술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사건 직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허위 신고 동기가 있는지, 동행자 진술과 이동 동선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술자리 종료시각, 네 사람의 이동 순서와 위치, 카드결제, 통화와 메시지, 휴대전화 위치기록, 주변 CCTV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행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오해받을 연락은 피하십시오.

사내 소명서와 경찰 진술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제출한 내용이 달라지면 신빙성과 징계절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결과와 인사상 불이익이 함께 걸려 있어 첫 조사 전 기록 검토와 변호인 동석의 실익이 큰 편입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수사관과 첫 통화를 하실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하시고, 조사 기일 조율 정도만 간단히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진술한 내용이 추후 조서상 진술과 미세하게 어긋나면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물리적 증거가 없어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정황증거로 유무죄가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닥쳐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겠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사 내 징계 등 이중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핵심은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강제성을 띠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 진술과 사후 통화 내역만 있는 상황이라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주변 정황, 목격자 진술, CCTV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절대 성급하게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는 조사 일정 조정,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적 권리만 요청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조사 당일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위해서는 당시 동석자 진술, 이동 경로 및 시간대, 술자리 분위기,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정리해 두셔야 하고,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가능성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내 윤리센터 조사와 경찰 조사가 병행될 때는, 두 곳에 제출하는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며, 불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시에는 사건 기록 검토, 진술 전략 수립, 조사 동행, 소명서 작성 등 단계별로 조력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1)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2) 객관적 증거(목격자, CCTV 등) 존재 여부, 3) 동석자 진술 확보 가능성, 4)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 진술의 일치 여부 등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진술 방향은 실제 기록과 상황을 면밀히

유환선 변호사 · Answer

경찰대 졸업, 경찰 경력 11년, 5대 로펌 4년, 국가수사본부 수사연구관, 풍속수사팀장, 교통안전팀장 출신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입니다.

1. 직장 내 강제추행 사안 문의주셨습니다.

2. 상대방이 고소장을 기습적으로 접수하였는데, 질문자 분은 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3. 강제추행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강한 범죄 중 하나기에, 일관성 있는 변론입장을 처음에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먼저 받아보고 그 이후로 일정을 조율행 합니다.

5. 구체적 답변방향, 혐의부인 가능성 등은 고소장 및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6. 이미 정식 고소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인터넷 공개상담답변 및 ai답변만을 근거로 혼자 법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7. 수사대응 조사동행 등 조력이 필요하시면 성풍속사건 수사경험 및 대형로펌 경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요청 주세요. 경찰 수사경력과 대형로펌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고민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1. 수사관 첫 통화 시 사실관계 질문에는 "변호사 선임 후 조사받겠다"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말도 진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2. 당일 타임라인과 동행자 진술 확보가 핵심입니다. 4명이 함께 있었으므로 나머지 2명의 진술과 수사관님께 이동 경로상 CCTV 보존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사내 윤리센터와 경찰 조사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해집니다. 두 절차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명서 작성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AI 답변이 아닙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을 경우 편하게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경찰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당황스러우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한 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1~2주 뒤로 조율하는 선에서만 대화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1차 결제 내역, 이동 동선과 소요 시간, 함께 있던 동료 2명의 위치 및 목격 진술, 이동 경로상 사설·방범 CCTV 유무를 분 단위로 정리한 객관적 타임라인을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 윤리센터 조사와 경찰 조사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엇갈리면 진술 신빙성을 크게 의심받게 되므로, 사내에 제출하는 소명서 역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경찰 진술과 완벽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전체 형사 절차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 질의응답 준비 및 조사 동석을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피해자 진술과 사후 통화 내역만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초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무혐의를 받아내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 선임 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한 마디로 충분하고, 조사 기일 연기도 이 시점에 함께 요청하십시오. 반박 전략으로는 ① 당일 동석했던 나머지 2명의 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② 이동 경로상 방범 CCTV 영상은 통상 30일 이내에 덮어쓰이므로 지금 당장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③ 상대방의 사후 통화 내역은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정황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범행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내 윤리센터 조사와 경찰 조사는 반드시 진술 내용을 일치시켜야 하며, 사내 소명서가 이후 경찰 조서와 어긋나면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 모두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① 당일 동석자 2명이 현재 어떤 입장인지, ② 이동 경로상 CCTV 설치 여부 및 보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했고,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닥쳐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와 형사처벌이나 회사 내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일정 연기 요청은 가능하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피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 조력 하에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신중합니다.
상대방 진술과 사후 통화 내역만 있는 상황이라면, 당시 동석자 진술, 이동 경로, CCTV 존재 여부, 술자리 분위기 등 객관적 정황을 최대한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사내 윤리센터 조사와 경찰 조사가 병행될 때는, 두 곳에 제출하는 소명서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고, 불필요한 해명이나 추측성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사건 기록 검토, 진술 전략 수립, 조사 동행, 소명서 작성 등 단계별로 조력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현장 CCTV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 동석자 진술, 사내 조사와 형사 절차의 상호 영향 등입니다.
초기 대응이 추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이라면 첫 경찰조사 전부터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CCTV 같은 직접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주변 정황과 부합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이라면 그 진술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수사관과 첫 통화에서는 상세한 해명을 하지 말고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서 정확히 진술하겠다. 정보공개청구 후 출석일정을 협의하고 싶다” 정도로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부터는 ① 1차 술자리 시작·종료시간 ② 2차 이동경로와 소요시간 ③ 당시 4명의 위치·이동순서 ④ 카드결제·택시·통화·메신저·위치기록 ⑤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특히 CCTV는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업소·건물·관할기관에 즉시 보존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던 동료의 기억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을 맞추려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접촉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내 윤리센터에는 경찰과 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조사에서 작성한 소명서도 향후 수사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촉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신고가 있으면 자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턴과의 직장관계까지 얽혀 있어 형사결과 외에 징계·인사상 위험도 있으므로, 이 정도 사건이라면 송치된 이후보다는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최소한 상담을 받고 조사받는 실익이 큽니다. 변호인은 고소내용과 증거관계를 검토해 예상질문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조서가 실제 답변과 다르게 정리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초기 대응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대응 및 무혐의 전략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수사관과 첫 통화 시 사실관계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 선임 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한 마디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진술은 삼가십시오.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의뢰인의 방어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편,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 준비에 대하여는, 당시 동행한 나머지 2명의 진술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후 통화 내역은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에 불과하므로, 목격자 진술과 이동 경로 CCTV 존재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여 유리한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내 윤리센터 소명서와 경찰 진술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어느 한 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행자들의 기억이나 진술 내용에 따라서는 전략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동행한 2명과 의뢰인의 현재 관계 및 진술 협조 가능 여부, 그리고 사내 윤리센터 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강제추행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및 피해자 대응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신체 접촉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지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과 통화하실 때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만 밝히고 변호인과 상의 후 정식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 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꾸며서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도 서두르셔야 합니다. 1차 매장 CCTV는 이미 확인하셨다니, 이동 경로의 방범 CCTV와 함께 있던 다른 두 분의 진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고 기억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내 소명서와 경찰 진술은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조율해서 작성하셔야 하고,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고소장 열람 내용과 확보 가능한 CCTV·진술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조사 대응 방향과 변호인 동석 절차를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와 사내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1차 매장 CCTV로 접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지만, 정작 문제되는 2차 이동 구간의 CCTV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결국 목격자 진술과 직후 통화 내역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승부처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매장 내 CCTV로 일부 정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은 분명 유리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결국 진술 대 진술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최초 진술의 사소한 표현 하나가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수사관과의 통화나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스스로 자세히 설명하려다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은 구체적 답변보다 일정 조율만 하고 진술 방향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사내 조사 소명서와 경찰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두 절차의 진술을 일관되게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경찰 조사일정을 조정하고, 첫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에 맞춰 당시 이동경로·시간·동행자·대화내용·CCTV 위치와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통화내역은 통화 자체만으로 추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화 시점과 내용, 진술 형성 경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 조사에서도 경찰 진술과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수사관 통화 및 조사 대응: 첫 통화 시 상세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변호인과 상의 후 구체적인 진술을 하겠다"고 짧게 답변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효과적인 반박 전략: 의뢰인께서 주장하는 '신체 접촉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동행했던 나머지 2명의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1차 장소의 CCTV 영상과 2차 이동 경로의 CCTV 존재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여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후 통화 내역은 정황 증거일 뿐, 직접적인 범행 증거가 되기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3. 사내 및 경찰 조사 주의사항: 사내 조사와 경찰 조사의 진술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내 인권윤리센터에 제출할 소명서나 경찰 진술 조서가 어긋날 경우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 변호인 선임 및 조력: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수사기관 동석, 사내 소명 과정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잡고,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