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기소유예 기록이 문제될까?

Question

철도경찰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하철 객실 내에 강제 추행건으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4년전쯤에 같은 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혹시 기록이 남아서 경찰에서 다시 기록조회를 할 수 있는건가요? 3달전에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CCTV를 확인 후 증거가 있으니 출석하라고 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대답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상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의뢰인 님의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정식 조사를 앞둔 상황이며, 과거 동종 전력의 영향과 객관적 증거 분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를 기본적으로 조회하므로, 4년 전 기소유예 처분 내역은 이미 수사관이 파악하고 조사에 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동종 혐의가 재차 문제 된 상황에서는 재범 위험성과 고의성을 판단하는 실질적인 심증 형성 자료로 작용합니다. 특히 철도경찰이 객관적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단순한 기억 부재나 섣부른 부인은 수사관에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구속영장 신청이나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제시할 영상의 구체적 각도와 행위 태양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술 방향을 미리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무상 혼잡한 열차 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는지, 의도적인 추행 행위였는지 여부는 영상 속 피의자의 시선, 손의 위치, 접촉의 지속성 및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가려냅니다. 출석 시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꾸며내거나 섣불리 혐의를 자인하기보다, 당시 이동 경로와 열차 내 혼잡도 등 기억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하게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일의 이동 동선과 신용카드 승하차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과거 처분 전력의 불리함을 상쇄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철도경찰대에 전화하여 정식 출석요구서와 피의사실의 요지를 요청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소속, 성명, 연락처,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일과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둡니다.
당시 이동경로, 교통카드 내역, 휴대전화 위치기록, 결제내역, 함께 있었던 사람 등을 보존합니다.
출석 전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가능하면 변호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합의를 시도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중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기소유예 기록은 현재 조회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이 이번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자체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정식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일정을 조정한 뒤,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받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과거 동일한 성범죄 사건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번 사건입니다. 경찰이 CCTV에 증거가 있다고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CCTV상 어떤 행동이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기억나는 범위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과거 기소유예 사건이 있다고 해서 이번 사건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진술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CCTV 증거가 있다고 통보받았고 과거 동일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출석해서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조사 전에 변호사와 CCTV 내용과 예상 질문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영상녹화될 수도 있으므로 첫 조사에서 어떤 설명을 하는지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1. 4년 전 받은 기소유예 처분 내역은 수사경력자료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때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을 '동일한 유형의 지하철 내 성범죄 재범 피의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2. 4년 만에 동일한 혐의로 다시 입건된 사안은 죄질이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차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벌금형의 약식명령 또는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3달 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거나 섣불리 범행을 부인할 경우, 수사관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보아 조서에 매우 불리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 화면의 맥락을 모른 채 무작정 혐의를 인정해 버리면 불리한 정황까지 모두 뒤집어쓸 수 있습니다.

4.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재범 사건이므로, 혼자 조사를 받기보다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동행, 진술 교정, 피해자 측과의 안전한 합의 추진을 통해 정식 재판 진입 및 중형 선고 위험을 최소화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 [검사출신 형사전문 대한변협인증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 검사출신 변호사로서 15년간의 법조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배 변호사는 직접 사건상담부터 조사참여, 재판,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건을 성심껏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압도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백헌으로 연락주십시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종범 죄로 기소유예 받은 기록은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영상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다면 혐의 부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에 대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4년 전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어, 이번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과거 동종 사건이 참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기소유예 전력만으로 이번 강제추행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철도경찰이 CCTV를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므로 3개월 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에 어떤 접촉이 촬영됐는지, 당시 얼마나 혼잡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상황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기소유예 이력이 있다면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CCTV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출석 전에 당시 동선과 기억나는 상황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현재 사건의 CCTV와 조사 상황을 기준으로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4년 전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고, 범죄수사 목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라면 과거 처분과 범행 유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초범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기소유예만으로 이번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이번 사건의 CCTV 내용, 피해자 진술, 당시 객실 혼잡도와 동선,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모습 등이 핵심입니다. 3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CCTV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추측해서 인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경찰에서 “증거가 있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영상에 고의적인 추행 장면이 명확히 찍혔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석 전 사건 발생 시간·구간과 당시 행동을 최대한 복기하고, CCTV에서 예상되는 모습에 따라 부인할 것인지,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혼자 출석하기보다는 첫 조사부터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4일 전 작성됨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CCTV에 어떤 접촉 장면이 확인되는지, 당시 접촉의 경위와 방법, 질문자님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사실관계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사에서 억지로 상황을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년 전 강제추행 사건에서 받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기소유예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동일한 유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확보된 CCTV와 피해자 진술, 당시 행동 등 자체 증거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향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철도경찰이 “CCTV 증거가 있다”고 말했더라도 아직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 조사 전에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에 맞춰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출석 전 구체적으로 어떤 일시·장소와 신체접촉을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당시 교통카드·결제·이동내역 등을 살펴 기억을 복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만큼 혼자 조사받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CCTV 확인 및 첫 진술 방향을 검토한 뒤 출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4년 전 동종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므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혼자 출석하여 일단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기보다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최대한 파악한 뒤 진술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개월 전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하여 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CCTV와 다른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도 CCTV와 당시 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사 전 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피의사실과 CCTV 등 증거관계 검토, 첫 경찰조사 진술 준비 및 동행, 이후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처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내용을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지하철 내에서 공밀추 사건으로 보입니다.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번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수사경력자료 등 범죄기록입니다. cctv 등 물증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나요? 
■가능하면 동종범죄고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자체는 혼자 가지 마시고 배석만이라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cctv 등)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도 필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철도경찰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어 심리적 압박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조회될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수사기관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과거의 수사경력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 해당 기록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보존되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관이 의뢰인님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닌 고의적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경찰이 CCTV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므로 혼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CCTV 영상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게 되면, 추후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서로 엇갈리게 되어 신빙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고, 영상 속 신체 접촉이 인파에 밀려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동종 전력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워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나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방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출석 요구에 과거 기소유예 전력까지 더해져 성범죄 처벌 및 전과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상황입니다. 4년 전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 보존되어 있어 담당 수사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동종 사안이 다시 문제 된 만큼, 수사기관은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고의적 행위로 의심하는 시각을 갖고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의 실무 핵심은 신체 접촉의 발생 여부를 넘어 '성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지하철 내 혼잡도, 열차의 흔들림이나 급정거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 쏠림, 당시 손의 위치와 동선의 불가피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동종 전력으로 인해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정식 공판 청구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출석해 수사관의 추궁에 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으나 영상에 찍혔다면 닿았을 수 있다"는 식의 불명확한 답변은 조서상 범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될 수 있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당시 상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마십시오. 즉시 당시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 이동 동선, 통화 기록을 시간대별로 복원해 두어야 합니다. 철도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의 각도와 사각지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대조 검토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다툴 것인지 선처를 도출할 것인지 방어 방향을 확정해야 합니다.

해결사례 및 블로그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4년 전 같은 유형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이전 사건이 이번 수사와 처분에 영향을 줄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전과와는 다르지만 수사기관 내부에는 관련 처분 이력이 남아 있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경찰과 검찰은 이번 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를 먼저 봅니다. CCTV에서 어떤 접촉이 확인되는지, 접촉 부위와 시간, 당시 객실 혼잡도, 우발적 접촉 가능성,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이 인정될 경우 반복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는 상태에서 CCTV도 보지 않고 혼자 출석해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경찰이 제시하는 표현에 맞춰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거나 반대로 영상 확인 없이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출석 전에 정확한 혐의 내용과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CCTV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과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거 기소유예를 숨기는 데 신경 쓰기보다 이번 사건의 영상이 실제로 어떤 접촉을 보여주는지와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긴 어려운 사건이고 다시 기소유예를 받으시려면 필히 변호인 도움받아서 진행하셔야합니다 애초에 혼자 진행하시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과거 기소유예 기록의 조회 가능성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전과 및 수사 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4년 전에 동일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경찰과 검찰에서 당연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의 양형이나 처벌 수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재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요령 및 변호사 선임 필요성 3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인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철도경찰의 연락을 받고 혼자 출석하여 섣부르게 진술하다가는 불리한 조서를 남기기 쉬우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일 전 작성됨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우선 4년 전 처분받으신 기소유예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되어 있어 수사관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당연히 조회가 가능하고 이미 확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재차 입건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미 유죄의 심증을 품고 강도 높은 압박 조사를 진행할 확률이 큽니다. 특히 3달 전 일이라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황을 확인하고 접촉 경위와 고의성 유무를 면밀히 따져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과거 동종 전력으로 인해 이번에는 재차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므로, 혼자 무방비하게 출석하기보다는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행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으시고 과거 처분 전력 때문에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수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전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번 사건의 혐의가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CCTV 영상을 통한 고의성 여부 조회가 핵심입니다.

기억이 희미한 상태에서 수사관의 설명만 듣고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추측해서 진술하는 방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객실 특성상 혼잡도에 따른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객관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동선을 복원하고, 조사 현장에서 CCTV를 먼저 확인한 뒤 기억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답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시 승차 구간의 혼잡도와 문제 된 신체 접촉의 구체적 부위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철도경찰대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와 과거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막막하실 줄 압니다. 문의하신 전력 조회 여부와 경찰 조사 대응 방향에 대해 법리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기관 내부 전산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간 보존됩니다. 따라서 4년 전 처분이라면 철도경찰대 수사관이 시스템을 통해 과거 동종 혐의의 기소유예 내역을 이미 확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종 전력이 있을 경우 재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일한 태도로 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3달 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작정 혼자 출석하여 섣부른 진술을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수사관이 "CCTV에 다 찍혔다"고 말하더라도, 실제로는 '명확한 고의적 추행'인지, 아니면 '지하철 내부의 혼잡과 열차 흔들림으로 인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인지 영상의 각도와 전후 맥락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완전히 갈립니다.

조사 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위축되어 혐의를 섣불리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를 유지하며, 먼저 수사관에게 CCTV 영상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접촉 부위와 당시 열차 내 혼잡도를 확인한 후 신중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조회되는 상황에서 재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번에는 벌금형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 회부로 이어져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 내용이 전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진술 구상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 내부에는 처분 기록이 남아 있어 경찰과 검찰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동종 처분 이력이 확인될 수 있고, 이는 이번 사건의 판단이나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인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하려 하신다고 하셨으나, 동종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한번 이루어진 진술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성격과 대응 방향을 정리하신 뒤 출석하시기를 권합니다.

3개월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꾸며 답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추측이나 확신 없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CCTV 증거를 언급하더라도 실제 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는지, 신체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혼잡한 객실 내 불가피한 접촉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영상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은 접촉의 고의와 추행의 의도가 핵심 쟁점이므로,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 질문자님의 위치와 자세 등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다시 기록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력은 10년 뒤 삭제가 되므로 수사기관에서는 조회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미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1회 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은 어려워 보입니다. 증거상 강제추행이 명백하다면, 이번에는 형사처벌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씨씨티비를 보시고,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당연히 경찰에서 과거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과거 수사경력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과거 성범죄 기소유예 전력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범죄라면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해야 하는지는 단순히 몇 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이 이미 CCTV에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CCTV에 나타난 행위가 실제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와 자신의 기억이 다른 경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제공하는 핵심적인 법률서비스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경위, 당시 상황,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편적인 질문과 답변을 찾아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자료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전에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4년 전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다르지만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과거 동종 기소유예가 확인합니다.

과거 기소유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강제추행 혐의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철도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정확한 발생 장소·시간·문제되는 신체접촉과 당시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CCTV를 포함한 수사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검토한 뒤 조사받아야 합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건이라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송치 기소 후에는 처분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무혐의를 주장하든,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하든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경찰 조사 만이라도 변호사 동석을 통해 합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사안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불입건, 불기소,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과거 기소유예 기록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전과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므로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과거 동종 사건의 처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처분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마십시오
철도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신체접촉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추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도, 접촉 부위·시간·횟수, 손의 움직임, 피해자와 질문자님의 위치 및 접촉 전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억지로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말고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3. 가능하면 조사 전에 혐의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출석 전 담당자에게 사건 발생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이동경로, 교통카드·결제내역 등을 살펴 기억을 복원하십시오. CCTV를 조사 과정에서 제시받는다면 영상을 확인한 뒤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동종 기소유예가 있는 상황에서는 첫 진술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동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은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아마도 수사관이 3개월 전의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조사 전에 말해줄 가능성이 있으니,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역에서 대략 어떤 사건(누구를, 어느 부위 추행)이었는지 물어보시고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이 있는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하여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를 받으러 가는게 낫습니다.

추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4년 전 기소유예 기록은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있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조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기소유예만으로 이번 사건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CCTV를 확보한 상태이고 과거 유사 사건 전력도 있으므로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 “CCTV를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혼자 출석하기보다는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CCTV 내용과 예상 질문을 확인한 뒤 출석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과거 동종 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력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처분에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가 확보된 상태라면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출석 전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당시 동선·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CCTV상 접촉의 고의성과 추행 여부를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4년 전 같은 유형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처음 사건보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철도경찰이 CCTV를 확인했다고 명시한 상황이라면 영상을 보지 않은 채 기억에 의존하여 섣불리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결론

과거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며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되어 이번 수사·처분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이 인정될 경우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강제추행은 CCTV상 접촉 장면만으로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방법·시간, 혼잡도, 고의성,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범행 인정이나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CCTV를 제시받으면 장면을 확인한 뒤 접촉 자체와 고의 여부를 구분해서 답해야 합니다. 조사 전 사건 발생 시간·탑승구간·당시 일정과 결제·교통기록 등을 확인해 기억을 복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 주의할 점

“CCTV가 있다니 인정한다”거나 반대로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절대 접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는 만큼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통해 CCTV 내용과 예상 쟁점을 정리한 후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4년 전 같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받은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다르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어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과거 처분이 파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종 혐의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처리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과거 기소유예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별도로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추행행위와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철도경찰이 “CCTV 증거가 있다”고 했다면 영상에 질문자님의 어떤 동작이 어느 정도로 촬영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3개월 전이라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조사에서 영상을 보기도 전에 추측하여 “아마 스쳤을 것이다”, “실수였던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CCTV를 제시받는다면 실제 영상에 나타난 행동을 확인한 뒤 설명하십시오. 사실과 다른 전면부인이나 기억을 만들어내는 진술도 피해야 합니다.

4.

이번에는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CCTV까지 확보됐다고 통보받았으므로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CCTV상 접촉 부위·시간·반복 여부, 혼잡도, 피해자와 질문자님의 위치 및 손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출석하더라도 먼저 정확한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면서 조서 열람 시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과거 기소유예 기록 조회 가능 여부:
• 조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수사자료표 및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는 전산 기록으로 남습니다.
• 따라서 철도경찰대 담당 수사관이 조회하면 4년 전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숨기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CCTV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의 대응:
• 철도경찰에서 CCTV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3달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핑계로 그 자리에서 불리한 진술을 덜컥 하거나 추측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CCTV 영상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 시 주의사항:
• 성범죄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4년 전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검찰 처분이나 재판에서 정식 기소(구공판)되어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등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 혼자 조사에 들어가 긴장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횡설수설하게 되면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심증을 주어 방어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객관적인 증거(CCTV)가 존재하고 동종 전력이 있는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급적 혼자 출석하시기 전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나누시고, 조사 동행이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판사출신,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JK 김수엽 변호사입니다.

4년 전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번 사건의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벌금형과는 다른 처분이지만, 수사기관에서 과거 수사 및 처분 이력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과거 사건이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핵심은 3개월 전 지하철 객실에서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입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뒤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지하철을 이용한 시간과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여 기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CCTV 내용과 맞지 않는 설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은 사실대로 설명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CCTV에 신체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에 CCTV에 어떤 장면이 찍혔는지, 피해자가 어떤 취지로 진술했는지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접촉 경위와 CCTV 내용에 맞춰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4년 전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아직 수사경력자료가 남아 있다면 경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 기소유예 때문에 이번 사건이 자동으로 불리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지하철 CCTV에 무엇이 찍혀 있는지입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3개월 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먼저 출석해 추측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 많아서 스쳤을 것이다”, “실수로 닿았던 것 같다”는 말도 나중에는 접촉 자체를 인정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건 일시, 장소,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행위와 피의자 신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추측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해도 됩니다.

특히 CCTV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접촉 부위, 접촉 시간과 방향, 당시 지하철 혼잡도, 접촉 전후 행동까지 확인해야 고의적인 추행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일단 가서 설명해 보겠다”는 접근보다 첫 조사부터 진술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먼저 CCTV와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겸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조사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수행했던 구체적 사례에 비추에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번 사안 자체의 성립 여부보다, 4년 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초범이 아닌 상태에서의 재차 입건은 처분 수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번 출석에 어떤 태도와 진술로 임하는지가 이전 사건 때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인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경찰과 검찰이 조회할 수 있으며, 동종 사건으로 재차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처분 판단에 참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4년 전 기록이 이번 사건 처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CCTV 증거가 있다고 안내받으신 만큼, 출석 전 사실관계를 임의로 단정해 진술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달 전 일이라 세부 경위가 흐릿하더라도,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답변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혐의까지 인정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보다 무거운 처분, 즉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 당일 진술 내용은 이후 처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준비 없이 출석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경우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을 위험이 있고, 이는 이후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하기보다는, 최소한 출석 전에 CCTV 증거 내용과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 4년 전 사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사전에 점검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방향과 조사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재직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 출석 요구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4년 전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수사기관의 내부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전과 및 수사 이력 조회를 통해 해당 기소유예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동종 전력으로서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검찰 송치 및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이 점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석 조사 대응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수사관이 CCTV를 확보하였다고 밝힌 만큼, 영상 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담겨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3개월 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 불명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은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며, 혼자 출석하면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자 출석하여 대응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출석 전 영상 내용 파악, 진술 방향 수립, 조사 동행 등의 준비를 갖추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과거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와 구별되며, 범죄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 전 기소유예 자료가 아직 보존기간 내라면 이번 사건의 수사기관이 이를 조회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자체가 이번 사건의 유죄를 의미하거나, 과거 사건만으로 현재 범행을 인정하게 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자료도 일정한 경우 수사경력자료로 조회·회보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상에 실제 접촉 장면이 명확히 나타나는지, 촬영 각도·화질·시간대가 특정되는지,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전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자 신분인지, 혐의 일시·장소와 적용 죄명, 변호인 참여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출석하더라도 조사 시작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고 명확히 표시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여 답하지 말고 “현재 기억나지 않아 영상이나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년 전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국면입니다. 혼자 출석하시는 것은 신중히 재고하시길 권합니다.

먼저 기록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지만, 검찰의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되어 동종 재범 수사 시 검사·경찰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동종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 기소유예로 재차 선처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처벌 수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CCTV 증거가 있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단정적으로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되, 추측성 진술로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지 마세요.

강제추행은 고의·접촉 경위·기습추행 여부가 쟁점이라, CCTV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 받은 전력은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기소유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4.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조정이나 공탁을 이용해야 합니다.
6.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7.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과거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다르지만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며, 새로운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사 년 전 동종 강제추행 사건의 기소유예 전력이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지하철 객실 내 강제추행 혐의라면 과거 사건과의 유사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번 사건이 인정될 경우 검찰 처분을 결정할 때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기소유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은 별도의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철도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영상에 실제로 어떤 접촉이 촬영되었는지와 고의적인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세 달 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CCTV가 있다니까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혐의 일시와 장소, 객실 위치,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출퇴근 동선과 교통카드 이용내역, 당시 일정 등 객관적인 자료도 미리 확인하십시오. 특히 과거 동종 기소유예가 있는 상황에서는 첫 피의자신문에서 애매하게 한 진술이 이후 번복하기 어려운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혼자 출석하기보다는 조사 전에 사선변호사를 통해 예상 질문과 진술방향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조사에도 동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면 사실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사안이라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하고, 본 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최대한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다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조상우 변호사 · Answer

4년 전에 이미 같은 종류의 조사를 받아 보셨을 테니 조사 분위기 자체가 낯설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경험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던 지난번 사안에서의 진술 방식은 초범이라는 전제가 있었기에 작동했을 여지가 큽니다. 재범 사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임하시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지난번에는 당시 사건만 질문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4년 전 사건이 조사 중에 들어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그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이번 사건과 무관한 진술이 조서에 남고, 그것이 상습성이나 성향 판단의 자료로 쓰일 여지가 생깁니다.

CCTV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이 영상을 틀며 여기 손이 닿는 게 보이시죠, 라고 물을 때 접촉을 인정하는 답과 추행 고의를 인정하는 답은 전혀 다른데, 화면을 처음 보는 상태에서 그 경계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조서에는 인정 취지로 남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접촉과 고의를 나누어 답변하도록 정리하고, 유도신문을 차단하며 조서 열람 단계에서 문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첫 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홀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출석 전에 최소 세 곳 이상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단 받아 교차검증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의를 다툴 사안으로 볼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할 사안으로 볼지 견해가 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석요구서와 4년 전 처분 내역, 기억나는 동선을 지참해 주시면 예상 질문지 작성·전력 관련 질문 대응 범위 설정·조사 동석·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4년 전 기소유예 기록은 아직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철도경찰대가 새 사건 수사를 위해 이를 조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전과나 유죄판결이 아니며, 그 자체로 이번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출석하여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는 것,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것, CCTV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 및 접촉 장면을 확인하는 것,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인정하거나 만들어내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현재 철도경찰대로부터 지하철 객실 내 강제추행 관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4년 전 동종 사건의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수사기관에서 확인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처분을 판단할 때 참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하여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문제되는 영상과 구체적인 접촉 상황을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객실 혼잡도, 이동경로, 접촉 부위와 방식, 고의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혼자 조사받기보다는 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관계를 검토받는 것을 권합니다.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수 있으니 우선은 상담신청 또는 빠른문의를 통해 현재 상황을 공유해주시면, 조사 대응 방향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4년 전 기소유예는 수사기관 전산에 남아 있어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범죄 혐의가 다시 문제 되면 초범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객실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 CCTV, 동선 자료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면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가 실제로 어떤 장면을 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접촉 장면과 고의성을 분명히 보여주면 혐의 인정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혼잡한 상황에서의 우연한 접촉인지, 피해 주장과 영상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다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확인되면 경찰과 검찰은 반복성 여부를 함께 볼 수 있어 기소유예로 다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혼자 출석하기 전에는 우선 사건 일시, 칸 위치, 이동 경로, 당시 혼잡도, 피해 주장 내용부터 최대한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면 불명확한 부분만 신중히 말하고, 추측하거나 맞춰서 진술하면 안 됩니다.
CCTV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출석 전 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 방향을 검토하고, 조사에서는 질문 취지에 맞춰 짧고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과거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아, 과거 기록과 이번 조사에서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남아 수사기관에서 확인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처분 판단에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확보되어 있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추측하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구체적인 혐의 일시·장소와 행위 내용을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만큼 혼자 조사받기보다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과거 처분과 이번 혐의내용을 검토하여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변호인 없이 대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입니다. 동종으로 기소유예 전력도 있어 조회 될 것이고, 최근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변호인 도움 받지 않는다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 높습니다. 1회 조사 이전에 미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수사 기록은 경찰, 검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기록을 담당 수사관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은 경찰 조사 때 볼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들어가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과거 동종 범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 남아 수사관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 사안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렵고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논의한 후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4년 전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포함될 수 있고, 새 사건의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과거 동종 기소유예 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기소유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사건은 별도의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하철 사건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신체 접촉의 부위·방식·지속시간, 당시 객실 혼잡도와 이동 경위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3개월 전이라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조사에서 억지로 기억을 만들어 답하거나 CCTV 내용을 추측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 담당자에게 정확한 혐의명과 문제 되는 일시·구간을 확인하고, 당시 교통카드·휴대전화 위치·일정 등으로 동선을 복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CCTV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어떤 접촉을 문제 삼는지에 따라 답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기소유예가 있어 이번 사건까지 인정될 경우 처분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검토받고 필요하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수사경력조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당연히 조회해보는 것입니다).

2. 혐의사실 인정 여부, 경위 설명 등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존에 동종 혐의사실로 수사 경험이 있다면 본건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높고, 특히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다시 기소유예 처분은 어려울 것이니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수사·처분 기록은 남아 있으며 이번 사건의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다르지만 동종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과거 처분 전력이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CCTV가 확보되었다고 하므로 조사 전에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CCTV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인정·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분과 실제 기억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사 전 정보공개 등을 통해 혐의 내용과 당시 시간·장소·동선 등을 최대한 파악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진술이 처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석 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과거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되어 수사기관이 당연히 조회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는 경우, 이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단순히 초범일 때보다 훨씬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증거를 언급하며 출석을 요구했다면 이미 사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②】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함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CCTV 영상에 찍힌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과 법리적 고의성 여부에 따라 대응 논리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부인할 경우, 추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며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③】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무작정 출석하여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본인의 당시 동선과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과거 기소유예 기록이 이번 수사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다툴 것인지, 혹은 선처를 목표로 대응할 것인지 초기 진술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과거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면 이번 사건에서 그 처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와는 구별되지만 수사기관이 과거 사건의 처분내역을 확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번에도 지하철 내 강제추행이라는 동종 혐의이므로 향후 사건처리 과정에서 과거 처분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철도경찰이 CCTV를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이 입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영상에 실제로 무엇이 찍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지하철은 승객 간 우연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접촉 자체보다 당시 혼잡도, 손이나 신체의 움직임,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접촉 전후 행동 및 피해자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세 달 전이라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조사에서 경찰이 제시하는 상황을 듣고 기억이 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을 인정하거나 고의성을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이 증거가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 증거의 내용과 법적 의미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첫 진술이 향후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전 준비가 요구되는 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출석 전 사실관계와 과거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진술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와 당시 사건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동종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은 이번 사건 자체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수사 방향이나 향후 처분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고 밝힌 상황이라면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면 수사에 불리해질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설명하되, 없는 사실을 지어내게 된다면 더욱 불리해질 것입니다.

조사 전 CCTV에 나타난 접촉의 위치·시간·방식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인지 혼잡한 객실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인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만큼 혼자 즉흥적으로 조사받기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1. 기존에 동종전력이 있으면 고의를 부정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이번에는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3. 지금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희범 배상-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사무소 내 진술연습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미리 수사기관 조사를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성공비결입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4년 전 강제추행 사건에서 받은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며, 새로운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확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거 기소유예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강제추행 혐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CCTV에 어떤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지, 피해자가 어떠한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하는지, 질문자분의 당시 동선과 신체접촉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과거에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찰조사를 가볍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3개월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CCTV가 있다고 말했더라도 실제 영상에 어떤 장면이 확인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범행을 인정하거나, 기억에 없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첫 조사 진술이 중요합니다. 혼자 출석하기 전에 출석요구를 받은 혐의와 당시 기억나는 동선, 결제·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방향을 정리하고, CCTV가 있다는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 것인지 준비한 후 출석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형관 변호사 · Answer

성범죄는 초동수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종의 처분기록이 있는 이상 더욱 면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 영구히 남으므로, 담당 수사관은 이번 출석 조사 시 이전 동종 전력을 이미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범 사안에 해당하여 이번에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중 처벌 및 실형, 기소(재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달 전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CCTV가 있다는 수사관의 말에 무작정 당황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번복하거나 "CCTV에 찍혔다면 맞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첫 조사 시 수사관이 확보한 CCTV 영상의 촬영 각도, 신체 접촉의 명백성, 당시 객실 내 혼잡도, 신체 접촉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객실 혼잡 상황이나 이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CCTV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당시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겠다"고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 사건인 만큼 무작정 혼자 출석하기보다는 첫 조사 전 변호인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다듬거나, 조사 동석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4년 전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기관에 남아 있어 이번 사건은 재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함부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섣부른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고의성 여부를 다투어야 하므로 첫 경찰 조사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십시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기억도 명확하지 않아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어떻게 진술을 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4년 전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기억이 불확실한 점은 진술 과정에서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CCTV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만큼 행위의 태양과 고의성을 놓고 다툴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짜맞춰 설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흔한데, 이번처럼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 방향을 좌우하므로, 출석 전 CCTV 상황과 경위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의뢰인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과거 기소유예 기록의 조회 가능성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은 수사기관 내부망에 남아있어 담당 수사관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종 전과로 인식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관계를 숨기기보다는 이를 인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2. CCTV 증거 존재 시 대응 방안

객관적 증거인 CCTV가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의 일이라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함부로 진술하기보다 영상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섣불리 단정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증거를 확인한 뒤 기억을 되살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하는 경우의 전략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증거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무리한 대응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 범위 내에서 유리한 정상을 참작받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