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뒤 허위 성범죄 신고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모텔에서 강제추행 유사강간건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모텔 ->술집->모텔 이동하였고
첫번째랑 두번째 모텔때 두번다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여서 신고당하였었습니다
이후 대화내용으로 증거있는건입니다.
확실하게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시간이 2년반쯤 지났는데 공소시효는 괜찮을까요

윤승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 공소시효: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사건 발생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고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 단순 불송치를 넘어, 이동 동선과 사후 대화 내용을 통해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도 처벌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비용 및 상담: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조사 동행 비용은 사안에 따라 300만 원 ~ 500만 원(부가세 별도) 선이며, 불송치 결정서와 대화 내역을 지참해 오시면 구체적인 전략을 검토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준 변호사 · Answer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신고 시점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 자체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모텔·술집·모텔로 이어진 이동 경위와 이후 대화 내용이 신고 내용과 명백히 모순된다면, 허위 인식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대화 원본과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 사건에서 허위성 입증 구조를 설계 가능하니 자료를 가지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고소 가능성과 전략을 바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모텔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형법상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사건 발생 및 불송치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시효는 넉넉히 남아 있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첫 번째 모텔 이후 술집으로 이동한 뒤 다시 두 번째 모텔로 향한 동선과 사건 이후 나눈 대화 내역 등 명백한 반박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탄핵하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무고죄 적용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당시 동선, 메신저 대화, 불송치 결정서의 불송치 이유 등을 치밀한 법리로 재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실질적인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명확히 규명하고 상대방의 혐의를 빈틈없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신고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지금 고소하는 데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불송치(혐의없음)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성폭행 피해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의 핵심은 상대방이 합의된 관계임을 알면서도 강제였다고 신고했다는 점, 즉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말씀하신 대화 내용 중 두 번의 모텔 사이에 술집으로 함께 이동한 경위, 사건 전후의 호의적인 대화, 신고 동기(금전 요구나 다툼 등)가 드러나는 부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불송치 결정서와 상대방 진술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해 대화 내용과 모순되는 지점을 특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무고는 수사기관이 특히 신중하게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처벌을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고소장은 증거와 모순점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 핵심 정리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도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과 허위 신고는 구분됩니다.

📂 자료와 대응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 당시 대화 원본과 객관적인 동선 자료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세요. 이후 친근한 연락이 있었다거나 숙박업소에 함께 갔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내용 중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충돌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사건 및 신고 일자를 확인해 공소시효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상담 안내
프로필의 상담 또는 빠른문의를 통해 관련 자료와 함께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당하셨다가 불송치로 종결된 뒤 상대방을 고소하려는 경우로 이해하면 문제되는 죄는 무고죄(형법 제156조)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합의 아래 이루어진 관계를 보여 주더라도 「강제로 했다」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까지 직접 보여 주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화 원본 전체와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법정형 장기가 10년이라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2년 6개월이 지났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제4항), 무고 고소가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일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신 뒤 고소 시점을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셨다가 불송치로 종결된 사안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앞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고소 절차와 비용, 공소시효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셨는데, 저는 무고죄의 '허위성' 입증 기준을 낮춰주는 대법원 법리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063 판결(채무관계 관련 무고 사건이나, 무고죄의 '허위사실 인식' 요건에 관한 일반 법리를 설시한 판결)은, 무고죄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충분하고,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상대방이 '강제로 했다'는 신고 내용이 100%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그 신고 당시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 즉 실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 신고했다는 점만 입증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대화내용은 당시 상호 동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불송치 결정문의 구체적 불송치 이유(혐의없음 근거)와 대조해 고소장에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 사건 발생 2년 6개월이 지났으며 억울함을 입증할 대화 내용 증거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 상대방 무고죄 고소 및 조사 동행 선임 비용과 강남 지역 상담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형법상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년 6개월이 경과하였어도 형사 고소 진행에는 법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의뢰인님이 확보하신 대화 기록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고 고소장에 이를 설득력 있게 담아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으로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무고 사건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억울함을 온전히 풀 수 있습니다.
■ 선임 비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 검토 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강남과 논현 인근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짧은 글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쟁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당하셨으나 다행히 불송치 결정을 받으시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아 그동안 고통이 무척 크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의뢰인님께서 확보하신 대화 내용이라는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는 법적 장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허위 신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모텔 방문과 술집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을 펼친 만큼, 대화 내역의 전후 맥락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거짓된 신고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명백한 피해자이므로, 형사 고소 절차와 병행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벌을 피하고자 당시 나름대로 강제성을 느꼈다고 변명하며 무고의 고의를 부인할 우려가 농후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 자료들을 법리적 기준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맞추어 흔들림 없이 일관된 진술을 전개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가 큽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무고죄는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대화내용이나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실무상 무고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다만 무고죄 성립 가능성과 별개로 사건 후 약 2년 반이 지났더라도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고소 진행은 가능합니다. 기존 성범죄 사건의 수사기록과 보유하고 계신 대화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무고죄 고소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종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1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유선상담을 이어가기 좋도록 쉽게 답변드릴게요
강남에 사무실이 있으니 방문 상담 희망하시는 경우 연락주시면 상담 진행 도와드릴게요.

◆ 지금 고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부터 계산되므로,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흩어지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불송치 결정과 허위 신고는 따로 판단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것은 처벌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신고가 거짓이라는 판단까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된 관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을 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 대화 내용과 함께 움직인 경위가 핵심 증거입니다
첫 모텔 이후 함께 술집에 들렀다가 다시 모텔로 가셨습니다. 이 흐름은 두 번 모두 강제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대화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면, 허위 신고의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고소에 앞서 기록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먼저 불송치 통지서의 결정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열람·복사나 정보공개청구로 상대방 진술을 확보해, 대화 내용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사건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니 삼가세요.

◆ 추가로 챙겨두실 점
상대방은 불송치 결정에 기간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성범죄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무고 수사가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고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보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하며 고소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두 차례 강제추행·유사강간을 했다는 신고가 불송치로 끝나고 약 2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무고 고소 가능성과 공소시효, 비용과 방문상담을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고소는 가능하지만 불송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로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성범죄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실제로 원치 않았다고 다툴 것이므로, 대화 내용이 두 번 모두 합의였음을 보여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나.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2년 반이 지났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 고소 전에 불송치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찰이 신고 내용을 허위로 보았는지, 증거가 부족하다고만 보았는지에 따라 승산이 달라집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이유를 확보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텔 각각에 대해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무고 수사에서는 원래 사건을 다시 따지게 되므로 당시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라. 비용과 방문상담
비용은 상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소가 강남 테헤란로에 있어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3. 결론
시효는 충분하고, 대화 내용으로 허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이라도 무고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불송치 결정 자체가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특히 이후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입증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공소시효 문제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신고 시점으로부터 2년 반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고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3. 입증 전략

보유하고 계신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보여주는 메시지, 신고 전후의 태도 변화,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소장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의사항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이 인정되므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허위 신고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면 됩니다.

5. 변호사 선임 및 비용·방문 상담 안내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조사 동행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 분량, 담당 변호사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세한 자료 가지고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무고로 인해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조사까지 받으시느라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지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사건 발생 후 2년 반이 지난 현재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으셨더라도 불송치 결정서와 당시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허위 신고를 입증하여 처벌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무고죄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조사 동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과 제출할 증거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심층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사한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한 경험이 많습니다. 강남, 논현 지역 방문 상담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장기간 수사를 받으신 뒤 불송치 결정까지 받으셨다면, 억울함과 허탈감이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면서 질문자님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가능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모텔 이후 함께 술집으로 이동한 뒤 다시 두 번째 모텔로 간 경위와 당시 카카오톡·문자 내용이 상대방의 “두 차례 모두 강제였다”는 진술과 명백히 모순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스스로 자발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면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2년 반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 고소가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서, 상대방의 고소내용과 진술, 당시 대화 원본과 이동 경위 자료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허위 부분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정리, 경찰 고소인조사 동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A4 한 장 이상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글과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법무법인 평안 홈페이지에서 최봉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회신드리겠습니다.

김동엽 변호사 · Answer

불송치로 종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시 강제추행·유사강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다만 모텔 이동 경위와 전후 대화내용이 상대방 주장과 명확히 배치된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므로 2년 반이 지난 현재라면 통상 시효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고소할 때는 불송치결정문·경찰 수사기록, 상대방 진술 중 허위라고 보는 부분, 전후 카톡·문자 원본을 대조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상담 오실때 불송치결정문과 대화내용을 처음부터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상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시간은 충분합니다.

2. 성범죄 무고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입니다.

3. 상대방에 대한 수사 단계 구속영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고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현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무고가 명확하다고 보여져 무고혐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 시기를 바랍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소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만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만을 진행하신다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제는 단순히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소 내용에 허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인데도 상대방이 이를 처음부터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단순한 진술의 차이나 일부 과장이 아니라 고소의 본질적인 내용 자체가 허위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실제 성관계의 경위, 당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내용, 사건 전후의 행동,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강제’라는 핵심 내용 자체가 허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가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지, 그리고 그 허위성이 무고죄의 ‘핵심 또는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여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였는지를 증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불송치 결정과 무고죄 성립 요건의 차이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수 있으며,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불송치 결정서의 구체적인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사실무근인지부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동 동선과 전후 대화 내용의 증명 가치
첫 번째 모텔 이후 술집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두 번째 모텔로 함께 향한 일련의 행적은 두 차례 모두 강제였다는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할 유력한 정황입니다. 특히 사건 전후로 나눈 대화 속에 합의된 만남을 인정하거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상대방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표현이 담겨 있다면, 허위성에 대한 고의를 밝혀내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단순 캡처본보다는 전후 맥락이 보존된 원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공소시효 및 고소 절차 검토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므로, 신고 시점으로부터 약 2년 반이 경과한 현재에도 법적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시의 객관적 자료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 증거와 대조하여 고소의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홀로 감내하셨을 억울함과 허탈한 심경이 온전히 가시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2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승입니다.
🟢추가상담을 이어가기 쉽도록 답변을 드릴게요.

▶ 2년 반이 지났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말씀하신 기간이라면 시효 만료 전으로 보입니다. 기준은 성범죄 사건 신고일입니다.

▶ 허위 신고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불송치되었다고 상대방의 무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하면서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두 차례의 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각 시점의 신고 내용과 대화를 대조하여, 강제성이 없었음을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고 볼 구체적인 표현과 정황을 찾아야 합니다.

▶ 자료 준비와 비용 안내
불송치 결정 이유서, 고소장, 대화 원본 등을 준비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용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소장 작성만 의뢰하는지, 조사 동행과 수사 대응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비용은 다릅니다.

강남쪽에서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무고 성립 가능성과 필요한 대응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약 2년 반 전 모텔에서의 일로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당시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보유하고 계셔서 신고인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혐의로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셨던 만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신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대화 내용이 신고인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불송치 결정서와 기존 수사기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비교적 길어 2년 반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증거 보존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고소 및 조사 동행 비용은 로톡 규정상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기를 권장하며, 방문 상담도 상담 신청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 Answer

불송치로 종결됐더라도 상대방이 허위로 강제추행·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송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허위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두 차례 모텔 이용 전후의 대화내용이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카톡이나 문자, 당시 자발적 만남과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약 2년 반이 지났다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바로 문제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혐의와 사건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동행까지 포함한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크지만, 보통 수백만 원대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이나 논현 방문상담도 해당 지역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간편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불송치 결정서, 당시 신고내용, 모텔 전후 대화자료를 기준으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장을 어떤 구조로 작성해야 하는지, 조사 동행까지 포함한 선임 범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봐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불송치 결정 이후 무고죄 고소 및 공소시효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무고죄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가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핵심 무기가 됩니다.

ㅇ 공소시효: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2년 반이 지난 시점이라도 시효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ㅇ 비용 및 방문 상담: 강남·논현 지역 방문 상담 및 고소장 작성·경찰조사 동행에 관한 구체적인 수임료(비용)는 플랫폼 정책상 본문에 기재할 수 없으나, 프로필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처벌을 위해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접 대면없이 비대면 비공개로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무고에 대한 부분은 무고의 고의를 고소인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해당 사건발생일 이후 주고 받은 대화내용 등 해당 부분 비공개로 증거검토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선임 마시고, 실질적 고소장 준비 및 경찰조사 동행 등만 따로 경제적 부담없이 도움 받으시고, 그 전에 조건부 합의 등까지 가능하다면 시도 돕겠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또한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귀하를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 판단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무고 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무고 고소는 지금 하실 수 있고, 공소시효도 넉넉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상대방이 신고한 때부터 계산합니다(형법 제15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52조 제1항). 2년 반이 지났다면 7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처벌로 이어지려면 불송치 결정에 더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참조). 상대방이 허위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일 수 있다고 알면서 신고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참조).

그래서 대화내용 가운데 상대방이 두 모텔에서의 관계를 스스로 원했다고 말한 부분, 첫 모텔에서 나와 술집을 거쳐 함께 다시 모텔로 간 경위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은 피해자의 대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반박할 것이므로, 사후 행동보다 상대방 본인의 말이 담긴 대화를 앞세우셔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와 상대방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먼저 확보해 대화와 어긋나는 지점을 짚으시면, 무고 고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대화는 캡처만 두지 마시고 휴대전화 원본째 백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허위 신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대화 원본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대방 진술과 대화를 대조해 고소장에 적을 허위 사실과 조사에서 말씀하실 순서를 정해 드리고, 업무 범위에 맞춘 비용도 그 자리에서 안내해 드려,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훈정 변호사 · Answer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으시고 마침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인해 겪으셨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감안할 때 엄벌을 탄원하고자 하는 심정은 당연하나, 성범죄 무고죄 고소는 법리적 구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무고 고소는 고소장의 사실관계 작성뿐 아니라, 기존 불송치 결정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여 "어느 문장이 객관적 물증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낱낱이 대조·적시해야 불송치 각하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강남 및 논현 일대 방문 대면상담을 통해 기존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와 메신저 대화 전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승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선임 견적을 확인하시고 절차를 밟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초 교대에 있습니다.
★본 사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 없이 연락해 주십시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신고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특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진 경우라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 번째 모텔에서 나온 뒤 함께 술집으로 이동하고 다시 모텔로 들어간 경위는 강제로 당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합의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나 신고 동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존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및 등사하여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진술을 확인하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고소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년 반이 지난 현재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와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고소 범위와 증거 분량 그리고 경찰 조사 동행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논현 및 강남 지역 방문상담도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로 끝났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고로 돌려세우기까지는 쉽지 않은 싸움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불송치 결과 자체가 무고죄 성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적극적 증명, 즉 불송치 사유(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와 대화내용 증거가 무고 고의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대화내용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신 점은 분명히 유리하지만, 단순히 상대 진술이 배척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7년이라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불송치 결정문의 판단 근거를 그대로 따 쓰는 선에서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면 핵심 고의 입증이 빠져 각하·불송치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문 내용과 대화내용 증거를 엮어 무고 고의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고소장과 의견서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가 나온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지 않으나, 사후 대화 내역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객관적 진실이 입증되고 상대방 역시 강제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고의 확정적 고의를 물어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모텔 이동 전후의 정황, 상호 호감을 나눈 대화, 사건 직후 상대방의 태도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대조표로 작성하여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2년 반이라는 기간은 공소시효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적용되므로 충분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 고소와 별개로 허위 고소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민법상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불송치 결정 확정 등)로부터 3년'이 적용되므로 민사 청구는 시효가 임박하기 전에 서둘러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착수금 범위와 진행 방식, 대면 상담 절차에 대한 사항은 개별 상담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당시 수사 기록, 사후 대화 캡처본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위 고소를 치밀하게 입증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부당했던 피해를 바로잡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유사강간 사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존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유입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고 신빙성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인지에 따라 무고 고소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첫 번째 모텔 이후 함께 술집으로 이동하고 다시 두 번째 모텔로 간 과정 및 그 전후 대화내용은 상대방의 신고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2년 반 정도 지났다면 현재 말씀하신 기간만으로 무고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 사건의 고소장·진술조서, 불송치 결정서, 수사결과 통지서와 카카오톡 등 대화 원본을 확보하십시오. 고소장에서는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으니 무고”라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별로 허위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대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변호사 비용은 고소장 작성만 맡기는지, 경찰조사 동행 및 사건 종결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 정해진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논현·강남 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우선 불송치 결정서와 핵심 대화내용을 지참하여 무고 성립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의 허위성에 대한 고의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처음부터 “확실히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가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당시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까지 있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결론
　
2년 반 정도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 고소가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처벌받게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실제로 강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법적 이유
　
무고죄에서는 기존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 불송치된 것인지,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판단된 것인지에 따라 무고 사건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첫 번째·두 번째 모텔 모두 강제였다는 진술과 당시 카카오톡 등의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우선 불송치결정서와 가능하다면 기존 사건의 정보공개·기록 확보를 진행하고, 상대방의 신고내용과 당시 대화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진술이 왜 허위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동행도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변호사 선임비는 고소장 작성만인지, 경찰조사 동행과 추가 의견서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남·논현 방문상담 역시 개별 사무실 일정과 비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불송치결정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무고 고소의 실익을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무고죄 성립 여부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가 불송치되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문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된 사건인지, 아니면 모텔 이동경위나 당시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허위진술 때문에 불송치된 사건인지가 중요합니다. 2. 고소 대응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텔에서 모두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는데, 당시 대화내용이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불송치 결정문에서도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지적하였다면 무고 고소를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존 고소장·진술조서·불송치결정서와 대화 원본을 분석하고, 단순한 증거부족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고의로 허위 신고했는지를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 동행까지의 비용은 사건기록의 양과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검토 후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불송치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 내용 토대로 하여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무고죄 사건도 잘아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송명 대표 변호사 김호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단순히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두 차례 모텔에서 강제로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신고했음에도, 당시 전후 대화내용이나 이동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가 그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 결정문과 수사기록, 상대방이 실제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내용을 함께 비교해 단순히 기억이 달랐던 것인지, 아니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 2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일과 당시 적용법령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고소장 작성만 진행하는 경우와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고소인 조사 동행, 추가 의견서 제출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달라 사안 검토 후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불송치 결정문과 당시 대화내용을 가지고 방문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을 확실히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감정적으로 고소부터 진행하기보다, 기존 수사기록에서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할 부분부터 찾아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억울하다는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문과 당시 대화내용을 근거로 상대방 진술의 허위성을 하나씩 입증해야 할 때입니다. 의뢰인편에 서서  무고죄 고소 가능성과 경찰조사 동행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향까지 정해드리겠습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혐의로 장기간 수사를 받은 뒤 불송치 결정까지 받으셨다면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무고 고소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결론

약 2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기존 사건의 불송치 이유와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설명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이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된 것인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배척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두 차례 모텔 이용경위, 중간에 술집으로 이동한 과정, 사건 전후 대화내용 등이 상대방의 ‘두 번 모두 강제였다’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무고 고소를 하면 당시 성적 접촉의 경위가 다시 조사됩니다. 따라서 대화내용 일부만 제출하기보다 기존 진술조서와 불송치결정서까지 대조하여 본인의 과거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무 조언

우선 불송치결정서와 보유한 대화 전체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무고죄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경찰조사 동행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비용은 사건기록 분량·조사 횟수·업무범위에 따라 사무실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및 무고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불송치 결정 이후 무고죄 고소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신고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한 범죄이고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2년 반이 지난 현재 시효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신고인이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실제 피해를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어 무고 혐의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화내용 중 동의를 보여주는 부분, 첫 번째 모텔 이후 함께 술집에 갔다가 다시 모텔로 이동한 경위, 사건 이후의 우호적인 연락 등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결정서와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불송치 처분은 경찰 단계에서의 결정이며,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게 되므로, 무고 고소가 상대방의 이의신청을 촉발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고소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무고죄는 고소장에서 허위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지므로, 기존 수사기록 검토부터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행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남아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 작성부터 변호인 도움받으셔서 진행하시는게 나으실거같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유사강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두 차례 모두 강제였다는 진술과 당시 대화내용 등 객관자료가 명백히 배치된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2년 반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불송치결정서와 기존 수사기록, 당시 대화내용을 검토해 허위신고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동행도 가능하며, 비용은 기록 분량과 업무범위를 확인한 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역시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가 불송치로 벗어나셨을 때의 분노와 허탈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보유하신 대화 증거를 잘 활용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뢰인님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보유하신 대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모텔 이후 함께 술집으로 이동하고 다시 두 번째 모텔로 간 경위, 그리고 그 전후 대화에서 합의된 관계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확인된다면, 두 차례 모두 강제였다는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소시효는 무고죄의 경우 10년이므로, 신고 시점으로부터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고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결정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 2) 보유하신 대화 내용에서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직접 인정하거나 신고 동기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무고/위증 사건을 진행했고, 무고 피해자의 편에서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무고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억울함과 분노가 크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처벌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사건이 불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당시 이후 대화내용이 신고 내용과 명백하게 배치되고 상대방도 실제 상황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까지 남아 있다면 무고 고소를 검토해볼 만하지만, 단순히 성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송치된 정도라면 무고죄까지 처벌받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고 그에 따른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신고 후 약 2년 반이 지난 상태라면 공소시효 때문에 고소가 막힐 시점은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기존 성범죄 사건기록의 분량과 무고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 횟수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실제 선임을 생각하신다면 불송치 결정서와 당시 대화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무고로 인정될 만한 내용인지 확인받은 뒤 비용을 안내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무고죄 성립 요건 및 2년 반이라는 공소시효의 안전성
모텔과 술집을 거치는 동안 두 차례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대화 내용 등 명백한 반박 증거로 인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고의)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염려하시는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사건 발생 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이라 하더라도 시효는 충분히 남아 있어 법적으로 강력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확실한 처벌을 위한 고소 전략 및 방문 상담 안내
상대방이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억울하게 겪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고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시 불송치 결정문과 상대방의 진술 모순, 그리고 이를 뒤집는 결정적 대화 증거(카카오톡, 녹음 등)를 철저히 편철하여 빈틈없는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논현 및 강남 지역에서의 방문 상담은 당연히 진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문 상담 예약 및 수임 절차에 대해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강제추행 또는 유사강간 신고가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두 차례의 모텔 방문 경위, 당사자 사이의 대화내용, 사건 직후의 행동 및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범행 내용과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사이에 명확한 모순이 있거나 허위 신고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공소시효 역시 적용 법조 및 구체적인 행위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2년 반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까지 사건의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공소시효 문제는 없으며, 지금이라도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의도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술집과 모텔 이동 과정에서의 대화 내역이나 당시 정황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 기록을 확보하고 당시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진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소 진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원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조경력 10년의 성범죄전문, 법률사무소 영신 대표변호사 임원균입니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고 오랫동안 마음고생하셨을 텐데, 불송치로 마무리되어 조금은 한숨 돌리셨을 것 같습니다.

1. 결론(요약)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고소하시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무고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만으로는 여기까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화내용이 그 부분을 뒷받침해 준다면 충분히 다투어 보실 만한 사건입니다.

2. 판단 근거

성범죄 사건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되면, 수사기관은 처벌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일 뿐 신고가 거짓이었다고까지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 고소에서는 상대방이 스스로 합의를 인정하는 말을 했는지, 함께 이동한 과정이 대화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모텔 이후 술집을 거쳐 다시 모텔로 함께 가신 흐름은 두 번 모두 강제였다는 주장과 잘 맞지 않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가 '증거불충분'인지 '범죄인정안됨'인지 먼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고소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래야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비용은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동행을 함께 맡기시는 경우 사무소와 기록 분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화내용은 캡처만 두지 마시고 휴대폰 백업 형태로 원본을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무고로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조력 비용은 별도로 연락주시면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했다는 것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본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모텔 이동 경위, 두 차례 주장된 행위와 실제 대화내용 사이의 모순, 사건 전후의 문자·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서에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면 무고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거나 허위로 꾸며낸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2년 반 정도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 고소가 늦은 것은 아니며,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 허위 신고가 이루어진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불송치 결정서, 상대방의 고소내용, 사건 당시 대화내용과 모텔·술집 이동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허위신고 부분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조사 동행까지 원하신다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 경찰조사 대응을 포함한 업무 범위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지므로 사건자료를 확인한 후 상담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고, 핵심은 불송치라는 결과 자체보다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지금은 무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텔에서 강제추행·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의도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불송치만으로는 무고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허위성을 보여 주는 적극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처벌 결과를 미리 확실히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 2. 대화내용과 2년 반 경과가 핵심입니다

모텔에서 술집을 거쳐 다시 모텔로 이동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텔에서의 경위가 실제 동선·시간·결제내역·CCTV와 어떻게 맞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후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성관계의 합의, 상대방의 허위 인식, 신고 동기를 직접 보여 준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건 후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허위사실뿐 아니라 허위라는 인식과 형사처분 목적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기준으로 10년이므로, 사건 후 2년 반 정도라면 기간상 고소 자체는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일과 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불송치 이의신청과 무고 고소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서, 상대방의 고소장·피해자 진술조서, 수사기록을 확보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동시에 대화내용 원본과 모텔·술집 이동자료를 보존한 뒤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은 고소장 작성과 별도의 업무 범위이므로, 방문상담에서 기록을 본 뒤 진행 범위와 변호사 참여 여부를 정해 견적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 이후에도 무고죄 고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허위 신고가 곧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고죄는 단순히 결과가 무혐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허위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이동 경위, 대화내용, 당시 정황이 서로 맞물리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입증이 쉽지 않아 준비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 대 진술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무고로 보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의 모순, 사후 대화, 장소 이동 경위, 당시 관계와 정황을 촘촘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오해였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쉽게 단정하지 않을 수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칫 역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3. 공소시효와 진행 전략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비교적 길지만, 정확한 기산점은 신고 시점과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문, 사건 기록, 대화 캡처, 이동 동선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동행과 고소장 작성은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고, 민사상 대응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논현·강남 인근 일정으로 조율 가능하니, 구체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비용과 진행 범위를 보다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에서 불송치로 벗어났고, 이제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하려는 고소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1. 공소시효는 문제없습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신고 시점부터 계산하므로 2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흩어지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불송치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인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가 강제가 아님을 알면서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승부처는 대화 내용과 이동 경위입니다. 첫 모텔 뒤 함께 술집에 갔다가 다시 모텔로 간 사정, 이후 대화에서 합의된 관계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있다면 허위 신고의 고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과는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불송치 이유와 상대 진술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상대 진술과 대화가 어긋나는 지점을 찾으십시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SNS에 사건을 알리면 명예훼손 시비가 생기니 삼가십시오.

5. 지금 하실 일은 대화 원본을 날짜가 보이게 백업하고 불송치 통지서를 챙기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과 조사 동행 등 구체적 진행 방식은 기록을 본 뒤 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송치 통지서와 대화 내역을 가지고 방문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가.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강제추행·유사강간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질문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나. 당시 대화내용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두 차례 모두 강제였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자발적인 만남과 성관계 정황, 신고내용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대화가 확인된다면 무고 고소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텔에서 술집으로 이동한 뒤 다시 모텔에 간 경위와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2년 반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문제되는지
말씀하신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기존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 고소내용과 상대방 진술, 당시 대화 원본 등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허위신고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고소와 경찰조사 동행 비용
무고죄는 단순히 불송치 결과만 첨부해서 고소하기보다 기존 수사기록을 분석해 상대방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특정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증거정리, 고소인 조사 동행 범위에 따라 비용도 달라집니다. 특정 결과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논현·강남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해당 지역 상담 가능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하며, 법무법인 구제 하영우 변호사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먼저 사건 진행 가능성과 비용 범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