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마 투약 사건 기소유예 사례 

사안의 개요

해당 사항은 지인인 피의자들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 혹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피의자 중 한 명은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해당 범죄가 후단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기록 검토 이후 사항에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들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