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변호사의 역할과 가능성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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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변호사의 역할과 가능성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님이 선임하거나 경찰조사를 위한 동행만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궁금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은 별개로 하고, 경찰 입회했을 때의 사례만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이구요, 예를 들어, 사건의 내용이 엄청 길고 장황하고 복잡해서 조사 시간이 긴 경우라고 하죠. 변호사님이 옆에서 대신 경찰의 질문에 답한다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건 아는데요 그렇지만 곤란한 경우나, 경찰이 변호사가 없으면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편하게 강압수사를 하거나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하는 등 수사를 받는 사람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시를 생각해 보는 데 한계가 있어 질문으 남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찰의 위법행위나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경우 변호사님이 옆에서 개입이 가능하신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경찰이 계속 피고소인을 압박하는 질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을 도출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또한,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에 답변을 하면서, 사건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작성한 답변을 위한 사건 개요 같은 노트를 참고하면서 (보고 줄줄이 읽는 것 제외) 답변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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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경찰조사 이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방향을 정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중요지점을 판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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