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시 변호사의 역할과 가능성

Question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님이 선임하거나 경찰조사를 위한 동행만 도움을 받는다고 할 때,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궁금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은 별개로 하고, 경찰 입회했을 때의 사례만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피고소인의 입장이구요, 
예를 들어, 사건의 내용이 엄청 길고 장황하고 복잡해서 조사 시간이 긴 경우라고 하죠.

변호사님이 옆에서 대신 경찰의 질문에 답한다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건 아는데요

그렇지만 곤란한 경우나, 경찰이 변호사가 없으면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편하게 강압수사를 하거나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하는 등 수사를 받는 사람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시를 생각해 보는 데 한계가 있어 질문으 남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찰의 위법행위나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경우 변호사님이 옆에서 개입이 가능하신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경찰이 계속 피고소인을 압박하는 질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을 도출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또한,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에 답변을 하면서, 사건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작성한
답변을 위한 사건 개요 같은 노트를 참고하면서 (보고 줄줄이 읽는 것 제외) 답변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ㅃ. 경찰이 변호사가 없으면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편하게 강압수사를 하거나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을 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하는 등 수사를 받는 사람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 맞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시 동석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실익있는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무의미한 동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그런데 실제 예시를 생각해 보는 데 한계가 있어 질문으 남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찰의 위법행위나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경우 변호사님이 옆에서 개입이 가능하신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 경찰이 신문 도중 강압적인 질문이나 유도심문을 하거나, 법률적으로 위법한 신문방식을 채택할 경우 변호사가 즉시 현장에서 개입하여 경찰의 신문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Q. 말하자면 경찰이 계속 피고소인을 압박하는 질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을 도출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 피고소인을 압박하여 원하는 답을 도출하려고 할 때 변호사는 즉시 수사관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 다수의 조사 동석에서 경찰관의 유도심문, 강압수사를 중단시키고 피고소인이 원하는 방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완성하여 검찰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Q. 또한,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에 답변을 하면서, 사건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본인이 작성한
답변을 위한 사건 개요 같은 노트를 참고하면서 (보고 줄줄이 읽는 것 제외) 답변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답변을 위한 노트의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경찰조사 시 어떠한 혐의든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 동석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시 변호사의 조력에 관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관련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곽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법률요건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서에 남는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또 우리가 운전하다 차의 조향이 기울어지면 그게 얼라인먼트 문제인지 타이어 마모도 문제인지 보통사람은 잘 모릅니다. 법률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답변이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지 아닌지는 의뢰인과 변호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경찰이 무슨 강압수사 같은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그 태도에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변이 의뢰인을 재판에서 옥죄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수사 대응의 중요성
지금은 경찰이 실질적인 사건 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의뢰하지 않으셔도 좋고 수임할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수사와 재판 중 변호인을 한번만 선임할 수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선임할 것 같습니다.

3.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경우에 따라 앉아 있다만 오는 변호인도 있겠으나, 대개의 변호사님들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우리 쪽 입장에서 사건을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한 다음 미리 진술방향을 정하고, 같이 조사에 출석하여 각 심문 내용의 의미를 캐치하고 의뢰인이 부적절하게 답변하는 부분을 수정하고, 정리해서 전달하고 조서 확인 후 적합하지 않은 진술을 수정합니다. 미리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참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사대상이 되면 진술이든 뭐든 정상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 무조건 변호인 선임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1) 변호사가 경찰 조사 입회 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발언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경찰 추궁에 대한 피의자 답변을 보강해주는 등 조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조사입회에 한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사건 전반에 관하여 그 실익이 크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술내용이 상담자분의 발언 취지에 맞게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이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고 필요시 수정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혜 변호사 · Answer

1. 저는 개인적으로 의뢰인과 상호 소통 후 변호인 의견서 먼저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 받게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숙지시키고 조사받게 하구요.

2. 입회는 저는 본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만, 성범죄면 입회하는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견서 없이 입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변호사와 이야기하여 숙지하고 들어가는것 필수입니다. 어차피 이야기 서로 할 것인데 의견서 안내는것도 이상하구요.
가격 문제 때문이라 추측되는데, 아끼시면 안됩니다. 초동수사때부터의 대응이 엄청 중요합니다.
3. 그럼에도 의견서 없이 입회만 원하신다면 시간당 페이를 지불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질의하여 의견을 수렴한다음 조사에 임하셔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경찰조사 이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방향을 정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중요지점을 판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