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마 매수 흡연 기소유예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의자가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안으로, 증거관계가 명백하여 자백을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해당 피의자가 처벌 전력이 아예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고, 기타 자료들을 모두 제출한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