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와 스토킹 잠정조치, 경찰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4월 말쯤 전여친과 헤어진후 메신저로 몇번 다툰 후 제가 3주에서 1주정도 간격으로 한 20번정도 연락하였습니다. 
전여친이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기존에도 그러다 화해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안일했습니다.

이후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더니 고소하겠다 라며 내용으로 화를 내며 몇번 답변하길래 이후 미안하다 하고 연락을 그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상대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문이라고 스토킹 잠정조치라는 전화와 함께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화에서는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왔네요. 스토킹 잠정조치 3호라는 것 같습니다.
 
“잘지내? 내가 미안했어 ” 이런 내용을 보내서 고소받을지 몰랐고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문제는 헤어지고 연을 끊으면서 헤어지고선 카톡방 내역을 삭제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히네요.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정해 두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더 무거운 위험은 잠정조치가 유치장 유치로 바뀌는 쪽에 있습니다.

합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권이 없어지지 않고 처분 수위에만 반영됩니다. 유죄가 되면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습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다투는 절차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법에는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하는 길과 결정에 항고하는 길이 따로 있으므로,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불복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그 기간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삭제하신 대화방은 전문 업체를 통해 복구를 시도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낸 자료만 남으면 전체 흐름이 상대 쪽 설명으로만 정리되고, 다투다 화해하기를 반복한 관계였다는 사정은 질문자분이 직접 보여 주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20여 차례 연락한 경위는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김환 변호사 · Answer

지금은 사과 메시지를 다시 보내지 않고 잠정조치 결정문의 정확한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해당하므로 “미안하다”는 취지라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지 대상과 기간, 함께 내려진 다른 조치가 있는지까지 결정문을 확인해 주세요.

수사기관은 문구만이 아니라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표시 이후에도 약 20차례 연락한 경위와 반복성, 상대방이 느낄 불안 등을 살핍니다. 과거에 다툰 뒤 화해한 적이 있다는 사정은 배경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거절을 무시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중단한 점은 이후 행동을 판단할 자료이므로 실제 중단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한 대화는 남아 있는 백업이나 다른 기기에서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추가 삭제나 초기화는 피해주세요. 삭제 시점과 이유도 사실대로 설명하되 대화 내용을 기억에 맞춰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발신 기록과 남은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고소 내용과 대조하고,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며 잠정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적법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20회가량 연락이 이어졌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법원이 발령한 잠정조치 3호는 단순 권고가 아닌 통신을 이용한 일체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이므로, 당장 구속이나 즉각적인 실형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사과나 안부를 전하려는 목적이었고 고소 경고 직후 자발적으로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사정은 고의성을 낮출 핵심 정황입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연락이 지속된 사실을 집요하게 추궁할 것이므로, 이전 연애 과정에서 유사한 다툼 후 화해했던 이력과 위해 의도가 없었음을 입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과나 해명을 핑계로 상대방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인을 통해 우회 접촉하는 행위는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별도 입건되는 것은 물론 영장 청구의 치명적 빌미가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통신사 로그를 통해 대화 맥락이 대부분 복원되므로, 섣불리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구체적 고소 사실과 범죄일람표를 특정하고, 첫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석 전 진술 범위를 변호인과 정밀하게 조율하는 일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A4 한 장 이상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글과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1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회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신 후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로톡 전화나 내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1~3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했다면 메시지 내용이 단순한 사과나 안부였더라도 전체적인 연락 경위와 반복성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3호가 결정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제한되므로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며 결정문의 구체적인 금지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했더라도 경찰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할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횟수나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기존 연락 시기와 경위, 상대방의 답변 및 연락 중단 시점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도 다툰 뒤 다시 연락을 이어간 관계였다는 사정과 이번에는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연락을 중단했다는 점 등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연락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 간격, 내용,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지속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의 잠정조치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이므로 지금부터는 사과나 합의 시도를 포함한 일체의 연락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가중 처벌을 받거나 유치장 유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삭제된 카카오톡 대화는 사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신속히 복원하여 전후 맥락과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기존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재결합을 바라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었으며 상대가 재차 완강히 거부한 이후 자발적으로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 진술의 일관성과 양형 자료 준비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이별 이후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20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3호가 내려졌다는 것은 법원이 본 사안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안부를 묻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께서 과거 대화 내역을 삭제하여 혐의를 방어할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면 향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기록이 소실되었더라도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거에도 비슷한 다툼과 화해가 반복되었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연락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었으며 단지 관계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수사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출석 이전에 진술 방향을 확립해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과장된 주장을 반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최종적인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개월간 약 20회 연락한 점 때문에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잘 지내?”, “미안했어”와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헤어졌다가 다시 연락하고 화해했던 관계는 당시 연락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3호가 내려졌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한 연락도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삭제했더라도 기억나는 연락 시기·횟수·내용과 과거 재회 경위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답변했던 자료 등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 전 고소내용과 잠정조치 결정문을 검토하고 변호인 동행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양원준 변호사 ·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3호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조치로, 법원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린 것이므로 이미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정황상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별 후 약 2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점은 스토킹행위(법 제2조 제1호)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잠정조치뿐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잠정조치 결정문에 기재된 접근금지 범위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위반 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하셨더라도 통신사나 서버에 일정 기간 로그가 남아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캡처가 이미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실제 주고받은 연락 횟수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부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등록 법무법인 대정 김부조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해서 걱정이 크실 거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잠정조치를 절대 위반하지 않는 것과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삭제하신 카톡의 경우 조사에서 "이별하며 연을 끊으려고 스스로 삭제했다"고 경위를 솔직히 진술하면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연락이 스토킹행위로 평가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연락의 내용이 사과였다는 점, 과거 다툼 후 화해가 반복된 적이 있었던 점,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말한 뒤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스토킹행위인가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스토킹에 대해 다투거나 추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위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다보니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보다 세부적인 답변을 희망하시는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 상담, 직접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말한 뒤 약 20회 연락한 점 때문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잘 지내? 내가 미안했어”처럼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당사자 관계, 연락 경위·횟수·간격,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연락이 반복되면 개별 내용이 온화하더라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여부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우려를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락 거부 후 장기간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례에서는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잠정조치 결정문에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기간 동안 직접 연락은 물론 지인을 통한 전달, SNS·다른 번호를 이용한 연락도 피하셔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유죄 확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지 대상·기간·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대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락금지 결정 후 전화한 행위만으로도 별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경찰 조사에는 출석하되, 먼저 연락을 중단한 시점과 경위, 실제 연락 횟수·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삭제한 카카오톡 내역은 복구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백업자료를 임의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답하며, 조사 전 형사사건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나 해명을 명목으로 다시 연락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4.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대표변호사 입니다.

대화내용은 상대방이 고소할 때 증거로 제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고, 정하신 변론방향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수사관님을 설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
질문자님이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약 20회 연락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잘 지내?”, “미안했어”처럼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이 반복되었다면 내용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락 간격, 전체 기간, 상대방의 답장 여부와 내용, 과거 이별·화해 과정 등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잠정조치 3호
잠정조치 제3호가 내려졌다면 상대방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금부터는 카카오톡·문자·전화·SNS는 물론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 역시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대응
카카오톡을 삭제했더라도 조사 전에 기억나는 범위에서 날짜별 연락 횟수·내용·상대방 답변을 정리하고, 남아 있는 문자·통화내역·SNS 기록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미안해서 연락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연락금지 의사를 언제 명확하게 인식했는지와 그 이후 행동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도 연락 경위와 횟수, 대화내용 및 중단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범방지 자료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조사 전부터 기소유예·벌금 등 선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뒤 사과와 관계 회복을 위해 연락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락의 횟수와 간격,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반응, 연락 당시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반복성·지속성 및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잘 지내? 내가 미안했어”와 같은 사과·화해 목적의 연락이었다는 사정은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화·문자·카카오톡·SNS는 물론 지인을 통한 연락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직접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 보관한 대화, 통신·접속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삭제 사실을 숨기기보다 삭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연락 일시·횟수·내용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이후 연락을 중단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문자·통화내역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결정문과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전여친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일정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했다면,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 3호가 내려졌다면 법원이 현재 재접촉 위험을 일정 부분 인정한 상태로 볼 수 있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이 사과나 화해 시도 중심이고, 실제 협박·주거지 방문·직장 찾아감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사안의 중대성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연락 횟수, 상대의 거부 표현 시점, 그 이후 추가 연락 여부, 다른 접근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카톡방을 삭제한 점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게 삭제 경위는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 대화, 통신사 기록, 캡처 자료로 일부 내용은 복원되거나 특정될 수 있어 부인 위주 대응은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교제 중 반복적으로 화해하던 패턴 때문에 경계 인식이 부족했고, 고소 언급 후에는 중단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잠정조치를 절대 위반하지 마시고, 전화·문자·메신저·지인 통한 전달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연락 시기와 횟수, 상대의 거부 문구, 마지막 연락 이후 완전 중단 시점을 메모로 정리하시고, 위협이나 미행이 없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점검받아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저한테 맡겨주세요! 10대 로펌 수석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닙니다. 이미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가 싫다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그 뒤로 계속 연락했는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신 정황이 있어,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안하다"는 선의였더라도, 법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리한 사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사과·화해 목적이었던 점, 상대가 화를 내자 곧바로 연락을 멈춘 점, 그리고 이전에는 다투다 화해해온 관계였다는 점은 고의나 위법성을 다투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꼭 하실 일이 있습니다. 첫째,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반드시 지키세요. 이걸 어기면 그 자체로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둘째, 카톡을 삭제하셨다면 통신사나 백업, 상대 제출 내역을 통해 전체 맥락이 드러날 수 있으니, 임의로 지운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사실대로 정리해두세요. 셋째,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연락 경위와 곧바로 멈춘 사정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실 텐데 그 부분은 상황에 맞게 최대한 조율해 드리니 걱정 마세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나가보시죠.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 결정문까지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받고도 반복해서 연락한 정황이 있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접근'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잠정조치까지 나온 걸 보면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20회가량의 연락,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에도 이어진 메시지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고, 반면 화해 후 재연락하던 기존 관계 이력이나 마지막에 스스로 연락을 멈춘 정황은 고의성·악의성을 낮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방 삭제 사실은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조사에서 이 부분 설명이 매끄럽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 조사에서 삭제 경위와 연락 의도를 감정적으로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면 잠정조치가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워지니,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조사 출석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잠정조치 제3호는 피해자와 그 동거인·가족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 전기통신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기간은 최장 3개월이나 연장될 수 있으니 결정문에서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치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사과나 합의 목적이라도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다투기보다 철저히 준수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뒤에도 20회가량 연락하셨다면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관계, 경위, 연락 방식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행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안부나 사과였다는 이유만으로 전면 부인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만 1~3주 간격이었고 욕설이나 위협이 없었다면 그 점과, 고소 언급 후 곧바로 연락을 멈춘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과거에도 같은 말 뒤에 화해한 적이 있어 거절 의사를 가볍게 여긴 경위는 설명하시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진술은 피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고소 전 이별 과정에서 삭제하셨다면 증거인멸로 문제 되지는 않으므로 삭제 시기와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소인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니 통화기록, 카카오톡 백업이나 PC 버전 등을 확인하여 연락 일시와 내용을 미리 정리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여 진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분에 크게 반영되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시도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가 처분을 좌우하는 만큼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한 뒤 함께 출석하시기를 권하며, 합의와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등이 갖추어지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의 연락거절의사가 진지하고 분명하지 않았다면(과거 같은 방식으로 다툼과 화해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이별 후 화해를 시도하다 스토킹 고소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어 당혹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발령된 잠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경찰 조사 전 연락 경위를 정돈하여 스토킹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거부 의사 표명 이후의 연락은 불리할 수 있으나, 1~3주의 넓은 간격과 사과 목적의 메시지, 고소 의사 확인 후 즉시 중단한 정황은 고의성을 부정할 사정이 됩니다. 카카오톡 내역 삭제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기억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을 정돈해야 합니다.

출석 전에는 과거 화해 이력, 거부 표시 시점, 연락 중단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결정문에 명시된 접근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 추가 불이익을 막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확한 시점과 이후 발신 횟수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와 조사 통보를 동시에 받아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첫째, 2023. 7. 11. 시행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종전 제18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따라서 합의만 바라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조사에서부터 스토킹행위 자체의 성립 여부(각 연락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동일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3주~1주 간격으로 약 20회, 내용도 대부분 화해·사과 취지였다는 사정은 일련의 반복적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기보다 개별적·단속적 연락으로 볼 여지를 주는 유리한 사실관계이니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신 부분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삭제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삭제된 대화에는 화해를 시도했다는 취지나 상대방의 반응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는 반드시 준수하시고, 조사에는 변호인과 동행하시길 권합니다.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전 연인과의 이별 이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상황은 당사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막막함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멈추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미 법원에서 잠정조치 제3호에 해당하는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를 위반할 경우 훨씬 더 무거운 형사 처분이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고소장에 첨부된 상대방의 증거 자료나 수사기관의 포렌식 조사를 통해 당시의 연락 내역이 모두 확인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당시 주고받았던 정황과 연락을 시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최대한 정확하게 복기하여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을 소명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적으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응 방향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홀로 감당하기보다는 관련 스토킹 분쟁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사선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세밀하게 소명하고 실효성 있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편안하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사안은 연락 내용이 사과와 안부에 그쳤고, 연락 간격이 길며, 협박·욕설·방문·차단 회피가 없었다는 점에서 방어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연인 사이의 사과·안부 메시지에 대하여 반복성과 객관적 불안감·공포심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 연인 사이 연락 사건에서는 각 연락의 시간적 간격, 메시지 내용과 방법, 연락을 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언동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약 20회 연락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중한 사과·안부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선의 대응은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잠정조치 제3호를 철저히 준수하며,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범죄일람표 및 전체 연락 경위를 확인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이별 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셨다가 스토킹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3호 결정을 받으신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법적 절차에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정조치 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의견

스토킹 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약 2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셨고,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면 스토킹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셨다고 하셨는데, 경찰 조사 전에 복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임의로 진술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이별 후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1~3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했고, 현재 법원의 잠정조치 제3호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락 내용이 사과나 안부였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되었다면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제3호는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에는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절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도 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대응방안]

경찰 조사에서는 연락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각 연락의 내용과 간격,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연락을 중단한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예전에도 화해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거부 의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단정하거나 횟수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문자, 통화내역, 다른 메신저 기록을 보존하고 연락 시점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잠정조치 결정문에 적힌 금지 내용과 기간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400건 이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 자료를 검토하면 스토킹 성립 여부와 불리한 연락,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정만으로도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결정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연락의 전체 내용·횟수·간격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경위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무엇보다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과 금지 범위는 즉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 ②】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한 뒤에도 약 20회 연락했다면 반복성 및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부·사과 목적이었다는 점, 과거 다툰 뒤 화해한 경위, 고소 의사를 들은 뒤 연락을 중단한 사정은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거부 의사 이후 연락까지 당연히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각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했는지도 대화 전체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 ③】 잠정조치 3호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라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는 물론 지인·다른 계정을 통한 전달도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임의로 답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추가 삭제는 하지 말고, 결정문·경찰 문자·통화내역·백업자료를 보존한 뒤 이별일, 거부 의사 표시 시점, 각 연락 일시와 내용, 마지막 연락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사에서는 추측하여 횟수나 내용을 말하지 말고, 조서도 읽어본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며, 첫 조사 전 결정문과 남아 있는 연락기록을 확인해 연락거부 이후의 실제 메시지와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잠정조치 3호 결정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더라도 응답하지 마시고 조치 내용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연락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3주에서 1주 간격이라는 비교적 넓은 연락 간격, 화해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 고소 의사를 확인한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정황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 다만 삭제하신 카카오톡은 상대방 휴대전화나 통신사 기록을 통해 복구·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 경위를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설명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 목적과 빈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그 이후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고,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을 선임해 동석하시길 권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잠정조치 기간 중에는 직접 연락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다투다 화해한 적이 있었다는 관계의 이력 역시 스토킹 고의를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정황도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검사 출신으로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잠정조치 대응과 반복성·고의 판단 쟁점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리하신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 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헤어진 전 연인에게 안부와 사과의 뜻으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3호 결정과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게 되어 극심한 당혹감과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호는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이용한 일체의 전기통신 송신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이 결정을 위반하여 사과나 확인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면 별도의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해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유치장 유치(4호)로 처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부터는 어떠한 간접적 접촉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수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한 외관이 존재해 형식적 입건 요건이 갖추어졌으나, 고의로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 과정에서의 안부와 사과 위주 연락이었으며 상대방의 강력한 항의 직후에는 스스로 즉각 연락을 영구 중단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했더라도 통신사 통화 내역 조회나 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한 대화 캡처본을 통해 전체 맥락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석 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미리 열람하여 구체적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욕설이나 위해 의도가 원천 부존재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불송치나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대비와 선처를 위한 정상 진술 정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돕겠습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철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

이별한 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약 20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현재 스토킹 고소와 함께 잠정조치 3호 결정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안부나 사과를 전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이후 연락이 반복되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견 & 대응방안]

잠정조치 3호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과 범위를 확인하고, 지금부터는 사과나 해명을 위한 연락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인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곧바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연락 횟수와 간격, 상대방의 거부 의사, 메시지 내용, 과거 화해 과정, 마지막 연락 이후 중단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불리한 내용을 추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 있는 메시지, 통화내역과 결정문을 보존하고 연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법원 국선변호인 및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 잠정조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사실관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실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잘 지내?”, “미안했어”처럼 평범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1~3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했다면 내용뿐 아니라 반복성, 상대방 의사, 전체 연락 경위가 판단 대상입니다. 과거 다툰 뒤 화해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이번 거부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잠정조치 3호라면 결정문의 정확한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직접 카톡·문자·전화뿐 아니라 다른 계정, 지인 부탁, 선물 전달 등 우회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임의로 답변하기 전에 조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잠정조치 위반은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별도로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했더라도 기억나는 내용을 유리하게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 다른 메신저 기록, 사진, 일정 등을 보존하고 ‘이별일→상대방의 연락거부 시점→각 연락 시기와 횟수→상대방 답변→마지막 연락→연락 중단’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경찰이 제시하는 상대방 캡처가 있다면 전체 대화 맥락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첫 조사에서는 “내용이 사과였으니 스토킹인 줄 몰랐다”만 강조하기보다 연락거부를 들었음에도 반복 연락한 사실과 당시 그렇게 행동한 경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회 정도라면 최초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잠정조치 결정문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연락을 중단하고 잠정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신 상황으로서, 스토킹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더욱이, 연인간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방의 일방적 연락 거부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대방을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특히 과거 헤어졌을 당시 이번과 같은 상황을 통해 다시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있다면 스토킹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그 적용범위가 너무 폭넓게 입법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동물변호사 입니다.
1. 잠정조치 3호의 의미와 절대 준수 사항
잠정조치 3호란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으로, 보통 서면 경고와 함께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의미합니다. 최우선 주의사항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잠정조치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유치장이나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법이 됩니다.
2. 카톡 내역 삭제에 대한 대처
대화 내역이 지워졌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당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연락 빈도, 거부 의사를 표현한 내용 등을 고소장과 함께 이미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기억을 조작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헤어진 후 미련이 남아 안일하게 연락한 것은 모두 제 잘못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경찰 조사 대응 요령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일정을 조율하여 성실히 출석하셔야 합니다. 무단 불참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정식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사안이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스토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행하거나 양형 자료(반성문, 자필 사과문 등)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지난 4월 말 전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약 20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연락을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사과 목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문을 통지받았고,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명확히 요구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신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반복성과 지속성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해당 결정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고, 위반 시에는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이나 통신사, 수사기관을 통해 복원 및 확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연락의 경위와 의도, 상대방의 반응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과 태도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이별 후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1~3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했다면, 내용이 “잘 지내?”, “미안했어”처럼 평온하더라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잠정조치 결정까지 내려졌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잠정조치 3호가 맞다면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더 이상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 법적 이유

스토킹은 메시지 내용이 협박·욕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 다툰 뒤 다시 화해했던 경험은 경위 설명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 명확한 연락거부가 있었다면 이후 연락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삭제한 카톡을 임의로 복원하거나 내용을 추측하지 말고 남아 있는 문자·통화내역·다른 메신저, 상대방의 연락거부 시점과 마지막 연락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약 20회의 연락 각각의 시기·내용·목적과 상대방 반응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할 점

상대방에게 고소취하나 사과를 이유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 마세요. 잠정조치 위반은 기존 스토킹 혐의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횟수가 적지 않고 잠정조치까지 나온 상황이므로 첫 조사 전에 결정문과 연락내역을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연락이 법적 조치로 돌아온 상황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연락 간격이 1주에서 3주로 상당히 넓고, 내용도 "잘 지내? 미안했어" 수준의 화해 시도였다는 점, 상대방이 일부 답변을 하였다는 점, 고소 의사를 확인한 후 즉시 연락을 중단하였다는 점은 모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와 기소 여부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현재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결정된 이상, 그 기간 중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어 상황이 크게 불리해집니다. 카카오톡 내역을 삭제하셨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통신사 기록으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에서 연락 시점·내용·상대방 반응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현재는 잠정조치까지 내려져 상황이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스토킹 사건에서 연락의 경위·내용·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혐의를 다투어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스토킹 및 형사 사건의 경우, 화해 목적의 연락이 스토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락의 맥락과 상호작용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헤어진 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1~3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했고, 현재 스토킹 고소와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과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예상보다 상황이 커져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박현철 변호사의 의견]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 간격과 내용, 협박·위해 표현이 없었던 점, 상대방도 일부 답변한 경위, 마지막 연락 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실 등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3호는 통상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이므로, 결정문에 적힌 기간과 범위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은 물론 지인을 통한 연락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삭제했더라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백업자료, 문자, 통화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한 뒤 연락 경위와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추측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청 실무수습과 여러 법률사무소·법무법인에서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불리한 연락 내역까지 피하지 않고 검토해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결정문과 보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로톡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잠정조치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카카오톡·문자·전화 등 일체의 연락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잠정조치는 고지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위반 시 별도의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하고 스토킹범죄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
3주~1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한 행위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계속 연락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경찰 조사 대응
① 변호인을 먼저 선임하고 조사에 임하십시오. 카톡방 삭제 경위, 연락 횟수·내용·맥락을 변호인과 정리한 후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삭제된 카톡 내역은 상대방 측 캡처본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내용을 최대한 복기해 두십시오.
③ 조사에서는 연락의 맥락(화해 시도, 악의 없음)과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하되, 불리한 사항은 변호인과 상의 후 신중하게 진술하십시오.
④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나, 잠정조치 기간 중 직접 연락은 절대 금지이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상기 답변은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벽 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고도 약 20회 연락했다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 목적이었거나 과거에 화해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벽이라면 삭제된 대화의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락 경위와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및 연락 중단 시점을 분석하겠습니다.
잠정조치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이므로 직접 연락뿐 아니라 지인을 통한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편문의 주시면 첫 경찰조사부터 무혐의 주장 가능성과 처벌 경감 방안까지 세밀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벽 김인규 대표변호사-

이주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결별 후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1~3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했고, 이후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법원에서 잠정조치 3호 결정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삭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응 방법]

잠정조치 3호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사과나 합의를 위한 연락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지인을 통한 전달이나 다른 계정을 이용한 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기존 사건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기간과 금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내용이 “잘 지내냐”, “미안하다”는 정도였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한 뒤 반복했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툰 후 화해했던 사정은 경위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연락 거부 이후의 반복성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조사 전 고소장과 잠정조치 결정문을 확보하고, 연락한 날짜·횟수·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를 임의로 복원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남아 있는 통화내역과 문자, 백업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연락 사실은 인정하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법적 의미까지 성급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연구원으로 사건 기록과 진술을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과 결정문을 확인하면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경위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정상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메신저 등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뒤에도 1주에서 3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하였다면, 각 연락의 내용이 “잘 지내?”, “내가 미안했어”와 같은 사과·안부였더라도 연락의 횟수, 기간, 이별 경위 및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종합하여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락의 구체적인 날짜·횟수·내용, 상대방의 거부가 있었던 시점, 상대방이 이후 답변하거나 대화를 이어간 경위, 연락의 단절 여부 등에 따라 지속성·반복성과 정당한 이유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제3호는 피해자에 대한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결정문을 실제로 고지받은 이후에는 사과, 해명, 합의 요청을 포함하여 어떠한 연락도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직접 답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호의 정확한 내용과 기간은 문자 내용이 아니라 법원 결정문 원본으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 민원실이나 담당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삭제된 메신저를 임의로 복구·변경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지 마시고, 기억나는 연락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보관자료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기존에 다투고 화해한 적이 있어 연락이 허용된다고 착각했다”는 사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연락한 사실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여 연락 내역과 결정문을 검토한 뒤 진술하시고, 조사 후 조서는 반드시 직접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따라서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내용인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내가 보낸 내용을 모르는 경우기 때문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상담신청 해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정조치는 아직 스토킹 범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별도의 법원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기존 고소사건과 별개로 상황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해명을 목적으로 한 연락도 하지 마시고, 지인을 통한 전달이나 다른 계정을 이용한 연락 역시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잘 지내냐,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연락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연락 간격과 전체 기간, 상대방이 느낀 불안이나 공포, 과거 교제관계와 당시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 약 20회라는 횟수와 명시적인 연락거부 이후에도 연락한 사실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과거에도 다툰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화해했던 관계였다는 점, 상대방도 일부 메시지에 답변한 경위, 마지막 경고 이후 연락을 중단했다는 사실은 전체 맥락을 판단할 때 검토할 사정입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해서 기억에 의존하여 유리하게 추측하거나 상대방의 자료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시지와 질문자님의 진술이 충돌하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잠정조치 결정문과 연락 가능한 범위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기억나는 연락시점과 상대방의 거부표시 및 마지막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고, 첫 피의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예상 질문을 검토한 뒤 조사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우선은 상대방이 연락 및 접근 등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의 행위부터가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반복성 및 지속성 등 구성요건 법리적 검토)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전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정 등 최대한 선처 및 정상참작을 주장하면서 양형대응하면 선처 가능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할 수 있는 스토킹 사안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피신조사부터 대응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법원 결정문과 경찰 연락을 한꺼번에 받으시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만큼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이 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문 이후의 행동입니다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후의 연락 시도는 그 자체로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사과나 해명이 목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직접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２. 합의만 믿고 기다리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정을 거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가 종결 사유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연락의 간격과 내용,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를 놓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３.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스무 번 남짓한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거부 의사 이후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입니다. 삭제하신 대화 내역은 상대방 측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복구나 확보 방법도 별도로 있습니다. 삭제 사실 자체를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할지도 함께 설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헤어진 전 연인에게 안부와 사과의 뜻으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3호 결정 및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게 되어 극심한 당혹감과 불안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호는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일체의 전기통신 송신을 금지하는 처분입니다. 이 조치를 위반하여 사과나 확인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면 별도의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해 2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유치장 유치(4호)로 처분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부터는 어떠한 간접적 접촉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수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한 외관이 존재해 형식적 입건 요건이 갖추어졌으나, 고의로 상대를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부와 사과 위주의 연락이었으며 상대방의 강력한 항의 직후에는 스스로 즉각 연락을 영구 중단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했더라도 통신사 통화·문자 내역 조회나 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한 대화 캡처본을 통해 전체 맥락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석 전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미리 열람하여 구체적 고소 사실을 파악하고, 욕설이나 협박 등 위해 의도가 원천 부존재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불송치나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 대비와 선처를 위한 정상 진술 정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위라면 경찰 조사에서는 연락의 횟수뿐 아니라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이 반복되었는지, 연락의 내용·간격·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1~3주 간격이라 하더라도 약 20회 연락했고 중간에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표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반복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3호는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현재부터는 사과나 해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인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는 방식 역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을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메시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연락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하여 횟수나 내용을 임의로 축소하기보다 연락을 시작한 시점, 상대방의 거부표시 시점, 이후 각각의 연락내용과 간격, 마지막 연락 이후 완전히 중단한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일부 연락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기존 연애관계와 이별 이후 연락 경위, 연락의 내용과 목적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법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태라면 경찰 조사 전에 고소내용과 결정문을 검토받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 다수 수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잠정조치 3호는 통상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이므로 지금 이 시점부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불이익이 따르고 사건 전체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접촉 시도는 완전히 중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토킹 성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이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다투고 화해하던 관계였다는 사정은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안일하게 판단한 배경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뒤의 연락은 그 내용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락의 간격 횟수 그리고 그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고 사과와 관계 정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카카오톡 내역을 삭제하신 부분은 걱정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자신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통신사 및 메신저 서버 기록을 통해 연락 사실 자체는 대체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삭제 사실 때문에 불리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남아 있는 객관적 기록을 토대로 실제 연락의 맥락과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소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시되 협박이나 해악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관계 정리와 사과를 위한 연락이었다는 점 거부 의사 이후 곧바로 연락을 중단한 점을 차분히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조사 전에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가능하다면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준비하신 뒤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성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주말이나 심야 등 주기적으로 연락을 반복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잠정조치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이므로, 만약 전여친에게 사과나 해명을 하겠다고 문자, 카카오톡, 전화를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시도하면 스토킹 본죄와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사 전 포렌식을 통해 본인의 대화 내역 복구를 시도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이 확보한 증거 범위를 확인한 뒤, 조사 시에는 안일했던 연락 정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되 과거 연인 관계의 특성상 악의적인 위해나 보복 의도가 없었음을 차분히 소명해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잠정조치 결정문과 경찰 조사 연락에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화해하려는 마음으로 미안하다는 연락을 보낸 것이 스토킹으로 이어져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연락과 접근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삭제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제출
한 자료나 제출받을 조사 자료를 통해 전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화해했던 정황, 집요한 위협이나 위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미안한 마음을 전하려 했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이 향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유사 사례와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이 있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아, 경찰조사와 처벌 가능성이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주 동안 약 20회 연락했다면 반복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스토킹 혐의를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다툰 뒤 화해를 반복했던 관계,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과 간격, 상대방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 고의와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카카오톡을 삭제했더라도 남아 있는 문자·통화내역 등은 보존하시고, 조사에서는 연락 경위와 중단 시점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잠정조치 3호가 내려진 상태라면 지금부터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4월 말 전 여자친구와 이별한 후 3주에서 1주 간격으로 20회가량 연락을 시도하였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화해를 기대하며 연락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문을 통보받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이미 삭제한 상태에서 대응 방법을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 검토의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연락 중단 요구 이후에도 약 20회 지속된 연락은 반복성 요건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이 이미 송달된 만큼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이므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조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별도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하셨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나 통신사 서버에 남아있어 수사기관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삭제 경위를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설명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연락 경위나 관계 회복 시도라는 정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스토킹 고의나 반복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잠정조치 세부 내용과 구체적 대화 경위를 함께 검토해 개별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짧은 전화상담으로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전여자친구와 이별 후 약 20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고,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과 목적으로 재차 연락을 하였다가 스토킹범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3호 결정문을 통지받은 상황이며,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이미 삭제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별 후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락 횟수와 간격,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 경위에 따라 지속성과 반복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미 잠정조치 3호(접근금지 등)가 발령된 이상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한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의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 이에 대한 해명 및 복구 가능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과 유리한 정황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거나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서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연락이 이어졌고, 현재 법원에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제3호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수사와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려지는 임시조치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잠정조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한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연락 횟수나 기간을 추측해서 답변하기보다는 기억나는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한 사실도 그대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자료나 통신기록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질문 내용처럼 화해를 기대하거나 사과하려는 의도로 연락했다는 사정은 진술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연락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는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잠정조치 결정문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잠정조치 내용과 연락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찰 조사 준비, 진술 방향 설정, 스토킹 혐의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후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락했다가 고소와 잠정조치까지 받게 된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스토킹 고소 대응과 경찰 조사 준비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잠정조치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로,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여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석시키고, 연락의 목적이 화해·사과였다는 점과 고소 의사를 확인한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한편,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각 연락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3주에서 1주 간격이라는 비교적 넓은 간격과 화해를 구하는 내용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내역을 삭제하셨더라도 통신사 발신 기록은 별도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후 연락 횟수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구체적인 시점과 그 이후 연락 횟수, 그리고 삭제된 카카오톡 내역의 복구 가능 여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스토킹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전여친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의 잠정조치 3호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지금부터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불법 행위가 추가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과거 연애 시절 반복되었던 다툼과 화해의 패턴 때문에 미안함을 전하려 했을 뿐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실제 물리적인 추적이나 위협이 없었다는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4일 전 작성됨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보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잠정조치와 경찰조사 통지를 받으면 누구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1. 현재는 스토킹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있었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에도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과 연락인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임의로 해명 연락을 더 하시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잠정조치는 반드시 우선 준수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3호라면 접근금지 성격의 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불이익이나 형사상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전달하는 행동도 피하셔야 합니다. 문자, 카톡, 통화기록, 통지서 내용은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조사는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조사에서는 연락 횟수, 시기, 상대방의 거절 의사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삭제한 대화는 복구 가능성이 있으니 휴대폰과 계정은 그대로 보존하시고, 감정적으로 진술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관계 경위, 연락 중단 경과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 대응과 함께 잠정조치 이의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에서 가장 먼저 지키셔야 할 부분은, 스토킹 잠정조치 3호가 내려진 이상 그 내용대로 전여친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을 시도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응답하지 마시고 조치 내용을 철저히 지키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락 중단 요청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신 정황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과거에도 다투다 화해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연락의 구체적 내용, 빈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셨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통신사 기록 등을 통해 내용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에서 연락 시점과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잠정조치까지 내려지고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신 사실관계를 갖추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길 변호사 · Answer

현재 귀하에게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으로, 이는 유죄 판결이 아닌 수사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잠정조치 기간 중 결정문에 기재된 접근금지·연락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하여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약 20회 연락한 사실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이 "잘 지내? 미안했어" 수준의 화해 시도였던 점, 상대방이 일부 답변을 하였던 점, 고소 의사 확인 후 즉시 연락을 중단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역을 삭제하신 점은 불리하나, 연락 경위·횟수·내용·상대방 반응을 기억에 의존하여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두시고, 통신사 통화·발신 기록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연락 목적이 화해·사과였다는 점, 상대방이 일부 답변하였다는 점, 고소 의사 확인 후 즉시 중단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고, 가능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잠정조치 기간 중 직접 연락은 절대 금지되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후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락했다가 고소까지 받게 된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우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적절히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연락 횟수가 많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연락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3주에서 1주 간격으로 약 20회 연락한 것인데, 간격이 상당히 넓고 내용도 화해를 구하는 취지였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 결정이 이미 내려진 만큼,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상대방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는 것이며,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① 연락 내용과 빈도의 구체적인 내역, ②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후 연락 횟수, ③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삭제 경위 및 복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스토킹 사건을 진행했고, 혐의를 다투어 불기소 또는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