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직원 재산 가압류,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직원의 자금 횡령을 뒤늦게 발견하고 형사 고소부터 진행했다가, 정작 피해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업주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일단 고소부터 해두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돈도 찾아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몇 달 사이, 정작 문제의 직원은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렵게 유죄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그 판결은 서류상의 승리에 그치고 맙니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는 한편, 형사 절차와 별개로 채권자가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확보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원의 횡령을 발견했을 때 형사 고소와 재산 가압류를 왜, 그리고 어떻게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와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이 재산을 정리해 버리면 유죄판결도 무력해집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통상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계좌추적 등을 거쳐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득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만한 사안이라면, 수사와 재판을 합쳐 1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직원 명의 재산이 얼마든지 정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해 소유권을 넘기거나, 예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기거나, 급여를 가불 형태로 미리 당겨 받는 식으로 회수 대상이 될 재산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 자체가 피해금을 돌려주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 몰수·추징은 범죄수익이 특정되고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므로, 피해금 회수는 별도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절차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일 뿐, 피해금 회수를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2. 가압류는 형사 고소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채권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는 형사 기소 여부가 아니라 횡령 행위 자체에서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해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내세우는 피보전권리는 형사 고소·기소·유죄 확정을 거친 채권일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의 횡령으로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면 충분하고, 이 채권은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유용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직원이 “나중에 정산하겠다”, “곧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해도, 이미 완성된 횡령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대법원이 반복적으로 확인해 온 부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피보전권리는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횡령 사실관계와 손해액만 소명되면 성립합니다.

3. 가압류를 받으려면 횡령 정황과 직원 재산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자료가 허술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주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보다 낮은 정도의 소명으로도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지만, 그렇다고 막연한 의심만으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왜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직원이 자금 관리·경리 업무 등으로 회사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로계약서·업무분장 자료, 그리고 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대사해 유용 시점·금액·경로를 특정한 정리표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직원 쪽 재산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내역, 재직 중이라면 급여채권, 은행 예금채권 등이 대상이 되며, 재산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재산명시 제도를 함께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형태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는 대상 재산에 따라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예금·급여)·유체동산가압류로 나뉘고, 어떤 재산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신청 형태와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에게 보낼 결정문 송달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명자료는 횡령 정황과 채무자 재산, 두 축을 모두 갖춰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면 서로의 효과가 커집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동안, 형사 절차의 압박이 실제 변제·합의로 이어집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직원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매나 예금 인출이 사실상 막힙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위험까지 함께 놓이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인 변제나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금 흐름 자료는 가압류 신청이나 이후 본안소송의 소명·입증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압류 준비 과정에서 미리 정리해 둔 거래내역·재산 자료는 고소장 별지 증거로도 그대로 쓸 수 있어, 두 절차의 자료가 서로 보완됩니다.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면, 그 사실인정 부분이 이후 진행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 절차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5. 소명자료 준비부터 본안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 흐름은 대개 ①계좌내역·회계자료·재산조사 결과를 모아 손해액을 산정 → ②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수원 지역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 → ③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한 뒤 가압류 결정·집행 → ④직원 측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경우에 대비해, 민사집행법 제287조가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 고소 건은 관할 경찰서 조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직원의 횡령을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 명의 통장의 전체 거래내역과 회계장부를 대사해 유용 시점·금액·경로부터 특정합니다.

2. 직원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내역, 급여·예금채권 등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3. 형사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 순서로 자료를 갖추면, 고소장 접수와 가압류 신청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해 재산이 빠져나갈 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원의 횡령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에 재산이 정리되면, 유죄판결을 받아도 되찾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피해를 입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손해액을 특정할 자료와 상대방 재산 현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입장에서도,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산 경위와 업무상 재량 범위를 소명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다 문제가 된 직원 측과, 반대로 피해를 당한 사업주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확보하는 자료와 절차 선택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피해금을 실제로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고소와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먼저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피보전권리만 소명되면 형사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진행해 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압류 신청에 비용이나 담보가 많이 드나요?

A. 법원은 통상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하도록 명합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현금 부담 없이 보험료만으로 담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직원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가압류가 의미 있나요?

A. 급여채권이나 향후 발생할 예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조회를 통해 숨겨진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포기하기보다는 조사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압류 결정 후 본안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해진 기간(통상 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 사실이 직원에게 미리 알려지나요?

A. 가압류는 통상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결정되고, 집행 시점에 비로소 알려지는 밀행성이 특징입니다. 미리 알려지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도 직원 횡령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가압류 신청 자격과 무관하며, 손해액과 직원의 재산 상황을 소명할 자료만 갖추면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