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무턱대고 찾지 말고 '확인' 먼저 하세요.

홍영택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입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면 무조건 변호사부터 찾기보다 먼저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먼저 확인할 3가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수치'부터 확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으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수치만 보고 실제 벌금이나 재판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단속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 반성문만 내면 될까?

혐의와 음주 수치가 명확하다면 근거 없이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정할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죠.

양형자료도 무조건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이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반드시 팔아야 한다거나 치료를 받아야만 선처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억지로 준비하기보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번째 적발인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범이라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금주상담, 치료, 차량 처분, 출퇴근 방식 변경 등 실제 재발 방지 행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재차 조언합니다.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실제로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자의 말투와 보행 상태, 운전 모습,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고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도 중요합니다. 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급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처벌이 없어지거나 실형을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면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통해 합의하는 게 아닌 이상,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행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 준비할 것

안산에서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에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검색하고 있다면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부터 고민하기보다 자신의 음주 수치·과거 전력·사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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