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4진 '선처' 받아낸 사례 

새벽까지 술 마시고 이른 아침 출근한 의뢰인, 음주운전 4번째 적발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직장 상사로부터 일찍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깐 잠을 청한 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몇 시간 자지 못했지만, 한숨 잤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에 출근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적발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4진 아웃에 해당돼 재판에 넘겨졌고,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 변호사가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홍영택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음주운전 4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의 차량 제출 요구(임의제출)에 자발적으로 순순히 응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돌려받은 직후에는 차를 바로 매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전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닌 '숙취 운전'이라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직장 대표와 동료들,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한 사유들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과가 있지만, 이는 10년이 훌쩍 넘은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음주운전변전문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제출한 여러 정상 참작 자료를 유리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돼 형벌이 내려지지만, 그 벌을 받는 것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감옥에 가야 할 잘못을 했지만, 바로 보내지 않고 사회에서 반성할 기회를 한 번 주겠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정해준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보내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