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빚 개인회생, 실제로 얼마나 탕감받았나? 실제사례 3 

주식 빚 개인회생, 실제로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

주식이나 선물옵션으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주식 채무라도 소득, 부양가족, 의료비, 채무 발생 과정에 따라 변제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공무원, 채무 4억 2,500만 원 중 17.35% 변제

1964년생 경찰공무원 의뢰인은 주식과 선물옵션 투자 실패로 약 4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인이 된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두 자녀 모두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생계가 어려웠지만, 그중 한 명은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상담내역, 치료비 지출자료, 관련 사건 기록과 가족 진술서 등을 제출해 실제 부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두 자녀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됐고, 월 약 202만 원씩 36개월간 원금의 17.35%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탕감되는 금액은 3억 5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2.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린 직장인, 약 4억 4천만 원 탕감

1990년생 직장인 의뢰인은 주식 단기매매와 신용거래를 반복하면서 금융기관뿐 아니라 여자친구, 친구, 직장 동료에게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총채무는 약 4억 9천만 원이었고, 이자 부담으로 극심한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이후의 생활 변화, 가족과 지인들의 지원 상황을 구체적인 진술서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월 143만 원씩 36개월간 원금의 10.37%를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나머지 약 4억 4천만 원은 면책 대상이 됐습니다.

3. 연봉 1억 4천만 원 직장인,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 산정

대기업에 근무하던 의뢰인은 주식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반복하면서 채무가 약 2억 5,888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직전 연봉은 약 1억 4천만 원이었지만 건강 악화로 근무시간과 실제 급여가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진단서, 치료자료, 근무시간 감소 사유와 급여내역을 제출해 현재 실수령 월소득 약 564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병원비 등 추가생계비가 반영됐고, 법원이 삭제를 요구했던 어머니의 채권도 실제 송금 및 상환내역을 소명해 포함했습니다.

최종 월 변제금은 약 334만 원, 변제기간은 36개월, 원금 변제율은 46.56%였습니다.

주식 채무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액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가족, 현재 소득, 불가피한 지출과 가족 간 채권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식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채무가 더 늘어나기 전에 현재 조건으로 가능한 변제계획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결과는 신청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 및 관할 법원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