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채팅어플 랜덤채팅 SNS 만남 사건 

[준강간 무혐의] 채팅어플 랜덤채팅 SNS 만남 사건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재구성 및 객관적 증거 분석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시작한 경위부터 만남과 호텔 이동, 음주 과정, 신체 접촉 및 사건 이후 상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호텔 CCTV와 채팅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보행 상태와 의사표현,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 및 사건 전후 행동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과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진술은 일부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행동하고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은 CCTV와 채팅 내역에 부합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거나 이용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2)    피의자 조사 대응 및 변론

피의자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될 피해자의 음주 정도와 의식 상태, 신체 접촉이 시작된 경위, 당시 대화 및 사건 직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호텔 CCTV와 채팅 내역을 토대로 예상 질문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실제 기억하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지 않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의사표현에 비추어 그러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거나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핵심 쟁점을 정확히 선별하고 객관적 증거와 법리를 연결할 수 있는 변호인의 사건 분석 및 수사 대응 역량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준강간·강간 등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태와 진술 내용, 사건 전후 정황 및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명확하게 전달해 온 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객관적 증거의 확보·분석,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