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SNS 사이버 인터넷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SNS 사이버 인터넷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글이 자신이 경험한 상황과 개인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이 여러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SNS에 공개되었고, 글의 내용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게시된 내용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3.    사건 해결 목표

무혐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비방의 목적 부존재를 중심으로 변론 방향 설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게시 당시 알고 있던 사실 및 글을 게시한 이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게시글 전체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의 적시와 주관적인 의견·평가를 구분하고, 각 내용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들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및 입회

경찰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게시글의 작성 배경과 각 표현의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설명할 수 있도록 답변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명확한 추측을 배제하고, 당시의 사실관계와 게시 목적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전체 취지 설명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게시글의 일부 표현만을 분리하여 작성 목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표현 방식 및 게시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검찰단계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경찰조사 내용과 고소인의 주장을 다시 검토하고, 게시글의 각 내용에 대응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전체 문맥, 사실적 근거,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을 일관되게 이어가는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 다수의 명예훼손 및 형사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진행 절차와 대응 방향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경찰조사 준비부터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