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 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8,742건에 이르렀는데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약 44%로,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법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한층 강화된 엄벌 기조가 적용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철저한 대응과 음주운전 재범 맞춤형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소주 약 2병을 마셨습니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여야 했으나, 의뢰인은 차에서 어느 정도 숙면을 취하였고 시간대 또한 늦은 밤 새벽 시간대였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020년 경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재범처벌 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굉장히 높았기에 엄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해당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결혼까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길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초기부터 의뢰인 맞춤 양형사유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관계와 음주운전 재범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실형이 아닌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팅을 통해 의뢰인은 거주지가 아닌 단속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즉시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주지 관할의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맞춤 양형자료 수집

음주운전재범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집을 요청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

음주운전 경찰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경찰조사 입회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시 확정한 진술 내용을 일관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한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피력하였고 혐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주장]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시어 피의자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당일 피의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음주운전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82%로 운전하였으나, 차량의 운행이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였고, 휴게소에서 정차한 상태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기에 피의자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았고 어떠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행하지 않은 점

• 본 사건으로 실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의자는 재중 중인 회사에서 실직하여 예정된 결혼이 무산된 위기에 놓인 점

• 피의자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서면 제출 (법원)

기소 이후에도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에 전부 동의하였고 재판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 참고서면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주장]

• 2020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포함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음주 후 귀가하려는 본능으로 음주운전하였을 뿐 상습적이거나 계획된 범죄가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사고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현재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음주운전재범 맞춤 양형자료 첨부]

• 반성문, 사과문, 금주치료센터 방문내역,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탄원서, 금주서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 끝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유사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실형의 위기에 놓였으나,

사건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가장 희망하시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 대하여 선처 없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음주운전 2회, 3회 이상 사안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에 특화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전략으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있으니,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