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정식재판 청구 후 딥페이크 선고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딥페이크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벌 외에도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교육이수명령 같은 성범죄 부수 처분이 동반될 수 있어, 취업을 앞둔 시점이라면 이러한 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처분을 반드시 방어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유명 아이돌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ㆍ반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벌금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앞둔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고,

법무법인 나우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을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성공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유명 연예인 아이돌의 얼굴 사진에 나체 이미지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형태로 합성한 뒤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올려 반포했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는 부수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다급히 대응을 위해 창원딥페이크변호사 울산딥페이크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의료계 취업을 앞두었기 때문에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면 경우 향후 취업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유명 아이돌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있어 유포 행위는 추가 유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창원딥페이크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지체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딥페이크 반포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선고유예 전략은

1)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사건기록 확보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사건 기록 일체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3) 공판진행 의견서 및 판결 전 조사 신청서 제출

정식재판 청구 이후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및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텔레그램 대화방에 속한 참여자들로부터 아이돌 딥페이크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대화방에 업로드하지 않으면 해당 대화방에서 추방된다는 발언을 듣고 게시하게 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서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고, 딥페이크 이미지를 반포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공판진행의견서와 함께 판결 전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외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피고인의 제반 사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4) 성범죄 맞춤 양형자료 수집

성범죄 예방교육 감상문 및 이수증,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등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최적화된 맞춤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집을 요청드렸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판결 전 조사 이후 조사관의 보고서를 확보하였고, 해당 보고서에 재범 위험성이 낮게 기재된 것을 확인한 즉시 이를 바탕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사실과 검사 측 제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재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일체의 전과가 없는 점

•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 피고인의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직접 딥페이크에 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촬영한 사실이 없는 점

• 해당 반포 행위 역시 제3자가 유포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단순히 다운로드해 재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반포 행위로서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의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강조

• 피고인은 본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형사처벌이나 성범죄 부수처분 없이도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아울러 유사사례에서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 면제가 내려진 판결문 및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맞춤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차 선고유예와 같은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던 중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딥페이크 반포 행위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때 발생한 일이므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초기 대응을 놓쳤고, 안일한 대응으로 약식벌금과 함께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확정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다행히 정식재판 청구 기한 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취업제한 명령을 비롯한 부수처분을 전부 기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취업제한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딥페이크 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1:1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울산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