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통매음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오픈채팅, 익명채팅 등을 통해 낯선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매음 혐의를 가볍게 여기시지만,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엄연한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금일은 모바일 게임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오간 채팅 메시지를 이유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익명채팅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먼저 “잼민이” “장애인”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니 애미 보X내 난다” 등의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온라인 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고소인과 시비하던 중 고소인이 먼저 보낸 채팅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혐의사실과 같은 채팅을 전송하였을 뿐임에도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억울해하셨고,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길 희망하셨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전송한 채팅에는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글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글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기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3.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창원형사전문변호사 통매음 무혐의 불송치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선임 직후 의뢰인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수사관 소통 및 진정서 확보

조사 일정을 확인한 뒤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사 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 확인하고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통매음 혐의에 대한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아이템 거래 불발 이후 고소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이 사건 채팅을 전송하게 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채팅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인 의도와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통매음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조사 전 미팅 당시 확정한 사실관계와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 익명 채팅 대화의 전후 사정을 고려해보았을 때 피의자에게는 성적인 목적과 의도가 결여된 점,

최근 PC 및 모바일 게임상 시비 중 성적 표현이 섞인 욕설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통매음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존 판결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사건 또한 사건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해주시길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통매음경찰조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사실관계와 진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철저히 혐의사실에 대한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가 무산된 이후 고소인이 먼저 ‘장애인, 잼민이’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시비하던 중 혐의사실과 같은 채팅을 전송하게 되었을 뿐 애초에 성적인 대화가 오갈 상황은 아니었던 점

• 피의자가 “니 애미 보X내 난다” 등의 표현을 반복 전송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글은 성적인 의도가 아닌 분노 표출 내지 고소인을 조롱하기 위함인 점

• 통상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 배설물, 특정 동물이 자주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본인 또는 고소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되어 통매음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본 사건과 비교ㆍ분석하였고, 본 사건 또한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끝으로 실무상 성범죄 고소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크게 인정되는 한편 피의자가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통매음에 대한 무혐의를 다투는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점을 피력하며

•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이 경솔하였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여 법리적인 부분에 한하여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양산통매음변호사 창원통매음변호사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익명 채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범죄입니다.

다만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시기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처분까지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건초기부터 통매음 등 성범죄에 특화된 창원양산형사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나우는 7월 한정 성범죄와 관련하여 리뷰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현재 통매음을 포함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창원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나우 창원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1:1 밀착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맞춤 성범죄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