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불법도박 바카라 불입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불법도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 입니다.

금융기관은 거래내역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곤 합니다.

최근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계좌지급정지를 당하시어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도박범죄는 불법도박사이트 이용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소명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도박 중 계좌지급정지로 수사가 진행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건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오히려 자수를 통해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일 것인데요,

금일은 도박자금 환전 중 계좌지급정지를 당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대리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불법도박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경위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은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운영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뒤 바카라 등의 게임에 배팅을 하여 승리한 사람이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불법도박을 해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 연루 계좌로 의심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당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법도박을 해왔기에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불법도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장기간 수차례 불법 도박을 해오셨고, 범행 횟수는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많았기에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 의심계좌로 지급정지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계좌내역을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의뢰인 명의 계좌 내역을 확보하기 이전에 자수를 진행하여 범죄 사실을 축소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도박 대응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불법도박 불입건 성공전략

1) 마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수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의뢰인께 자수를 권유하였습니다.

2) 자수서 제출

자수서를 제출하여 범죄사실을 고하였고 불법도박범죄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증거 제출

게임머니 환전내역, 도금 이체내역, 도박사이트 이용 캡처본 등의 자료를 수집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이미 한 차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불법도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불법도박 사안에서 자수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과 별개로 다른 관할 경찰청에서 의뢰인의 불법도박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건에 대한 불입건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예비적으로는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피의자가 자수 당시 기재한 불법 사이트와 현재 수사 중인 사이트의 주소가 다르긴 하나, 동일한 사이트임은 분명한 점

• 범행의 일시 등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는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에 불과하기에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주체나 세부 도메인 변경 이력, 범행 일시를 하나하나 특정할 수 없는 점을 피력하였고

• 위와 같은 사유로 피의자는 포괄적으로 자수하였고, 수사 끝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기존의 자수사건 및 처분 대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조사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수사를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설령, 기존 자수 사건과 본 사건이 별건으로 판단되더라도

• 피의자가 비슷한 시기에 불법도박관련 범행을 포괄적으로 자수한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 기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처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또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하여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불법도박 바카라 불입건

"불입건 결정"

경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불법도박범죄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기존 범죄와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본 사건에 대한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불법도박 자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지급정지를 당하시어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도박죄와 달리, 상습도박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보이스피싱범죄의 공범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지급정지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다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 바랍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불법도박변호사가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