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민원 고소 무고죄·업무방해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무고죄변호사 양산업무방해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입니다.

관공서 홈페이지나 온라인 민원창구에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당한 피해를 입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민원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상대의 업무에 영향이 생겼다는 이유로 무고죄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금감원 인터넷 게시판에서 A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작성했다가 무고죄 및 업무방해 로 고소되었으나,

"사건초기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끝에 각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 전부에 대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적인 대응 사례를 공유해 드립니다.

1. 양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은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설계사A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모집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A에 대한 설계사 자격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민원을 게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해당 민원과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민원으로 인해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사의 인사담당자와 오랜 시간 면담을 진행해야 했다며 허위 민원 즉, 위계로써 보험설계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혐의로도 역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1,500만 원의 성공보수를 받기로 의뢰인의 모친과 약정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에 관한 행정대행 업무를 해주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모친과 약정을 진행하였을 뿐 의뢰인과 보수 관련 협의를 직접 진행한 바가 없었고, 보통 행정사의 위임 사무 수임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이나 고소인은 1,500만 원이라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삼촌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와 같은 고소인의 요구는 변호사법 및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삼촌의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작성하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무혐의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삼촌의 조언을 정당하게 믿고 민원을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일 뿐, 무고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원 게시판을 통해 신고한 내용은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대응하였습니다.

2. 입증자료 확보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진행한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고소를 취하하고 고소취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한 카톡 내역, 의뢰인이 실제 게시했던 금감원 민원글과 각 혐의의 성립요건 및 유사 사례 판례들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경찰 조사 참석하기전 전 무고죄와 업무방해 혐의와 관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실제 조사에 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시 의뢰인께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는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세심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부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무고죄: 신고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부존재 주장]

• 피의자(의뢰인)는 보험설계사인 삼촌의 자문 내용을 진실이라 신뢰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인의 행위가 보험업법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고소를 취하한 점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해당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나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는 삼촌의 자문을 진실로 믿었기에 허위성 및 무고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소인은 피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얻는 피의자가 얻을 경제적 이익의 5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고 해당 금전을 지급 받았음에도, 군인장해연금 지급 대가로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 고소인이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위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 피의자가 제기한 민원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며, 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위계’로 평가할 수 없고

• 일부 법률적 평가에 오류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금감원으로 하여금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의자에게는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 역시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 입증자료 제출]

•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취하서, 고소인이 1,5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카톡 내역, 금감원에 게시한 민원글)

• 또한 무혐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무고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혐의 없음 전부 불송치

"무고죄 업무방해죄 전부 불송치"

경찰은 피의자(의뢰인)가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민원 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삼촌의 자문을 믿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피의자가 제기한 민원 내용에 진위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해당 민원은 피의자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피의자가 올린 민원 글이 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작성한 민원글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사건초기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무고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고, 고의성의 부존재 등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혐의사실 전부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교하게 입증하는 입체적인 형사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 게시한 민원글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