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가압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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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압류 성공사례 

김의지 변호사

가압류 인용

인****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공한 가압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둘다 재혼으로서 각자 이전의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했는데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 양육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아 청소 일을 하며 벌은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음주를자주 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폭언을 했으며, 수차례 여러 여자들과의 외도로 의뢰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외도에 대하여 문제를 삼자 남편은 만취하여 집안의 가전기기, 가구를 닥치는 대로 던지거나 부숴버리는 등 폭력적인 행위에 온몸에 상해를 입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하고, 의뢰인과 긴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시에는 재판상 이혼만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히 긴 점, 맞벌이를 하며 자녀를 양육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가압류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며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가압류하여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편과 별거한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된 논의가 있자, 남편은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은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가압류 결정이 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상황을 소상히 기재하여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단 한번의 보정도 없이 일주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보통 가압류 사건의 경우 여러 번의 보정명령을 거쳐 인용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혼소송 준비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보정명령 없이 인용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소명자료부터 첨부서류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여 보정명령 없이 단기간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전처분은 전체 이혼 절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가사전담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상담하여 원스톱 법률서비스로 사건을 원활히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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