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성공사례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한 의료분쟁 성공사례와 함께 의료분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분쟁’은 이러한 의료사고로 인해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의료인)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과실’은 무엇일까요?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된 경우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의료분쟁 성공사례 : 조정성립

저희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얻게 된 어깨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갑자기 고혈압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일반실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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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안의 특성상 바로 손해배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일반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짧은 사건처리기간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병원 측과의 조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의 증인이나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의무기록사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였고, 의료전문가에게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의료자문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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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체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조정에서 조정위원들에게 상해 발생경위, 상해에 있어 병원 측의 과실 유무, 사건의 경위, 유사한 사안의 조정사례 등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드린 후 조정을 통하여 병원 측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분쟁, 초기에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 경황이 없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방치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분쟁해결방법을 수소문하다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분쟁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며 이를 법적으로 해석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구성까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초기에 의료분쟁 경험이 풍부한 김의지 변호사와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