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강제추행, 강간 피고소 사건에 대한 무혐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고소인 A와 이성적인 만남을 시작하여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성병에 걸리게 되어 이로 인한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의뢰인과의 사이가 멀어지자, 의뢰인에게 성병 치료비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더 나아가 형사고소를 하고 학교 등에 알려 인생을 망치게 하겠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수차례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A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는 실제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을 하였다며 형사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고, 의뢰인과 긴밀한 회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가 정식적인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의 모든 대화 내용과 데이트를 하며 사용했던 카드 이용내역, 성병의 자세한 내용 등의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A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의 커플로서 정상적인 스킨십 진도를 나갔던 것이며, A가 주장하는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실제 행한 바가 없고, A가 걸린 성병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서의 성범죄에 대하여, 그 전후에 당사자들 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후의 행적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연인 간의 좋지 않은 이별 과정에서 비롯된 보복 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A의 주장만으로 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3. 결론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연인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난 경우나 썸 타는 시기 서로 간의 갑작스러운 오해가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자칫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더욱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무혐의를 주장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난생처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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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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