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사건, 부동산 가압류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년이라는 결혼 생활 내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홀로 경제활동을 전담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어린 자식을 생각해 참고 지냈지만, 의도치 않게 자식이 의뢰인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 가족이 거주하던 집(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자 배우자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가족에게 명의이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실효성을 위해,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신속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본안 소송 도중 부동산 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향후 재산분할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재산을 집행받지 못할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 초 대표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수임함과 동시에 즉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정 초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1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전담해 온 경제활동 내역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 자료와 함께 정밀하게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의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 등 명확한 귀책사유를 상세히 서술하여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다른 가족 명의로 빼돌리려 한 결정적 정황을 파악하여 제출함으로써,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서 명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리적 의견을 더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아내,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재산을 빼돌리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시도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동결시키는 가장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 정황과 재산 형성 기여도, 은닉의 위험성을 법리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재산 은닉 시도로 정당한 권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