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집행 취소 인용 

1. 사건의 개요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에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부 채무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제적·법적으로 압박할 목적으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은 물론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까지 전격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해당 부동산은 농장 운영의 핵심 재산이었습니다. 등기가 묶이며 금융권 대출 연장이 거절되고 사업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등 농장이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상대방은 본안소송도 없이 가압류만 걸어둔 채 악의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얼마나 신속하게 가압류를 풀어내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 초 대표 변호사는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개월이 걸리는 공방 끝에 농장이 먼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적 절차보다 신속한 전략적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압류의 부당함, 본안 승소 가능성, 사업 운영의 막대한 피해 등과 관련해 치밀하게 논증하여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정변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업 자금을 즉시 확보해 농장을 정상화하고 냉정하게 본안소송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상대방이 소송 없이 가압류만 걸어두더라도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소 제기를 강제하고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가압류를 취소시키는 절차가 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공탁 없이도 가압류의 부당함이나 사정변경을 입증해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가압류 이의와 취소 중 전략적 선택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사업 자금이 막히거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