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미지급, 채권가압류 신청 

1. 사건의 개요

프리랜서 개발자인 의뢰인은 모바일 앱 개발 완료 후에도 업체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자본금이 미미한 소규모 법인인 데다, 다른 외주비까지 밀릴 정도로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대금 회수가 불투명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자료 미제공 등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합의에 따라 개발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자본금이 미미한 소규모 법인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자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속히 특정하고, 상대방의 심각한 자금난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상대방의 자산을 추적하여, 실질적인 유일 자산인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특정해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과 의뢰인의 계약이행(개발 완료)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한편, 상대방의 자금난으로 인해 지금 보전해두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정당성과 필요성을 모두 인정받아, 신속하게 담보제공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4. 맺음말

상대방이 소규모 법인이거나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소송 진행 중 회사를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어렵게 승소하더라도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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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알아채기 전 어떤 재산을 압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관한 법리적인 판단, 법원의 담보공탁 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가압류 이후 이어지는 본안소송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수반되어야 비로소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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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대중에서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의 본안 사건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가압류부터 금전채권 가압류, 가압류이의 방어 등 보전처분 또한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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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거나 정당한 돈을 확실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