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손해배상청구 사건, 가압류 신청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원금 반환을 요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까지 받아두었으나, 정식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법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정식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 없이 이루어진 거래였기 때문에, 대여금과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추적하고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신속하게 보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은 이미 상대방의 기망으로 전 재산을 잃고 신용위기까지 겪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막대한 액수의 현금공탁을 피하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대여금·약정금 및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압박감을 높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추적에 착수하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해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있어 향후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위험성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현금 공탁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변은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절박한 사정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보증보험증권 발급 갈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현금 공탁 없는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차용증 등 명확한 처분문서가 없거나 구두 약정만 존재하여 채권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격적인 본안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선제적인 보전처분을 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이후라면 실효성 있는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부재로 인한 채권 입증 문제나 상대방의 재산 은닉 정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