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찰에서 종결된 사건 중 의미 있는 사건이 있어 이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해당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강제로 성관계 했다'라고 하며 강간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주셨고, 최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시켜 드렸습니다.
문제는 당시 해당 여성이 18세의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장기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20대 초반의 대학생 남성 A는 곧 성년을 앞둔 18세 여성 B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B는 A에게 반했고, B가 먼저 A에게 '사귀자'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A가 B의 요청에 응하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여느 연인들처럼 성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정이 생기면서 A는 B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그러자 B는 'A가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며 A를 '강간,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간'으로 고소했고, 고소당한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의 경험을 살리다.
본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 고소사실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의 관계, 사건의 경위, 사건 전후의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시켰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했던 경험을 살려, '수사기관이 도저히 송치, 기소할 수 없도록'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각 당사자 진술 외에 다른 직접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은 결국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요.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임과 동시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낮춰야 하고, 이 지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빛을 발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성적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대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는 성범죄로 처벌받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인 경우를 불문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고,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과거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했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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