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예금채권 압류·추심하여 전액 집행한 사례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시는 의뢰인께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이혼 판결 직후부터 무려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예금채권 압류, 추심을 통해 전액 집행하여 깔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재판을 통해 이혼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이혼 판결 당시 전 배우자에게 매달 말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이혼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한 첫 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2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본 변호사 대응

- 전 배우자의 주거래은행이 두 곳(A, B)이라는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 전 배우자가 A, B 은행을 상대로 가지는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미지급 양육비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 추심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압류, 추심 결정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A 은행에는 미지급 양육비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 신속히 추심한 반면, B 은행 잔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에 따라 신속히 법원에 A 은행에 대한 2차 압류, 추심을 신청했고, 결국 나머지 1/2 역시 A 은행으로부터 추심하였습니다.

- 짧은 시일 내에 2차례에 걸친 압류, 추심결정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강제집행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홀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연락주시면 신속히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