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피해자에게 고소당해 송치된 사기 사건, 검찰 불기소로 방어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형사 전문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서 송치하면 검사도 똑같이 판단하여 기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경찰 송치 결정을 받아들고 포기를 생각하시는데요.

경찰이 송치하면 끝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수임하여 검사 불기소, 즉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막아낸 사례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께서는 여러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그들에게 약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여러 명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당하셨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고소인이 다수라는 점이 경찰 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전략: 사기죄 본질에 집중하다.

사기죄는 가해자의 거짓말, 그 말을 믿은 인한 상대방의 착오,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요건으로 하는데요.

가해자의 거짓말은 상대방의 착오와 재산적 처분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이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 즉 상대방이 용역 대금을 지급할 때 이미 의뢰인에게는 약속을 지킬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고객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은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그 지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과거 검사로서 직접 수사, 재판한 경험을 토대로 검사로 하여금 도저히 기소할 수 없도록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계약 체결 이후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일 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어떤 거짓말도 없었음을 주장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결정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가이고 법정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찰과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경찰 송치 결정이 곧 기소,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이고 검찰, 법원 단계에서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과거 검사로서 직접 다수의 사건을 수사, 재판했고 현재는 그 경험으로 의뢰인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그간의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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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