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반박 기사 보도 후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처분부터 1심까지 모두 방어한 사례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 기사를 게시했다가 법적 분쟁에 휩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 사건도 의뢰인도 상대방 보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 보도를 하였다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단계부터 본안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대방의 기사·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은 물론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저 이진석 변호사가 어떻게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으며,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며 기사와 영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 언론사와 소속 기자가 특정 사안에 관해 보도한 기사에서 시작됐는데요. 상대방의 보도에 대해 의뢰인 측이 반박하는 입장을 표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에 관해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원본 파일의 확인 및 보관 상태, 자료가 전달된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 기사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 측 보도가 자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및 영상의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 이진석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 측 기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기사라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보도의 근거로 든 자료는 실제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 원본 파일이 존재하는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에 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이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것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문제 삼은 ‘악의적 보도’, ‘의심된다’는 등의 표현도 기사 전체를 보면 상대방의 보도 방식과 내용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을 밝힌 것에 가깝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사 중 일부 문장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기사가 작성된 경위와 전체 내용, 앞서 나온 보도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가처분과 본안소송 모두에 대응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신청한 기사·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후 진행된 본안 1심에서도 상대방의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특정 행위를 중단하게 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사업, 업무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에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빠르게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피해와 문제 된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에서는 단순히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어떤 법적 쟁점이 있는지,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적 분쟁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과 핵심 쟁점을 파악해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줄 수 있는데요.

나아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