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모욕]롤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검사항소기각(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게임(리그오브레전드)을 하던 중 비매너 플레이를 더 이상 참지 못한 피의자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검사가 100만원의  구약식처분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저와 진행하게 되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경과

2심 재판부에 검사의 항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판사님께  또한 판사님꼐 피고인의 당시 상황 등을 설명드리면서 검사가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 모욕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아 모욕 부분은 판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판사님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부당하게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형사비용보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